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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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기 기자 > 백악관 연회장 건설은 일단락됐지만, 대통 령이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 중인 약 4억 달 러 규모의 백악관 연회장 건설 사업의 운명은 연방 정부와 산하 기관이 민간 기부금을 수용 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다 소 의외의 규정에 달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 비용의 일부를 민간 기 부금으로 충당해 왔다는 점을 들어 의회의 명 시적인 승인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 항소법원은 2026년 8월 7일 트럼프 행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8월 31일 건설을 허용했다. 5대 4의 다수 의 견은 소송을 제기한 환경보호단체들이 연회 장 건설 사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 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 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은 근본적인 법적 쟁점에 대해서 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추후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비영리 기관의 면세 법률 분야 전문가들은 수십 년간 정부 기부금을 포함한 공제 가능한 자선 기부금에 대한 법률적 규정을 주목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연방 정부의 사업이나 활동 에서 민간 기부금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납세자가 특정 정부 기관이나 특정 정부 목적에 기부하려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민간 기부금이 단순히 정부 행사나 활동에 돈을 주 는 것이 무조건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라, 민 간 기부금이 공적 기능이나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에 쓰여야 한다. 백악관에서 열리는 연회 가 공적인 일이라고 단정할 수 있어야 민간 기부금은 적법하다.

정부에 기부하기 보통 사람들은 연방 정부 자체에 기부해 세 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 을 수도 있다.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는 미국 시민이 기부할 수 있는 20 여 개의 프로그램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국립 인문학 기 금(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국립 수목원( National Arboretum), 국가사업단( AmeriCorps)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정부 기관에 대한 기부는 의회가 해 당 기관에 기금 수령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부 여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의회의 승인 을 받은 민간 기부금은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연방 정부는 건국 이래 미국 시민들의 자발 적인 기부를 받아왔다. 더욱이, 연방 정부의 중앙은행 계좌이자 재정 관리 기관인 재정서 비스국( Bureau of Fiscal Services) 은“ 미국 정부에 기부된 선물을 수락할 수 있다 " 고 설 명한다. 그래서 1843 년에 설립된 이런 기부금 계좌는 " 미국에 대한 애국심을 표현하고자 하 는 개인으로부터 유증과 같은 선물을 받기 위 해 "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기부 금에는 제한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항소법원 다수 의견의 논리 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기존 동관 을 보존하기 위해 기부금을 사용하는 것은 자 동으로 허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 관리청은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 문이다. 하지만 의회의 승인이 없는 한, 해당 건물을

대체할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기부금을 사 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결과 적으로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백악관 연회장 건설은 불법 자금 사용이 되는 셈이다. 그럼 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까지 연회장 건설 에 필요한 의회의 승인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다.

법적 제한 1982 년 이후, 미국의 모든 일반 및 영구 연방 법률의 공식 성문화본인 미국 법전( United States Code) 의 한 조항은 이런 " 애국적 " 기 부금이 오로지 국가 부채 감축에만 사용되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연방 기관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 을 증액할 수 없다. 잡수입법( Miscellaneous Receipts Act) 은 정부를 위해 어떤 출처로든 자금을 수령하는 정부 공무원 또는 대리인은 어떠한 비용이나 청구에 대한 공제 없이 가능 한 한 빨리 해당 자금을 재무부에 예치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은 명시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된 경우,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금전이 나 기타 재산을 기증받을 수 있다. 기증품을 수락할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는 법무부, 국무 부, 그리고 의회도서관이 있다.

그러나 기부금을 포함한 모든 자금은 해당 기관의 임무를 수립할 당시 의회가 지시한 용 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청의 임무는 관할 구역 내의 토지와 건축물을 보 존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반면 백악관은 이런 권한이 없다. 백악관 웹사이트 자체에도 " 개 인으로부터 현금, 수표, 채권 … 또는 기타 금 전적 형태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 고 명시되

어 있다.

' 미국 역사상 전례 없음 ' 이것이 바로 지난 8 월 7 일 워싱턴 DC 항소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옛 동관 건물 부지 에 연회장을 건설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유 중 하나다. 다수 의견을 낸 두 판사는 백악관 이 위치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관 리청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지상 연회장 건설 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고 결론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5 년 10 월 동관을 철거한 후 개보수 공사를 시작한 지하 군사 벙커 건설을 막지는 못했다. 다수 의견은 자 금의 일부, 대부분, 심지어 전부가 민간 기부 금에서 나온다고 해서 행정부가 9 만 평방피트 규모의 연회장 건설을 진행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행정부는 이 프로젝 트에 대한 의회의 승인과 예산을 아직 확보하 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의 핵심은 의회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는 워싱턴 DC 내 연방 정부 소유의 보 호구역, 공원 또는 공공 부지에 건물이나 구 조물을 건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이었다. 다수 의견은 "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고 미국 납세자들이 비용 을 부담한 백악관의 상당 부분을 일방적으로, 그것도 민간 기부금을 이용해 철거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다 " 고 지적했다.

8 월 31 일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 의견을 낸 네 명의 대법관은 워싱턴 DC 내 연방 공원에 건물이나 구조물을 건설하려면 의회의 명시 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 명백한 법적 근거 부재 " 에 동의

하는 듯했다.

두 가지 법률 조항 충족 트럼프 행정부는 연회장 건설에 필요한 근 거를 제공하는 두 가지 법률 조항을 제시했 다.

하나는 국립공원관리청이 민간 기부금을 포함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에 관한 법률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백악관 관저 의 관리, 유지, 수리, 변경, 재단장 및 개선을 포함한 여러 항목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이 자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배정이 승인된다.

항소법원 다수 의견은 대통령이 연회장을 건설하려면 이 두 가지 법률 조항을 모두 충 족해야 하며,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 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국립공원관 리청 조항에만 의존하는 것을 기각했다. 다수 의견에 따르면, 해당 법령은 국립공원관리청 기금의 사용을“ 보존 및 보호라는 명시된 목 적 " 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백악관 건물은 보존이나 보호를 위한 공사는 가능하 지만 새로 무언가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다수 의견은 해당 조항이 새로운 건 물 건설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더 나아가, 국립공원관리청 조항은 대통령에 게 사업 주도권을 부여할 수 없고, 대통령 관 저 관련 조항만이 그런 권한을 가진다고 판 시했다. 대통령 관저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다수 의 견에서“ 대통령에게 어떠한 독립적인 권한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대 통령은 대통령이 " 별도의 예산 배정 " 에 의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런 별도 예산 배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이번 판결에서 해당 주 장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 라서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이번 판결은 연회장 건설 반대자들이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