June 13, 25 | Page 17

재정 / 교육
2025 년 6 월 13 일- 2025 년 6 월 19 일 B-5

극한으로 치닫는 대학 길들이기 하버드를 범죄 기관으로 언급한 선언문

< 김선영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길들이기가 강도를 더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에 대해서는 다시 유학생 비자 금지를 강행하는 포고문을 발 표했고 컬럼비아 대학은 인가 자체를 취소하 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은 다양 성, 평등성, 포용성( DEI) 프로그램을 포기하 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한 제재 조치이다. 컬 럼비아 대학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대한 학내 집회가 오래 지속되어 반유대주의를 확 산시켰다는 것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유다. 두 대학 모두 엘리트 대학으로 전 세계의 주 목을 받는 명문 대학이라는 점이 트럼프가 선 정한 타겟이 된 이유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교 신 입생에 대한 유학생 비자를 중단하는 포고령 에 서명했다. 외국인의 엘리트 대학 등록을 막기 위한 노력을 극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법 원의 일시적 명령과 배치되면서 사태는 더욱 커질 조짐이다. 이 포고 명령은 대부분의 유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학술 교 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사용하는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거의 모든 하버드 신입생의 비이민자 입국을 일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국무장관에게 선언문의 " 기준 " 을 충 족하는 기존 하버드 재학생들에게 발급된 F, M, J 비자를 " 취소하는 것을 검토 " 하도록 지 시한다고 백악관은 성명에서 밝혔다. 이번 조 치는 학생 전체의 약 27 % 를 차지하는 하버드 의 유학생 등록 능력에 다시 한번 의문을 제 기한 셈이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부유한 하버드 대학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삼는 행정 부의 마지막 시도가 연방 법원의 저지를 받 은 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발생한 일이다. 하 버드 대학 대변인은 대학이 계속해서 유학생 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하버 드의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 정부가 취한 또 다른 불법적인 보복 조치라 고 밝혔다.
요구하는 것은 DEI 폐기 과정은 돈 싸움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시도라고 말하면서 하버드가 외국인 유 학생에 대한 징계 기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 거나, 치안 유지를 위한 유학생들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인 하버드가 캠 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 을 뿐만 아니라 하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을 우선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면서 외 국 관계와 급진주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 이라고 비난했다. 하버드 대학은 정부가 외국인 학생 등록 프 로그램에서 대학을 제외시키라는 자체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이번 인
증 취소는 정부의 뿌리 깊은 특정 이념에 기 반한 정책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 명백한 보복 " 이라고 주장했다. 하버드와 트럼프 행 정부는 수개월째 갈등을 빚어왔다. 트럼프 행 정부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를 뿌리 뽑고 이 른바 " 인종차별적인 '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관행을 없애기 위해 캠퍼스 프로그램, 정책, 채용 및 입학 제도에 대한 변경을 대학 에 요구해왔다. 즉 트럼프 행정부와 하버드 대학의 갈등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프로그램을 두고 빚어진 결과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유대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 그리고 학 생 생활의 대부분의 측면에서 인종을 고려하 는 모든 미국 교육 및 학술 기관에 대한 연 방 자금 지원 중단을 위협했다. 또한 행정부 는 컬럼비아 대학교와의 갈등을 키우면서, 해 당 대학이 유대인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는 이유로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 고 선언했다.
백악관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던 캠퍼스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 학생과 교직원들을 타겟으로 삼고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하버드에 대 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은 3 월 31 일,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에 서한을 보내 아이비리그
대학의 약 90 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과 보조금 을 모두 중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통보하 면서 시작됐다.
하버드 대학이 백악관이 요구한 다양성 정 책 변경에 동의하지 않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기금 22 억 달러를 동결했고 하버드는 이 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백악관은 나중에 4 억 5,000 만 달러의 보조금을 추가로 삭감했 고, 대통령은 하버드의 면세 자격을 취소하겠 다고 위협했다. 지난주 백악관은 연방 기관들 에게 하버드 대학과의 남은 모든 계약( 총 1 억 달러 규모) 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일부 하버드 교수진과 대학측은 외국인 유 학생을 유치하지 못하면 대학과 잠재적으로 미국 학계 전체의 학문적 역량을 약화시킬 것 이라고 우려한다.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의 외 국인 학생 등록을 금지한 후, 이 보복 조치는 하버드 공동체와 국가에 심각한 해를 끼칠 위 험이 있고 하버드의 학술 및 연구 사명을 훼 손한다고 대학 대변인은 밝혔다. 대학에 따르 면, 2024 ~ 2025 학년도에 하버드에는 6,793 명의 유학생이 등록했고 국제 학계 관계자는 9,970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학생들은 미국 대학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불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는 유학생 대 부분이 연방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대학에 상당한 자금을 가져다주는 재
정 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제교육연구소 에 따르면 유학생의 4 분의 3 이상이 주로 가 족이나 현재 직장을 통해 스스로 교육 자금을 조달한다. 미국 대학에서 1 차적인 재정 지원 을 받는 유학생은 5 분의 1 미만에 불과하다.
선언의 효과 정도
선언이 취하는 행동은 하버드로 향하는 모 든 외국인 학생 또는 연구자를 금지시키는 것 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 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 여행 금지령 ' 을 발표한 바 로 그날, 하버드의 행위가 외국 학생과 연구 자들에게 부적절한 목적지가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입국이 미국의 이익에 해롭다고 판단 했다고 말했다. 하버드에서 공부하기 위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외국인의 능력을 제한하려는 것이 선 언의 목적이다. 하버드 대학은 선언에 대해 원론적인 유학생을 보호할 것이라는 말을 했 지만 구제척으로 어떤 대응이나 대책 방안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선언은 국무부가 대 사관과 영사관에 어떤 목적으로든 하버드를 목적지로 여행하려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 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그리고 특히, " 어떤 " 이라는 단어에 밑 줄을 긋고 굵은 글씨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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