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호 기자 > 트럼프와 공화당의 이민 억제와 추방 추진 뒤에는 사설 교도소의 막대한 영향력이 존재 한다 . 불법 이민자를 판결할 때까지 교도소에 수용하고 최종적으로 추방한다는 이민정책으 로 교도소는 수용자가 급증하게 된다 . 이 때문 에 트럼프가 당선되자 거의 문닫을 지경에 이 르렀던 사설 교도소의 주식은 급등했고 투자 자들인 은행들은 큰 돈을 벌었다 . 사설 교도소 에 자금을 댄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두 번째 당 선으로 대박을 터뜨렸다고 생각한다 . 도널드 트럼프는 범죄 추세를 과장하고 , 미 국 도시들을 전쟁 지역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분노 를 표출하면서 " 당장 모두 추방하라 " 는 팻말 을 내걸었다 .

사설 교도소의 역사 사설 교도소는 1980 년대에 범죄에 대한 강경 한 정책으로 인한 대량 투옥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등장했다 . 주 교도소와 연방 교도소가 초 만원을 이루게 되자 , 민간 사업체들은 자체 시 설을 짓고 수감자들을 수용할 기회를 잡았다 . 1983 년 토마스 비즐리 , R . 크랜츠 박사 , T . 돈 후토가 세계 최초의 현대식 영리 교도소 회사 인 미국 교정 회사 ( Corrections Corporation of America ) 를 설립했다 . 현재는 코어시빅 ( CoreCivic ) 으로 알려져 있다 . 코어시빅 ( CoreCivic ) 과 그 뒤를 이은 다른 영리 목적의 교 도소들은 납세자들이 회사에 지불하는 수감 자 한 명당 비용을 정하는 정부 계약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 . 그 대가로 교도소는 수감자들 에게 음식 , 의복 , 건강 관리와 기타 생활 필수 품을 의무적으로 배급하기로 동의한다 .

미국의 이런 사설 교도소 채택은 필요성이 아니라 민간 시설 내에서 나쁜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주 정부가 아닌 회사를 탓하려는 욕구 에서 비롯되었다 . 이것이 사설 교도소가 문제 인 이유이다 .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윤 을 추구하는 이들 기업들은 편법을 써서 이윤 을 늘리기 위해 일한다 . 특히 직원들의 수준에 서 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 교도관의 수가 더 적고 공립 교도소의 교도관들보다 훈련도 덜 받았다 . 낮은 급여는 잦은 이직으로 이어졌고 , 경험 많은 경찰관의 부족은 수감자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2016 년 보고서는 사설 교도소가 공립 교도소 보다 밀수품 , 폭력 , 무력 사용 비율이 더 높다 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법무부는 사설 교도소 사용을 줄일 계획이었다 . 수감자 수의 감소와 맞물려 사설 교도소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 로 하여금 경제적 현실로 인해 교도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 그러나 2017 년 제프 세션스 당시 법무장관이 연방 교정 시스 템의 미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계획을 철회하면서 사설 교도소는 살아났다 . 트럼프

행정부는 이산가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사 설 구금 시설 활용을 수용했다 . 많은 사람들에게 , 사설 교도소에 수감된 사 람들이 어린이나 가족일 때 그것에 대해 분노 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 수용 시설에서 학대 가 있다는 보도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 고 연방 정부가 이민을 사유화하고 주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비난이 빗발쳤다 . 사 설 구금 시설 , 특히 보호소에 대한 대중의 항 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을 되 돌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연방 정부가 영리 목적의 감금을 수용함에 따라 주 정부와 기업은 이 산업에 대한 자체 조치를 취하기 시 작했다 .

트럼프에 로비하고 사설 교도소 살아나 세계 최대의 사설 교도소 운영 회사 중 하나 인 GEO 그룹은 워싱턴의 의원들이 " 구금의 대안 "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삭감을 만지작거 리자 로비 활동을 강화했다 . 로비 폭로에 대한 오픈시크릿의 분석에 따르면 이 민간 교도소 는 2024 년 상반기 동안 연방 로비에 69 만 달러 를 지출했다 .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상반기 에 지출한 금액보다 많다 . 도널드 트럼프 재임 시절 GEO 그룹의 로비 지출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 한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

2021 년 1 월 취임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법 무부와 민간 교도소와의 계약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 다 . 그러나 사설 교도소 산업은 이미 국토안 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 ( ICE ) 의 관할 아래 에 있는 이민자 구금 감시로 눈을 돌리기 시작 했다 . 이런 전환은 2011 년 버락 오바마 전 대 통령 시절 GEO Group 이 GPS 추적 장치를 제조하는 회사인 비아이 ( BI Inc .) 를 인수하면 서 시작되었다 . 그 무렵 GEO 그룹은 이민세 관단속국 ( ICE ) 내 구금에 대한 대안에 대해 로비를 시작했다 . 2020 년 , 비아이 ( BI Inc .) 는

2004 년부터 ICE 와 협력해 온 기관의 집중 감 독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이민세관 단속국 ( ICE ) 와 5 년 22 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 다 . 이 프로그램은 발목 모니터와 전화 앱과 같은 기술을 사용해 이민자들을 구금하는 대 신 감시한다 . 이 프로그램은 ICE 의 " 구금에 대한 대안 " 이 니셔티브 중 하나다 . 이 프로그램을 인도적이 고 비용 효율적이며 지역사회 기반의 사례 관 리 서비스에 해당했다 . 그러나 2004 년 집중 감 독 제도가 시작되어 2011 년 확대된 이후 , 이 프 로그램이 너무 징벌적이라며 연구자들과 입 법자들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아왔다 .

회사의 최신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3 년 현재 이민세관단속국 ( ICE ) 의 자금 조달은 지 이오 ( GEO ) 그룹의 총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 지한다 . 이 회사가 얻는 약 10 억 달러의 매출 중 약 3 억 3,780 만 달러는 집중 감독 프로그램 과 관련이 있다 . 이민자 추방에 따라 수용소 유망 사업 부상 트럼프의 가혹한 이민 정책이 어떻게 전개 될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 계속 공약으로 내걸었듯이 서류 미비 이민자 중에서 전과 기 록이 있는 사람들을 집중 단속해 추방할 것으 로 보인다 . 이에 따라 이민자를 수용할 교도 소가 꽉 들어찰 예정이다 . 망해가던 사설 교 도소는 이제 제 2 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 새 행정부가 시작되는 첫날인 내년 1 월 20 일 주터 대규모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얘 기가 나온다 . 그렇게 되면 당장 이들을 수용할 교도소가 필요하다 . 이민자를 체포하고 , 구금 하고 , 추방하겠다는 약속은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 이에 따라 가장 큰 사 설 교도소 업체인 지이오 ( Geo ) 그룹의 주가 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

이민세관단속국 ( ICE ) 과 수십억 달러 상당 의 계약을 맺어온 사설 교도소 기업인 지이오 ( GEO ) 그룹은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의 승자 로 선언된 후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 ( 테

슬라 주식이 18 % 상승했는데 이보다 2 배가 넘 는 약 38 % 상승했다 .) 이것이 아직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 시장이 차기 트럼프 행정 부 하에서 민간 교도소 산업이 번창할 것이라 는 데 베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사설 교도소는 주정부가 업계에 등을 돌림 에 따라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었다 . 교 도소에서 각종 비리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 한 까닭이다 . 그런데 이런 시장 움직임은 투자자들이 뉴스 에 과도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쉽게 예상할 수 있다 . 그러나 움직임이 일시적인 가격 급등일 지라도 , 회사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 트럼프 후보에 로비해 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 지이오 ( GEO ) 그룹의 로비 활동에 대한 지출 은 트럼프 행정부 동안 최고조에 달했다 . 그 후 바이든 대통령이 법무부와 민간 교도소와 의 계약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후 둔화되었다 . 이 회사는 2017 년 트럼프의 취 임식에 기부했고 그의 부동산 중 한 곳에서 연 례 행사를 주최하기도 했다 .

이번에 지이오 ( GEO ) 그룹은 트럼프 선거 캠페인에 대한 기부금을 최대한으로 늘렸고 , 친 트럼프 슈퍼팩 ( PAC ) 에게 50 만 달러를 기 부했다 . 그 이유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정부 계약에 의존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 로 판단한 것이다 . 그리고 트럼프가 대규모 추 방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 이는 연방 정부가 더 많은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구금할 것임을 의미한다 . 최근 투자자들에 대한 실적 발표에서 GEO 그룹 경영진은 트럼프가 당선 될 경우 그의 정책이 이민세관단속국 ( ICE ) 과 계약을 맺은 GEO 구금 시설로 보내는 금액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트럼프는 2018 년에 제정된 초당적 형사사법 개혁 법안을 적극 선전했다 . 하지만 , 그의 승 리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민간 교도소가 큰 수익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16 년 법무부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 GEO 그룹이 운영하는 교도소를 포함한 민간 교도소의 상황은 연방 시설보다 더 나쁜 경향이 있다 . 2016 년 오바마 행정부는 사설 교도소가 연방 에서 운영하는 시설보다 수감자들에게 덜 안 전하다고 판단했다 . 이는 사설 민간 교도소와 의 계약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 . 그런데 트럼프는 대 통령에 당선되자 재빨리 그 정책을 뒤집었다 . 시장이 항상 정책을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투자자들이 그들의 돈을 어디에 투자 하고 있는지 , 그리고 GEO 그룹과 같은 사설 교도소 회사들이 누구를 대통령 선거에 지원 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하다 . 사람들을 수감 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 두 번째 트럼 프 임기는 상당한 수익성이 있는 유망한 사업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