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 교육

2026 년 10 월 30 일- 2026 년 11 월 5 일 B-3

< 최민기 기자 > 필수적인 디지털 기술은 핵심 기반 시설이 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구축되고 관리되는 것 은 아니다. 디지털 기술은 특정 기업이 독점하 는 경우가 많아 이득을 위해 기반 시설로 확대 되지 못하는 경향이 크다. 미시간주 플린트의 상수도 시스템, 푸에르토리코의 전력망, 그리 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은 공통점이 있다. 모두 핵심 기반 시설, 즉 일상생활에 필 수적인 시스템으로 모두가 이용가능한 시설 이라는 점이다. 사람들은 핵심 기반 시설이 신뢰할 수 있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를 기대한다. 2014년 미시간 플린트 시의 수돗 물에서 납이 유출되어 오염되었을 때나 2024 년 새해 전야에 푸에르토리코 전역에 전력 공 급이 중단되었을 때처럼, 핵심 기반 시설에 문 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위험이 완화되고 문 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식량부터 검색 엔진까지 사람들은 중요 인프라가 광범위하게 사용될 때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또 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상업적 이익만큼이나 공익을 증진하기를 기 대한다. 이는 도로 속도 제한, 발전소의 이중 화 시스템, 건강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규정 등과 같은 공공 안전 장치를 포함하는 것 을 의미한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취약한 대중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핵심 기반 시설이 구축, 관리 및 규제될 것을 기대 한다. 식품 시스템과 정보 시스템을 떠올릴 수 있 다. 둘 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공의 복지를 유지한다. 식품 시스템에서 공중 보건 기준은 식품이 가공되는 방식을 보호해 사람들이 병 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식당은 이런 보건 기 준 준수 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식품은 안전한 온도에서 취급 및 보관되는가? 주방은 제대로 소독되는가? 많은 지역에서 식당은 보건 당국 이 부여한 등급을 공개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당이 A 등급을 받았는지 C 등급을 받았는지 알면 건강한 선택을 하기가 더 쉽다. 검색 엔진 또한 현대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 에 접근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 이다. 그러나 기회주의적인 검색 알고리즘의 순위 시스템은 종종 상업적으로 유리하고, 고 도로 최적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관심을 끄는 콘텐츠를 우선시한다. 이런 우선순위는 대중 의 이해를 형성하고 민주적 담론에 영향을 미 치며, 때로는 사용자에게 현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제공하기도 한다.

검색 엔진이 콘텐츠를 선택하고 순위를 매 기는 방식에 대해 사람들이 이와 유사한 투명

성을 기대한다면 어떨까? 검색 엔진의 알고 리즘 우선순위, 사용자를 어떻게 프로파일링 하는지, 그리고 광고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어떻게 변형하는지 알 수 있다면 어떨 까? 이는 정보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그리 고 찾은 정보를 얼마나 신뢰해야 할지를 결정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디지털 핵심 인프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 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전력망이 마비 되거나 인터넷이 끊기는 것처럼 즉각적인 영 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 오염된 강이 그곳에 의존하는 사람과 야생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것처럼, 유해한 환경에 사람들을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실패하기도 한다. 소셜 미디어에서 건강 사기나 신체 이형증을 조장하는 위험한 허위 정보는 정보와 조언을 찾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포식자에 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개인 정보를 이 용해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착 취하는 감시 가격 모델을 지원하는 경우처럼, 때로는 디지털 핵심 인프라가 충분한 보호 장 치를 포함하지 않아 실패하기도 한다.

이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의존하는 시스템의 설계, 배포 및 관리에 더 많은 안전장치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에서 무엇을 보고 누 가 피드에 나타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제어권 을 제공하고, 스마트 도어벨이나 전자상거래 서비스에서 수집된 개인 데이터가 어떻게 사 용, 공유 또는 판매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높 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안전장치는 위험을 줄이고 사용자가 착취, 조작 및 포식자로부터 보호받도록 도울 수 있다.

주정부가 막는 광대역 인터넷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은 단순히 광대역 인터 넷을 제공하고 가격을 낮추는 것 이상의 의미 를 지닌다. 디지털 활용 능력 교육과 연결 기 회에 대한 인식 제고 또한 중요하다. 최근 캘 리포니아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저소득층 주 민 5 명 중 1 명만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인터넷 접속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2021 년 초 에 시작된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인 긴급 광대 역 지원( Emergency Broadband Benefit) 에 대해 알고 있었다. 새로운 법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정 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단체를 통해 광대역 인터넷 보급을 촉진하는 두 가지 프로

그램, 즉 주정부 디지털 형평성 역량 강화 보 조금 프로그램( State Digital Equity Capacity Grant Program) 과 디지털 형평성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 Digital Equity Competitive Grant Program) 을 신설했다. 이는 수십 년간 연방 정부의 광대역 정책 수립을 이끌어 온 " 일단 구축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이 다 " 라는 접근 방식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또한, 주정부가 협동조합, 비영리 단체, 민관 협력체, 공공사업체, 지방 정부를 광대역 인 프라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기존 정책과 차별화되는 중요 한 변화다. 법안 초안에는 보조금 배분 시 공 공 및 비영리 단체를 우선시하는 조항이 포함 되어 있었는데, 이는 비영리 단체와 공공 부문 의 경쟁을 약화시키려는 업계의 강력한 반대 에 부딪혔다. 결국, 절충안은 주 정부가 공공 및 비영리 네 트워크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만, 지방 정부가 자체 ISP 를 운영하는 것을 금 지하는 주법을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공공 및 비영리 광대역에 대한 지원이 다소 완화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대안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광대역 제공 모델을 지지하는 방향으 로의 전환을 시사한다. 이 법의 주요 조항 중 상당수는 주 정부 차원 에서 시행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교통과 같은 관련 분야에서 연방 자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 대로 고려하지 않은 몇몇 주 정부의 전례를 고 려할 때, 타당한 의문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구축 보조금 수혜자는 적격 가입자를 위해 최소 한 가지의 저렴한 서 비스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 다. 이 법은 저렴한 서비스의 정의와 자격 기 준을 주 정부가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 통신정보관리국( NTIA) 과의 협의는 허용하 고 있다.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업계 기존 업 체들은 주 정부 차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 게 규정을 바꾸는 데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다 는 사실이다. 적어도 연방통신위원회( FCC) 는 현재 설정 한 가구 가처분 소득의 2 % 를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을 적정 비용 기 준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에 따르 면, 대부분의 저소득 가구가 주거용 광대역 인 터넷에만 지출하는 비용이 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다. 놀랍게도, 저소득 가구 중 4 분의 1 은 팬데믹 시작 이후 광대역 인터넷 비용을 충

당하기 위해 의료비, 식비, 의류비 등 필수 지 출을 줄였다. 이런 비용 부담 문제는 소수 인 종 가구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흑인, 아메리카 원주민, 히스패닉계 가구 는 인터넷 접속 비용을 위해 필수 지출을 줄 여야 했다. 이 비율은 다른 인종에 비해 두 배 나 높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오늘날의 핵심 기반 시설에는 식량 및 상수 도 시스템, 도로 및 교량, 금융 및 의료 시스템 이 포함된다. 사람들이 의존하는 많은 디지털 기술 또한 핵심 기반 시설이다. 사람들은 정보 를 얻기 위해 검색 엔진에 의존하고, 공지 및 중요 정보 전달을 위해 소셜 미디어에 의존하 며, 분석 및 의사 결정을 위해 AI 기반 서비스 에 의존한다. 이 모든 것은 현대 사회가 제대 로 기능하는 데 필수적인 과거의 생활필수품 이 되었다.

검색 엔진은 사람들이 찾는 정보를 기회주 의적으로 조작하고, 소셜 미디어가 허위 정보 로 오염되고, AI 기반 서비스가 안전하지 않 은 추천이나 " 디지털 쓰레기 " 를 제공한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은 이를 상업 부문과의 거래 에 따른 대가로 여기고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 즉 일종의 " 디지털 체념 " 을 느낀다.

샌디에이고 슈퍼컴퓨터 센터 소장과 데이터 연구 연합( Research Data Alliance) 공동 설 립자는 이런 상황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 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디지털 인프라는 다른 중요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복지 를 위해 설계, 구축 및 관리될 수 있다. 이를 위 해서는 사회가 디지털 중요 인프라에 대한 기 대와 행동, 즉 공공 및 민간 부문이 이런 서비 스와 시스템을 만들고 규제하는 방식과 대중 이 이를 사용하는 방식을 모두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이런 인프라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 디지털 핵심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그 기술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교통을 예로 들어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향 후 수십 년 안에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될 것이 라고 예측한다. 엔지니어들은 미래의 공공 안전을 위해 이 런 연결된 " 바퀴 달린 데이터 센터 " 를 설계 할 때 차량 내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배출가 스를 줄이고, 승객 데이터를 보호하며, 미래 의 연결된 고속도로에서 인터넷이 다운되더 라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 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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