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0 2024 년 11 월 15 일 - 2024 년 11 월 21 일 한국 부동산

국토교통부는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 도시정비법 ’) 개정안이 14 일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올 1 월 ‘ 국민이 바 라는 주택 ’ 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 론회의 후속 조치 법안이다 . 재건축 · 재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 주 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 업에 착수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제도 개편 방안을 담고 있다 . 재건축 안전진단은 법률 ( 구 ‘ 주택건설촉 진법 ’) 로 19944 년 규정돼 30 년 동안 재건 축 착수의 큰 진입 문턱으로 작용해 왔다 .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재건축을 위한 진 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 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공급 확 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 온다 .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주민 의사 결 정 과정에 전자 방식을 일반적으로 적용 하도록 해 의사결정도 크게 빨라질 전망 이다 . 먼저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 을 ‘ 재건축 진단 ’ 으로 변경하고 , 사업시행 계획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실시 · 통과하도록 안전진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 안전진단은 현재 구조안전성 외 에도 주거환경 , 설비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현행 체계에 적합하게 그 명칭을 ‘ 재건축 진단 ’ 으로 변경했다 . 재건축 진단 은 시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도 록 필요시기를 조정했다 . 그동안 재건축 진 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비계획 입안 등 사 업에 착수조차 할 수 없었던 비효율적 문제 를 해소하고자 시행되는 조치다 . 주민이 요청해도 지자체가 사전에 재건축 진단 시행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했던 예비 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를 폐지한 다 . 연접한 단지와 통합해서 재건축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 재건축 · 재 개발 조합 설립 전의 임시 법정 단체인 추 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구성 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직이 가능하다 . 사업 초기 단계 에서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정비계획 수립 ,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도 대폭 간소화한다 . 지금까지는 주민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 안 요청 · 제안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 각각 주민의 동의를 받았 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어느 하나에 동의하 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 주하는 특례가 도입됐다 .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의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 공공이나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등 공공기관 이나 신탁업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민 동 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도 투명화했다 . 현재 조합 총회 의결권은 주로 서면의결 방식으로 행사해 왔다 . 현장 참석 부담을 줄이고자 전자방식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전자방식 도입에 따 라 기존 서면 방식에 따른 진위 · 본인 여부 확인에 관한 각종 분쟁을 줄일 수 있다 . 비 용 절감 , 정족수 확보 편리성 제고 등의 효 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현재는 현장 총 회를 개최하면서 사안에 따라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현장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총회도 현장 총 회와 병행 개최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 도록 허용한다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 립 등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절차에 도 전자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 온라인 총 회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년 ) 이 지난 날 부터 시행된다 . 재건축 진단 체계 개편 , 전 자의결 방식 도입 등 정비사업의 절차가 대 폭 변화된 만큼 국토부는 이에 맞춰 하위법 령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 조합 관계 자 등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도 진행해 나 갈 계획이다 .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 이번 개정안으로 정비사업 절차가 정비돼 무엇보다 주민들이 쉽고 빠르게 사업을 추 진할 수 있을 것 ” 이라며 “ 도심 내 주택공급 을 위해 원활한 재건축 , 재개발이 필요하다 는 공감대 아래 이번 개정안을 처리한 만 큼 , 8월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8에 따른 후속 법률인 ‘ 재건축 · 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 ’ 등도 조속히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 고 말했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4 주 연속 줄었다 . 9 월 이후 지속적인 대출 규제에 서울 내 아파 트 거래량이 줄곧 감소하면서 상승 폭이 줄어 든 것으로 풀이된다 . 전국 기준 아파트값은 보합 ( 0.0 %) 으로 하락했다 . 서울 아파트 전셋 값은 매맷값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 상승 폭 둔화를 기록했다 . 전국 전셋값은 지난주와 같 은 수준을 보였다 . 14 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11 월 둘째 주 ( 11 일 기준 )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1 % 포인트 ( p ) 내 린 0.06 % 를 기록했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는 34 주 연속 지속했다 . 서울 강남 3 구 ( 서초 · 강남 · 송파구 ) 아파트 값 변동률은 먼저 서초구는 0.11 % 로 지난주 보다 0.03 % p 하락했다 . 강남구는 0.19 % 로 지 난주보다 0.01 % p 올랐다 . 송파구는 전주 대 비 0.02 % p 내린 0.04 % 로 조사됐다 . 성동구 는 전주 대비 0.05 % p 하락한 0.09 % 로 집계 됐다 . 용산구는 이번 주 0.10 % 를 기록해 지난 주보다 0.01 % p 내렸다 . 노원구 ( 0.04 %) 로 지 난주보다 소폭 올랐다 . 도봉구 ( 0.05 %) 는 지

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이 크게 악화했 다 . 대출 규제 강화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 고 매매가격 오름세도 주춤해진 영향으로 풀 이된다 . 14 일 주택산업연구원은 11 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가 전월보다 7.4 포인트 ( p ) 상승 한 89 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이 지수는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기 상황 인식을 조사하 는 것으로 100 을 기준으로 낮을수록 부정적 이 시각이 강하다는 의미다 . 수도권은 8.9p 하락한 98.5 를 기록했다 . 서 울 ( 111.9→107.3 ) 과 경기 ( 110.5→94.5 ), 인천 ( 100.0→93.7 ) 모두 지수가 떨어졌다 . 주산연은 "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시중은 행의 가산금리 인상으로 대출 여건이 악화하면 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가 급감했고 매매가격 상승 폭도 줄면서 사 업경기 전망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 고 설명했 다 . 비수도권은 11p 상승한 87 로 조사됐다 . 비 수도권은 디딤돌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

난주보다 0.03 % p 상승했 다 . 강북구는 지난주와 같 은 수준인 0.02 % 로 집계됐 다 . 수도권에선 인천은 전주 보다 0.02 % p 내린 보합으 로 조사됐다 . 경기도는 지난 주보다 0.02 % p 내린 0.02 % 로 나타났다 . 인천에선 서구 ( 0.08 %) 와 부평구 ( 0.03 %) 등이 강세를 보였고 , 경기지 역에선 안양 만안구 ( 0.14 %) 와 부천 원미구 ( 0.14 %) 등의 상승세가 도드라졌다 . 전국 기준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 난주보다 하락해 보합을 기록했다 . 지방은 지난 주보다 0.01 % p 내린 -0.03 % 로 집계됐다 . 부동산원은 “ 서울 아파트값은 재건축 추진 단 지 등 선호 단지에선 상승거래 신고 등 수요가 꾸준하지만 그 외 단지는 대출규제에 따른 매 수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정체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이 줄었다 ” 고 분 석했다 .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보다 하락한 0.05 % 로 집계됐다 . 서울 전셋값은 이번 주까지 78 주 연속 올랐다 . 수도권에선 인 천 전셋값 상승률은 이번 주 0.11 % 로 전주 대 비 0.03 % p 내렸다 . 경기지역은 0.07 % 로 전주 대비 0.01 % p 상승했다 .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 승률은 0.04 % 로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 다 . 지방 역시 지난주와 같은 수준인 0.01 % 로 집계됐다 . 부동산원은 “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선호단지 의 임차 수요가 꾸준해 전셋값 상승이 지속하고 있다 ” 며 “ 시중 대출금리 인상과 일부 단지의 하 락 거래 발생으로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소폭 줄 었다 ” 고 말했다 .

고 미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등 침체가 완화되 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광역시권은 대부 분 상승했다 . 광주 ( 55.5→84.2 ) 의 오름폭이 가장 컸고 이어 대구 ( 78.2→92.0 ), 대전 ( 82.3→94.4 ), 세종 ( 93.3→100.0 ), 부산 ( 76.0→76.9 ) 순이다 . 울산 ( 87.5 ) 은 전월과 같았다 . 도 지역은 강원 ( 80.0→72.7 ) 을 제외하고 대부분 올랐다 . 오 름폭은 경남 ( 73.3→100.0 ), 충북 ( 60.0→83.3 ), 충남 ( 84.6→100.0 ), 경북 ( 78.5→92.3 ), 제주 ( 72.2→83.3 ), 전북 ( 76.9→84.6 ) 순이었다 . 전남 ( 66.6 ) 은 전월과 같았다 .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2.2p 오른 93.8 로 집계됐 다 . 착공 감소에 따른 자재 수요 부진으로 철 근 등 주요 자재 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것으 로 보인다 . 자금조달지수는 85 로 0.2p 하락했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 ( PF ) 유동화 증권 발행이 증가하면서 유동성이 개선됐지만 금융권의 신규 대출 제한 ,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 로 풀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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