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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
2026 년 11 월 6 일- 2026 년 11 월 12 일 A-7

보험료 상승에도 의료 비용은 계속 올라 오바마케어 더 이상 저렴한 보험 아니다

< 최민기 기자 > 보험이 있어도 의료비 부담은 피할 수 없고 의료 비용은 계속 오른다. 올해 1월 1일부로 ' 저렴한 건강보험법( ACA, 일명 오바마케어)' 에 따른 보조금 확대 조치가 종료되면서, 자신 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늘어났다. 대부 분 사람들은 주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보험료 부담 증가액을 상쇄할 것이라 생각했 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소득이 늘어난 탓에 더 이상 오바마케어( ACA) 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사라진 경우 도 많다. 오바마케어는 연방 빈곤선( 개인 기 준 63,840달러) 의 4배를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 는 사람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그 결 과, 오바마케어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올해 대 략 두 배 이상 뛰었다. 시급이 2달러 올랐는데, 그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지원을 잃게 된 사례도 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건강보험료와 의 료비, 그리고 일상생활비를 감당하느라 고 군분투하고 있다. ' 웨스트 헬스-갤럽( West Health-Gallup)' 이 6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 르면, 의료 서비스나 진료, 처방약 비용을 충 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답한 성인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휘발유, 식료품, 생필품 가격 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소비자 신뢰도는 지난 12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보건 정책 비영리 단체인 KFF가 10월 6일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가 정 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을 모든 국민에게 확 대하는 '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Medicare for All)' 구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 료나 전기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소 비자들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 의료 이용을 미 루거나 줄이는 선택을 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 는 본인 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져 매주 받 던 심리 상담을 격주로 줄인 사례도 있다. 가 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요금 인 하를 협상하기도 했다.
대체 간병인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게 되면서,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느 라 전업 간병인으로서 주당 80시간을 일하는 사례도 있다. 주정부의 어느 프로그램은 ' 메디 케이드 웨이버( Medicaid waiver, 메디케이 드 적용 예외 조항)' 를 통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있는 환자에게 자택 돌봄 서비스를 제 공하는 가족 구성원이나 재가 돌봄 종사자에 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초기 알츠하이머병 을 앓고 있는 가족을 무보수로 돌보는 보호자 노릇을 하는 미국인들도 상당수 있다. 대부분 아파트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월세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의료비를 감당하기는 버

보험료 상승에도 부담하는 의료비는 계속 올라 건강 회복에는 누적되는 청구서가 비례

겁다. 매년 새로운 ' 공제액( deductible, 보험 보장이 시작되기 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 액)' 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즉, 공제액을 채 우기 전까지는 의료비가 계속 쌓이게 된다. 매 달 보험료로 내고 있지만, 이것 만으로 의료비 를 완전히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보험 이 있어도 항상 의료비 빚이 남아 있다. 연말 이 되면 거의 다 갚나 싶다가도, 다시 처음부 터 빚이 쌓이기 시작한다.
가격은 계속 오를 뿐, 내려가지 않는다 보건 전문가들은 연방 보건 정책의 변화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을 더 욱 압박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올해 300 만 명 이상이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ACA)' 에 따른 보험 가입을 중단했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에 도입되었던 오바마케어 보 조금 확대 조치가 1 월 1 일부로 종료되면서, 많 은 소비자가 훨씬 더 높은 월 보험료를 부담하 게 되었다. 보험 가입 전문가들은 비용 부담 을 견디지 못해 보험을 해지한 사람들도 있겠 지만, 직장을 통해 새로운 보험을 구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6 월에 발표된 연방 보고서에 따르면, 2026 년 2 월 기준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자 수는 1,920 만 명으로, 2026 년 1 월 기준 2,310 만 명에서 감 소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부정 하거나 부적절한 방식, 혹은 악덕 보험 중개인 들이 꾸며낸 ' 유령 가입 ' 사례로 판단되는 약 76 만 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대다수 근로 연령대의 미국인들은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을 제공받는데, 복리후생 전문 가들은 이런 직장 보험 플랜의 비용 또한 점점 비싸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10 월 22 일에 발표 된 KFF( 카이저 가족 재단) 의 연례 ' 고용주 제 공 건강보험 혜택 보고서 ' 에 따르면, 올해 고 용주를 통해 제공되는 가족용 건강보험 플랜 의 평균 비용은 28,000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직장을 통해 제공되는 안정적인 보험 조차 가계 예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공립 교육구 직원은 대장암 투병 후 수천 달러의 의 료비 빚을 지게 되었다는 사례도 있다.
직장 기반 건강보험이 근로자의 실수령 급 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카 이저 가족 재단에 따르면, 2026 년 근로자의 급 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는 9 % 급증한 반 면, 평균 임금 상승률은 3.7 % 에 그쳤다. 컨설 팅업체 에이온( AON) 은 2027 년 직장 기반 건
강보험 비용이 평균 9.5 % 상승할 것으로 전 망했는데, 이는 지난 20 년 중 가장 가파른 상 승세이다. 또한, 저소득 가정과 장애인을 위 한 연방 · 주 정부 공동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 메디케이드( Medicaid)' 가입자 수백만 명이 2027 년 1 월부터 시행되는 더 엄격한 자격 요 건으로 인해 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보 인다. 앞으로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정부 지원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려면 매달 최소 80 시 간 이상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하거나, 직 업 훈련을 이수하거나, 혹은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
도시연구소( Urban Institute) 의 조사에 따 르면, 2025 년 12 월 기준으로 성인 4 명 중 1 명꼴 로 본인이나 가족이 의료비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없는 성인의 경 우 3 명 중 1 명 이상이 의료비 부채를 지고 있 었다. 건강보험이 감당하기 어려운 본인 부담 의료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 악화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 의료비는 계속 상승하는 반면, 메디케이드( Medicaid) 와 오바마케어( ACA) 시장 보험 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 축소가 향후 몇 년 에 걸쳐 본격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도 시연구소는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 요건에 ' 근 로 요건 ' 이 도입됨에 따라 300 만 ~ 700 만 명이 메디케이드 보장을 잃을 수 있으며, 수급 자격 확인 절차가 더 빈번해짐에 따라 추가로 200 만 ~ 310 만 명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고 전망한 바 있다. 반면, 다른 경제학자들은 보장 상실 규모가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시카고 대학교의 경제학자 로버트 캐스트너 는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도입과 오바마케어( ACA) 보조금 축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200 만 명이 보험 보장을 잃게 될 것이라는, 보 다 보수적인 추정치를 제시했다.
캐스트너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의 메디케이드 가입 사례 를 근거로, 사람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 건강보 험을 찾는 등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각 주 는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메디 케이드 수급 자격 확인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이후 2023 년에 수급 자격 확인 절차가 재개되 면서, 더 이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가입자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
었다( 이 과정을 ' 언와인딩( unwinding)' 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 ' 언와인딩 ' 과정 이후 발표 된 인구조사국 자료를 보면 무보험자 비율은 변동이 없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무보험율 이 증가했다는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소비자 들이 의료비 상승과 더불어 인플레이션 및 생 활비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체감하고 있 다. 2026 년 9 월까지 3 개월 연속으로 물가 상승 률이 임금 상승률을 앞질렀는데,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득으로 예전만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 지난 6 ~ 7 년의 기억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비 용이 다 올랐다고 말할 것이다. 물가는 한번 오르면 내려가지 않는다.
건강 회복에 집중할수록 치솟는 의료비 암 진단을 받은 교사의 사례는 건강 회복 과 정이 누적되는 청구서에 비례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5 년 전 대장암 진단을 받은 40 대의 중 학교 교사는 수술, 화학요법( 항암 치료), 유전 자 검사, 정기 검진을 거친 끝에 암이 완치되 었다는 판정을 받았다. 최근 검사 결과 암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더 이상 유지 치료를 위한 약물도 복용하지 않고 있다.
이 교사는 안정적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해당 보험은 자기부담금( deductible) 이 높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8,000 달러에 달한다. 이는 보험사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 기 전에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항암 치료 한 번만으로도 본인 부담 상한액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치료 과정에서 도 움의 손길도 있었다. 이 교사를 위해 개설된 ' 고펀드미( GoFundMe)' 모금 캠페인은 치료 첫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또한, 치 료받은 의료기관인 ' M. D. 앤더슨 ' 에서 제공 하는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값으로 약 4,000 달러를 지원받았지만, 여전히 4,000 달러 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마쳤고 암이 완치되었 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편 함에는 여전히 의료비 청구서가 쌓이고 있다. 현재 이 교사에게는 약 4,000 달러의 미납 의 료비가 남아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추심 업 체로 넘어간 상태다. 이 교사는 암 진단과 함 께 흔히 뒤따르는 경제적 후유증보다는 자신 의 건강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의료비 빚으로 고통받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깊이 공 감하면서도, 건강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 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는다.
의료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매달 50 달러씩 보내고 있다. 갚아지면 갚아지는 것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애초에 매년 의료비로 낼 8,000 달러라 는 여윳돈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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