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4 2026 년 10 월 16 일- 2026 년 10 월 22 일

재정 / 교육

10 / 15 ~ 12 / 7 / 2026

< 김선영 기자 > 2026년 8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휴 스턴에 있는 미우주항공국( NASA) 존슨 우 주센터를 방문해 미국 우주군 양성 사관학교( US Space Academy) 설립을 위한 행정명 령에 서명했다.

이 제안은 군사학교와 유사한 형태의 미항 공우주국( NASA) 주도 기관 설립을 골자로 하며, 최근 들어 새롭게 제시된 것이다. 우주 정책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담긴 비전과 관련해 몇 가지 의문점과 잠재적 우려 사항을 지적한다.

제안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우주 탐사를 지원하는 여러 조치를 취했다. 2017 년에는 우 주비행사를 달에 다시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 로그램을 출범시켰다. 1 년 후에는 우주 전담 군사 조직 창설을 발표했고, 2019 년에는 우주 군 사령부 창설을 통해 이를 현실화했다. 이런 행보를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도 우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 로 보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연설에서 우주 사관학교가 미국 우주군과 미항공우주국( NASA), 그리고 민간 우주항공 산업 모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이 학교 가 웨스트포인트,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 교와 같은 다른 사관학교들과 비견될 만한 수 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행정명령은 우주사관학교를 직접 설 립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우주사관학교 설립 타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120 일 이내 에 보고서를 제출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이다. 이 위원회는 재러드 아이작먼 미항공우 주국( NASA) 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보좌관, 예산관리국장 등이 위 원으로 참여한다.

이 행정명령은 우주사관학교가 우주 영역 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할 준비가 된, 시민 의식이 투철한 전문 지도자들을 양성할 것이 라고 명시하고 있다. NASA 가 주도하는 연 방 사관학교가 될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최 초의 비군사 사관학교가 될 것이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칠지 결정하게 된다.

미해결 과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행정명령 모두 여러 가지 미해결 과제를 남겼다. 첫째, 전 NASA 고위 간부들과 의원들은 우주사관학교와 군 대의 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대통령이 우주사관학교를 군사 사관학교 와 비교하고 우주군을 언급하며 우주사관 학교 설립을 정당화한 것은, 미항공우주국( NASA) 가 군대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명령에서 해당 사업을 NASA 주도로 규 정한 것과 모순된다.

이런 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에 대한 보도에서도 나타나, 언론 매체들은“ 우주판 웨스트포인트?" 와 같은 제목을 내 걸었다. 1950 년대 이후 미국의 우주 정책은 NASA 와 같은 민간 우주 사업과 군사 우주 사업을 분리해 왔다. 이런 분리가 항상 완벽 했던 것은 아니지만, 미국 우주사관학교 설립 제안은 이런 민간- 군사 분리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우주사관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 인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진다. 웨 스트포인트 같은 사관학교는 군사 훈련과 교

육을 공학이나 사회과학 같은 일반 대학 학위 과정과 결합한다. 우주사관학교가 무엇을 가 르칠지, 그리고 커리큘럼에서 군사적 우주 활 용과 탐사 및 과학에 얼마나 비중을 둘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관학교와 민간 및 군사 우주 프로그램의 관계에 대한 다른 의문점들 을 제기한다. 여기에는 우주군 복무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우주사관학교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군사적 특수 훈련을 받게 될 지가 포함된다. 두 번째 문제는 의회와 관련이 있다. 의회는 새로운 관료 조직을 설립할 책임은 물론 자금 지원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우주사관 학교를 실제로 설립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 요하다. 사관학교의 정확한 예산 규모를 파악 하기는 어렵지만, 각 사관학교에 연간 약 10 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완전히 새로운 사관학교를 설립하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행정명령에서 시사 하는 바와 같이 NASA 가 사관학교를 주도하 게 될 경우, NASA 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 확보가 더욱 어 려워질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우주사관학교 는 예산 삭감의 첫 번째 대상 기관 중 하나다. 또한 학생들은 어떻게 선발할지, 아니면 지 원 절차가 마련될지. 사관학교는 어디에 위치 할지 그리고 어떤 학위 과정을 제공할지 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하지만 이 우주사관학교 설립 제안의 가장 큰 함의는 군사 우주와 민간 우주의 관계에 대한 재고를 거의 확실하게 불러일으킬 것이 라는 점이다. 이 두 영역의 구분은 65 년 이상 미국 우주 정책의 초석이 되어 왔다. 때때로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했지만, 군사 기관과 민 간 기관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미국 우주사 관학교는 이런 모호함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 다. 미국과 잠재적 적대국 간의 우주 공간에 서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잠재적인 확 전을 피하기 위해서는 균형이 필수적이다. 과 학 탐사와 같은 민간 성격의 우주 활동은 미 사일 경보나 방어와 같이 명백히 군사적인 활 동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미사일 경보나 방 어 활동은 더욱 공격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우주에

대한 미국의 의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우주사관학교의 정확한 목적과 대상 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주 아 카데미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간 학교 및 대학에 비해 어떤 이점을 제공할지, 그리고 민간 우주 기업들도 참여할 기회를 갖 게 될지, 그렇다면 그 모습은 어떤 것일지 등 이 명확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미국 우주사관 학교 설립 계획을 스타트렉의 스타플릿 사관 학교로 가는 전 단계로 볼 수도 있지만, 먼저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다.

우주군이란 무엇이며, 하는 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서 우주 군 창설 아이디어를 처음 언급했다. 이후 이 아이디어를 재차 강조하고, 국방부에 독립적 인 제 6 군 창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최종본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15 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구 체적인 내용은 부족하고, 핵심 주장만 나열되 어 우주군 창설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 명은 미흡했다. 백악관과 의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아이 디어를 검토해 왔다. 2017 년 국방수권법안 심 의 과정에서 하원 군사위원회는 " 우주군단 " 창설 조항을 삽입하기도 했다. 제안된 우주 군은 공군 소속으로 편성될 예정이었으나, 하 원- 상원 협상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 었다. 당시 매티스 장관은 현재는 우주군 창 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당초 예산 및 운영비 문제를 이유로 반대했었다. 2017 년 12 월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과 3 월에 발표된 국가우주전략에서도 우주에 대한 관심이 뚜 렷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백악관은 트윗이나 언급 외에는 우 주군 창설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다. 우주군 창설의 근거가 된다고 여겨지 는 국방부 보고서는 " 잠재적 적대국들이 위 기 상황에서 미국의 우주 활용을 차단할 방법 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 교리, 역량을 조 정해야 한다 " 고 명시하고 있다.

NASA 를 위한 우주군과 우주의 군사화

우주가 일상생활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미국 우주사관학교 설립은 현명한 결정일 수 있다. 민간, 상업, 군사 분야를 막 론하고 우주 활동은 지난 10 년간 크게 증가했 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SpaceX 의 스타링크( Starlink) 와 같은 위성들은 전 세계에 인터넷 접속을 제공 하고 있고, 위성항법시스템( GPS) 는 전 세계 경제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우주사관 학교는 차세대 엔지니어, 과학자, 우주선 운 영자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주군 또는 이와 유사 한 조직을 창설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는 NASA 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 주군은 임무에 따라 위성 발사 능력, 나아가 유인 우주 탐사 능력까지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 우주군이 스페이스 X 같은 회사로부터 발사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자체 발사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미 NASA 에서 진행 중인 사업과 중복될 수 있 다. 또한, 이는 NASA 의 엔지니어와 전문가 들이 새로운 임무와 자금 지원을 약속받고 우 주군으로 이동하면서 인재 유출을 초래할 가 능성도 있다. 우주군이 현재 NASA 의 임무를 인수할 가 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주군 창설 발표 이 후 트럼프 캠프는 지지자들에게 로고 디자인 에 투표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는 모 금 활동의 일환이었지만, 후보 로고 중 하나 는 " 화성이 기다린다( Mars Awaits)" 라는 문 구와 함께 화성을 주제로 했다. 우주군의 최 종 임무가 아직 불분명한 상황에서, 유인 우 주 탐사 사업이 우주군 산하로 편입될 가능성 도 있다. 최근 NASA 의 SLS( 우주 발사 시 스템) 개발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개발 실 패는 NASA 가 주요 우주 사업을 수행하기 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 하고 있다. 더욱이 NASA 의 예산은 임무에 비해 이미 상당히 적다. 2017 년 예산은 197 억 달러였고, 2018 년에는 190 억 달러를 요청했다. 이는 연 방 전체 예산의 0.5 %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 준이다. 우주군이 창설된다면 NASA 의 예 산, 특히 유인 우주 비행 능력 개발 예산을 잠 식해 NASA 의 부족한 예산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주군 창설은 우 주 군사화에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우주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 적 영향력 행사를 피해 왔다. 미국과 소련은 1967 년 우주 조약에 가입했는데, 이 조약은 우 주의 평화적 이용과 핵무기 금지 등을 규정하 고 있다. 우주군 창설 발표 이후, 러시아 관계 자들은 조약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며 미국이 조약에서 탈퇴할 경우 러시아도 탈퇴할 수 있 다고 밝혔다. 우주 정책 전문가는 미국의 우주 군사화 속 도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치닫고 있다고 경고한다. 정책 입안자들이 준비되지 않은 군 비 경쟁에 뛰어들기 전에 더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 른 국가들과 관계를 뒤흔들어 놓은 것은 사실 이지만, 이처럼 급격한 미국의 태도 변화는 중대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제 2 의 우주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과거 우주 경쟁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 사회에 많은 이점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위험성 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