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6 2025 년 6 월 13 일- 2025 년 6 월 19 일 컬럼 / 재정 / 교육
유 파이낸셜 티모씨 유 칼럼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응하는 방법
티모씨 유 유 파이낸셜 대표 703-961-8811
Q: 미국 교육부는 2025 년 5 월부터 연방 학자금 대 출상환 징수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개인 이메일로 학자금을 갚으라는 내용이 도착했습니 다. 처음에는 스팸메일인줄 알고 지웠는데 또 2 차 메일 이 도착합니다. 진짜 같아요. 이제 다시 학자금을 상환 을 해야 하는지요?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전문회사 에 문의합니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게 맞는 정 답은 없어 보입니다. 이번 한국의 대통령선거나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바라보면서 세상은 새로운 리더의 생각 에 따라서 정책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고 우리들은 마 치 그 흔들림에 춤추고 있는 힘없는 나무가지처럼 보이 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신앙이 우리들을 바로잡아주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 글을 작성합니다.
학자금 대출금에 대한 환수계획의 배경은 다음과 같 습니다. 현재 약 4,270 만 명의 차용자가 학자금 대출로 총 1 조 6,000 억 달러 이상을 빚지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연 체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바라보기에 어마어마하게 많 은 돈으로 보일것입니다. 특히 500 만 명 이상이 360 일 이상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으며, 또 다른 400 만 명이 최종 말기 연체( 91 ~ 180 일)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연방 학자금 대출 포트폴리오의 25 % 가 채 무 불이행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교육 부는 납세자가 더 이상 이런 학자금 대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연체된 대출의 회수 및 상환을 재개하겠다는 의 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얼마나 효 과를 볼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래도 그냥 두 지는 않고 뭔가를 해 볼려는 의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2025 년 5 월 5 일부터 연체된 대출에 대해 미국 재무부 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다시 운영 되게 됩니다. 채무 불이행 상태인 차용자는 향후 2 주 동안 미국 교육부 연 방학자금 지원국으로부터 이메일과 통보를 받을 예정 입니다. 이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선택이 포함될것입니다. 월 상환금 납부 재개, 소득 기반 상환 계획( IDR) 신 청, 대출 재조정 및 상환 절차 문의등 또한 FSA 는 향후 몇 달간 행정적 임금 압류를 시작하는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연방 가족 교육 대출 프로그램도 다시 재개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차용자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시 라면 이분들을 위한 지원 및 정부의 조치로는, 연방 학 자금 대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 움을 드릴수 있는 연방 교육부가 차용자를 대상으로 새 로운 홍보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런 조치에 의해서 오늘 문의하신분이 이메일이나 통 지문을 받으시게 된것입니다. 또한 이메일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상환 의무 상기시 켜서 대출 시뮬레이터 및 AI 어시스턴트를 제공해서 상 환 옵션 상담 시간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득 기반 상환( IDR) 제도를 개선하여 차용자 가 IDR 플랜 가입을 더욱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연방 학자금 대출 징수 재개는 많은 차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난 해 까지 SAVE plan 을 통해서 채무금에 대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지난 일년동안을 다시 재개되기를 기다 려보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SAVE 플랜은 없어졌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이번 트럼프행정부에서는 새로운 상환 계획을 검토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여러분들에게 통보를 할것 이므로 지금부터 오는 내용들과 바뀐내용들을 꼼꼼히 그리고 자세히 살펴 보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분들은 StudentAid. gov / enddefault 에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지금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즉시 전문회사와 상의하여 최적의 상환 방법을 찾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유 파이낸셜 그룹의 유학자금 팀( 703-961- 1088) 제공이였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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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 < 대학 길들이기 > 에 이어 국무부는 반유대주의와 테러리즘에 대한 우 려를 이유로 신청자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대 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대사관의 신규 유학생 비자 인터뷰 일정을 일시 중단 했다. 또한 하버드는 연방 기금 삭감과 면세 지위 폐지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매사추세츠주 케 임브리지에 소재한 이 대학은 트럼프 행정부 의 공격을 받고 있는 미국의 여러 엘리트 고 등 교육 기관 중 하나다. 전 세계 여러 대학은 이미 영향을 받은 유학생들의 편입을 받아들 이겠다고 제안했다. 유학생들이 강제로 편입 할 경우 많은 유학생들이 등록금 전액 및 기 타 관련 출석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하버 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학 부생의 경우 연간 약 87,000달러, 일부 대학 원생의 경우 연간 102,000달러에 달할 수 있 다. 이번 선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2기 행정부 가 이미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유학생 비 자를 취소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꾼 가운데 나온 것이다. 최근 행정부는 국가 안 보 문제를 이유로 미국 내 모든 유학생의 거 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학생을 표적으 로 삼았다. 선언 내용과 관련해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 과 같다. 선언문의 조치와 내용- 선언문은 하버드에서 공부하거나 교환 프 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즉시 중단한다. 90일이 지나면 연장을 위해 재평가되며 그렇지 않으면 6개월 후에 만료 된다.- 선언문은 교환학생 비자 프로그램을 통 해 하버드 대학에 다니기 위해 입국을 시도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모든 유학생의 정 보가 등록되는 국토안보부의 외국인 학생 등 록 및 여행 관련 정보 프로그램( SEVP) 를 통 해 다른 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하버드에 다 니고 이미 F, M, J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를 사 례별로 " 고려 "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 명령 은 루비오 장관,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 또는 이들 지명자가 결정한 대로 " 국익 에 부합하는 입국자 " 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포고문은 범죄, 국토안보부와의 협력 부 족, 중국을 포함한 해외 연루, 그리고 시민권 침해 의혹 등을 지적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하 버드 대학교의 폭력 범죄를 포함한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하버드가 캠퍼 스 내 일부 행동 위반 사항을 제대로 처리하 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버드 대학교가 " 최근 국토안보부( DHS)
DEI 정책 포기할 때까지 압박 가할 듯 컬럼비아는 대학 인가 취소 위협에 직면
가 외국인 학생들의 ' 알려진 불법 활동 ', ' 알려 진 위험하고 폭력적인 활동 ', ' 알려진 다른 학 생이나 대학교 직원에 대한 위협 ', ' 알려진 다 른 급우나 대학교 직원의 권리 박탈 ', 그리고 이런 활동이 ' 캠퍼스 내에서 발생했는지 ' 여 부 및 기타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요청 했지만 거부했다 " 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 하 버드의 행동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징계 기 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유학생들을 진 지하게 감시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 고 결 론지었다.- 선언문은 올해 초 하버드 대학이 외국 정 부로부터 1 억 5,000 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지 원받았다고 보도한 학생 신문 하버드 크림슨 의 기사를 인용했다. 이는 아이비리그 대학들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대학 대변인은 기부 금이 재정 지원과 교육 및 운영비에도 사용된 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 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가 5 월에 보낸 서 한을 인용했는데, 해당 서한은 " 하버드가 중 국 공산당 조직원을 반복적으로 접대하고 훈 련시켰다 " 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선언문은 하버드가 학생 과 교수진의 시민권을 계속해서 침해하고 있 다고 주장했다. 인종을 고려하는 입학 정책이 위헌 판결을 받은 2023 년 대법원 소송을 언급 하며, 대학이 소외된 인종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에 관여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선언문은
하버드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의 동등한 기 회를 거부하면서도 미국과 동맹국을 파괴하 거나 전체 민족을 말살하려는 국가를 포함한 비민주국가 출신의 학생들을 입학시키고 있 다고 주장했다.
컬럼비아 대학은 인가 취소 위협 컬럼비아 대학교는 고개를 숙이고 굴복했음 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부는 컬럼비아 대 학의 인가 기관에 대해 아이비리그 소속 고등 교육 기관이 연방 차별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경고했다. 인가가 취소되면 대학은 무허가 기 관으로 전락하고 심하면 문을 닫게 된다. 교 육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가 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반 대하는 대학 운동장에서 시위가 급증한 후 나 온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은 컬럼비아 대학 지도부가 캠퍼스에서 유대인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 고의적으로 무관심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부도덕 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이 요청 자체가 컬럼비아 대학교의 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컬럼 비아는 1964 년 민권법의 6 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법은 연방 기금 수혜자가 인 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근거로 차별하 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컬럼비아
가 연방 차별 금지법을 위반함으로써 중부 고 등 교육 위원회( Middle States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가 정한 교육 인증 기 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 인증 절차는 대출 및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 교를 결정한다. 이 조치는 교육 전문가들이 학생에 대한 보호를 제거한다고 제안하기 때 문에 대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 부는 컬럼비아 대학교가 1964 년 시민권법 제 6 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가 기관에 대해 " 적절한 조치 " 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인가 없 이는 대학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다.
정부는 컬럼비아 대학 당국이 2024 년 여름 까지 반유대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보고 체계 를 구축하지 못했고, 유대인 학생들의 불만에 대응할 때 자체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 고, 유대인 학생에 대한 위법 행위를 통제하 지 않았으며, 교실 내 기물 파손을 조사하거 나 처벌하지 않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 았다고 주장한다. 이제 대학의 연방 인증 기 관은 연방법을 준수하거나 컬럼비아에 대해 "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야 한다” 고 교육부는 밝혔다. 컬럼비아 대학 교 대변인은 캠퍼스에서 반유대주의와 싸우 는 데 깊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측 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연방 정부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지난 3 월 백악관이 대 학 지도부가 반유대주의를 조장했다는 혐의 로 취소한 수억 달러의 연방 기금을 회수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트럼프 행정부 가 팔레스타인 대량 학살에 대한 미국의 개입 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지목한 여러 대상 중 하나에 불과하다. 행정부는 시위에 참여한 컬럼비아 대학교의 팔레스타인 학생 리더를 개별적으로 공격했 다. 4 월, 연방 판사는 이 학생이 시민권 면접 중 체포되었다고 생각한 후 석방을 선고했다. 판사는 기소되지 않은 학자의 2 주간의 구금 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지방 판 사는 컬럼비아 대학원생이자 영주권 소지자 의 추방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가 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올 봄, 트럼프는 고등교육 인가제도를 점검 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 인증기관 ' 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 럼프 행정부는 대학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에 강력하게 맞서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데, 여기 에는 컬럼비아 대학으로부터 4 억 달러의 교 육 보조금과 계약을 박탈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것은 엘리트 대학에 대해 행정부가 취한 가 장 최근의 강력한 제재 조치다. 하버드 대학 에 대해서는 유학생 입학 금지를 선언했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