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면 < 주택시장 변화 > 에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택 구매자와 건축업 자를 도울 수 있는 주택 세액 공제를 제공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 이는 주택 공급 증가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부분적으로 신규 주택 재고 경색으로 인한 시장 내 주택 부족 은 올해 주택 가격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 는 결과를 가져왔다 . 이른바 ' 기회 특구 ' 가 다시 등장할 것으로 예 상된다 . 기회 특구는 2017년 트럼프의 세금 감 면과 일자리 법안을 통해 의회에 의해 만들어 졌고 기업 또는 개인이 자본 이득세 연기와 같은 특정 세금 혜택을 받는 대가로 지정된 저소득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기회 특구가 저렴한 주택의 개발을 장려했다 고 주택 시장 관계자들은 믿는다 . 일부 기회 특구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고 , 저렴한 주택 소유에 접근하는 방법에 변화의 여지가 있다 . 이는 이전 임기에서 시행했던 것을 개선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지난 행정부 시절 트럼프는 저소득층 주택

개발 세액 공제를 유지했고 이 프로그램은 저 소득층 주택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

주택 대출 규제 완화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규제가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는 주택 시장의 활동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대출과 건축 공간 모두에서 가벼운 규제 환 경이 예상되고 이는 대체로 주택시장과 대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또한 건설 업자들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를 기대하고 있다 . 트럼프는 주택 정책과 더 많은 주택 공 급을 자신의 경제 플랫폼의 핵심으로 삼았다 고 주택건설협회는 평가했다 . 건설업자들 사이에서는 분위기가 낙관적이 고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한 지난 4 년은 규제 압력이 증가했다고 생각한다 . 그리고 그들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규제가 완화되어 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바이 든 행정부의 규제 의제가 매우 공격적이었고 규제자로서 경비견 또는 공격견의 모습을 보

였다고 평가한다 .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주택 건설은 크게 저조했다 . 유권자들은 기업을 적으로 취 급하지 않는 규제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

페니매와 프레디맥의 민영화 주택 모기지 시장은 사실상 정부 기관인 페 니매와 프레디맥이 주도하고 있다 . 이는 장단 점이 분명 존재한다 . 우선 모기지 이자율이 정부 지원에 따라 안 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장 점이다 . 반면 , 다양한 모기지 융자가 없다는 것은 단점일 수 있다 . 민영화가 되면 당연히 모기지 이자율은 더욱 오르고 대신 모기지 융 자 프로그램은 더 다양해질 수 있다 . 미국 내 주택 모기지 대출의 대부분을 지원 하는 정부 지원 기업인 페니매 ( Fannie Mae ) 와 프레디맥 ( Freddie Mac ) 을 다시 주식 공 개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트럼프 지지자들은 두 기업을 민영화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 두 정부 지원 기업은 금 융 위기 이후인 2008 년부터 정부 통제 하에 있었다 . 주거용과 상업용 모기지를 구매해 증 권화하고 2 차 시장에서 판매해왔다 . 트럼프 는 첫 번째 임기에서 이 두 주택 금융기관을 민영화하려 했지만 , 팬데믹이 제동을 걸었다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페니매와 프레 디맥이 16 년 동안 정부 지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이를 다시 한 번 공개 시장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신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 주택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누구의 관심 사도 아니기 때문이다 . 업계의 가장 큰 우려는 유통 시장의 안정성 과 유동성에 대한 위협이다 . 자금에 쉽게 접 근할 수 있는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통해 대출 기관이 주택 구매자에게 대출을 쉽 고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민영화가 30 년 모기지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 30 년 모기지는 대공황 이후 주택 시 장의 특징이었다 . 이 프로그램은 주택 구매자와 주택 소유자 가 매우 좋아하는 것이므로 계속 유지될 것이 다 . 이는 가격 안정성과 모기지 자금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 일반 주택 구매자에게는 트럼프가 바이든 을 대신해 백악관에 입성하더라도 당장 바뀌 는 것은 없다 . 주택은 여전히 부족하고 경제 가 성장하면 임대료와 주택 가격도 상승할 것 이다 . 차입 비용은 크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 공 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주택 구입 능력은 최우선 관심사가 아니다 . 따라서 현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 한다 . 다만 주택건설업체협회는 현재 주택 가 격과 이자율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주택 구매자의 여건이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전 망했다 . 트럼프의 주택 시장 정책이 건설에는 분명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 이는 지금보다는 주택 건설이 증가하고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 또한 사람들이 주택 경제에 대해 더 좋게 느 끼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

9 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올해 들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아파트 거래량이 31 % 급감하며 크게 하락했는데 정부의 고강 도 대출규제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다 . 14 일 부동산플래닛이 발표한 ' 2024 년 9 월 전 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 ' 에 따르면 ,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총 7 만 1217 건 으로 8 월 ( 9 만 1139 건 ) 대비 21.9 % 감소했다 . 월간 거래량 기준 올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 거래금액은 27 조 2553 억 원으로 직전 월 37 조 340 억 원 대비 26.4 % 줄었다 . 9 개 부동산 유형 중 공장 · 창고 등 ( 집합 ) 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거래량이 하락했다 . 특히 전국 아파트의 거래량은 2 만 9545 건으로 직전 월 ( 4 만 2869 건 ) 과 비교해 31.1 % 감소하며 전 체 유형 중 하락 폭이 가장 컸다 . 거래금액은

전달 대비 41.6 % 감소한 12 조 8450 억 원을 기 록했다 . 시도별로 보면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서울로 , 전월 대비 53.2 % 하락 한 2896 건을 기록했다 . 이어 경기 ( 41 %, 7608 건 ) 와 인천 ( 39.3 %, 1762 건 ) 을 비롯해 세종 ( 38.6 %, 297 건 ) 과 울산 ( 28.6 %, 825 건 ) 등의 순으로 감소했다 . 서울은 아파트 거래금액 감소 폭도 가장 높 았다 . 9 월 서울 아파트의 거래금액은 전월 ( 7 조 5845 억 원 ) 보다 53.4 % 내린 3 조 5335 억 원 으로 나타났다 . 이어 경기 ( 45.4 %, 3 조 8765 억 원 ), 인천 ( 44 %, 6763 억 원 ), 세종 ( 42.4 %, 1515 억 원 ), 울산 ( 33.4 %, 2600 억 원 ) 등이 뒤를 이 었다 . 같은 달 전국 상가 · 사무실 거래량은 총

3415 건으로 8 월 3569 건에서 4.3 % 하락했다 . 거래금액은 44.1 % 내린 1 조 2234 억 원을 기록 하며 전체 부동산 유형 중 가장 큰 폭으로 감 소했다 . 다만 전년 동월 ( 3240 건 , 1 조 609 억 원 ) 과 비교하면 각각 5.4 %, 15.3 % 증가했다 .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총 2416 건으로 전월 과 비교해 14.1 % 줄었으며 , 거래금액은 4964 억 원으로 23.8 % 감소했다 . 다만 전년 동월 ( 2128 건 , 4609 억 원 ) 과 비교하면 각각 13.5 %, 7.7 % 올랐다 . 시도별로는 8 월과 거래량이 동일한 대구 ( 41 건 ) 와 상승세를 보인 강원 ( 430.8 %, 69 건 ), 전 남 ( 144.8 %, 71 건 ), 부산 ( 93.4 %, 294 건 ), 제주 ( 10 %, 33 건 ), 경북 ( 6.5 %, 33 건 ) 을 제외한 11 개 지역에서 감소 흐름을 보였다 . 거래금액은 전월 대비 증가세를 나타낸 강

원 ( 780 %, 88 억 원 ), 부산 ( 83.8 %, 489 억 원 ), 경남 ( 38.1 %, 87 억 원 ), 전남 ( 37.5 %, 22 억 원 ) 4 개 지역 외에는 적게는 4.9 %( 대구 ) 에서 많 게는 93.5 %( 세종 ) 까지 하락한 것으로 확인 됐다 .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 거래량과 거 래금액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7 월 이후 전국 부동산 시장이 연속해서 거래가 감소하며 우 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 며 “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시장이 위축되고 경기 불확실성 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어 온 아파트 거래를 비롯한 전체 부동산 거래 가 감소했으며 , 정부의 정책 기조가 유지되 는 한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이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