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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 위태로운 고용시장 > 에 이어 고용 결정이 실제로 반영되기까지는 몇 달 이 걸리며, 초기 경제 데이터는 아직 소비자 들이 지출을 줄였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세금 환급 증가, 임금 상승, 그 리고 특히 고소득층의 자산 증가로 인해 가 계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다. 하지만 인플레이 션으로 인해 소득이 잠식된다면 이런 상황은 바뀔 수 있다.
노동 시장의 견고한 기반과는 거리 있어 4 월 고용 보고서는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 번 수치는 매우 고무적이며, 현재 노동 시장 이 견고한 기반 위에 있다는 주장에 반박하기 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일부 부문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특히 의 료 부문이 강력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고 강 조했다. 반면에 정보 산업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인공 지능( AI) 도입율이 매우 높은 분야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임금의 일자리가 줄고 저 임금의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고양 시장의 질이 떨 어지고 있는 것이다. 4 월 고용 증가세는 실업률이 보합세를 유지 하는 가운데 지속되었고, 이는 노동 시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다. 노동 시장 의 정체는 안정을 의미하며 호황이나 불황과 거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학자들은 2025 년 내내 정체 상태였던 노동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조짐을 찾고 있었다. ADP 데이터에 따르면 민간 부문 고용 증가에서 긍정적인 신 호가 나타났다. 4 월 민간 부문에서 109,000 개 일자리가 추가되어 2025 년 1 월 이후 가장 빠 른 월간 증가세를 기록했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3 월 고용률은 거의 2 년 만에 최고 수 준으로 개선되었지만, 구인 건수는 소폭 감소 하고 해고율은 상승했다.
4 월 의료 부문 고용 의존도가 감소한 것은 특히 고무적이지만, 주요 고용 조사 대부분이 최근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고용 증가세가 단 기적으로 더욱 강화될 여지는 제한적이다. 올 해 월별 총 고용 증가율은 2023 년과 2024 년 대 부분 기간보다 낮지만, 경제학자들이 크게 우 려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인구 고령화와 이 민 감소로 인해 실업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실업률 4.3 % 로 변함없고 전쟁 영향 주시 금리 인하도 인상도 가능성 줄어
고용 증가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 한다. 지난 3 월 민간 부문에서 순고용 창출이 0 이었지만, 이는 역사상 전례 없는 매우 낮은, 사실상 전무한 노동력 증가율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수준일 수 있다. 비교적 견고한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연 준은 기존처럼 상황을 지켜보며 인플레이션 이라는 책무에 집중하고 있다. 단기적인 금리 인하는 여전히 고려 대상이 아니지만, 발표된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위협 요인이 발견되 지 않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 소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리를 인 하하는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올려야 하는 위험이 줄어 또 다시 동결할 가 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금리 인상 위험 줄어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취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4 월 고 용 보고서로 인해 연준은 금리 동결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농업 부문 지표는 매우 변동성이 컸지만, 실업률은 4.3 % 에서 4.5 % 사이를 유지했다. 따라서 이번 수치가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 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 다. 여러 연준 관계자들은 고용 보고서 발표 이전에도 고용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언급했 다. 그러나 이들은 중동 분쟁이 에너지 가격 상승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더 욱 크게 제기했다. 특히 높은 에너지 가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지에 따라 고용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는 높은 에너지 가격 이 소비자 지출을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기 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쳐 고용 감소로 이어 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기업과 채용 담당자들 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경제 불확실성이 없 었다면 고용 시장이 더 활발했을 것이라고 말 했다. 그는 산업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생 산하는 주요 기업의 CEO 들이 최근 경제 불 확실성이 너무 커서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채용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해고해야 할 최고의 직원이라고 그 CEO 자신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데이터는 연준이 올해 하반기에 금리 를 인하할 가능성을 더욱 낮추었고, 인플레이 션을 우려해 금리를 장기간 동결하려는 상당 수의 연준 관계자들의 입지를 강화했다. 고용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 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무너뜨 리기 어렵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실업률 이 이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연준의 관 심은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향할 것이며,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된다면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시카고상품선물거래소의 연준동향지수를 보면 시장은 지난 12 월 연준 정책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18 % 로 예상했다. 그 런데 고용 지표 발표 직후 약 23 % 로 상승했 다. 반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전 날 70.1 % 에서 74.1 % 로 상승했다. 연방공개 시장위원회는 지난주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50 ~ 3.75 % 로 동결하고 정책 성명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연준 지역 총재 세 명이 반대 의 견을 표명했는데, 이후 논평에서 이들은 불확 실성이 지속되는 시장 전망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위험 때문에 연준이 언젠가는 금리를 인 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캐빈 워시 차기 연준 총재는 금리 인하에 관심을 표명했 지만, 현재로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해결되 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 가격 압력이 더욱 커 질 가능성이 높아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게다가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관련 법적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자신의 이사 임기인 2028 년까지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 히면서 워시 총재의 정책적 입지가 더욱 좁 아졌다. 눈에 띄는 반대파가 되려는 것은 아 니라고 말했지만, 그의 존재는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세력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된다.
사실상 모든 휴대전화 정보 내역 감시된다
특정 시간 장소의 휴대전화 정보 내역 접근
< 최민기 기자 > 대법원은 경찰이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를 이용해 특정 장소와 시간에 있는 모든 휴대전 화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할 것 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구글은 국내 대다수 휴대전화 사용자의 위 치, 사용 내역, 기기 데이터를 전화기에 설치 된 소프트웨어와 앱을 통해 수집하고, 이런 추적은 사용자가 인지하거나 막을 수 없는 다 양한 자율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이뤄지고 있 다. 위치 기록을 꺼놓더라도 추적은 계속되 며, 구글을 비롯한 기업들은 해당 데이터를 수년간 보관한다.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휴대전화는 사용자의 행적을 기록하는 디지 털 흔적을 끊임없이 남기고 있고, 법 집행 기 관은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이런 기록을 확 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수색 영장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찰은 |
특정 시간대에 특정 지역에 있는 모든 휴대전 화 정보를 공개하도록 기술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지오펜스( 지역울타리) 영장이라고 불 리는 이런 수색 영장의 사용은 대법원에서 심 리 중인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이 사건은 디 지털 시대에 수정헌법 제 4 조의 수색 및 압수 금지 조항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결정하는 가 늠자가 된다.
대법원 사건인 채트리 대 미국 소송 사건 은 2019 년 5 월 버지니아주 미들로시안에서 발 생한 무장 은행 강도 사건의 용의자 추적과, 경찰이 오켈로 채트리라는 남성을 범인으로 특정한 과정을 다룬다. 조슈아 힐튼 형사는 지오펜스 영장을 발부받아 구글에 은행 주변 17.5 에이커 지역( 개인 주택과 교회 포함) 내 모든 휴대전화 위치를 2 시간 동안 검색하도 록 했다. 구글과 긴밀히 협력한 경찰은 결국 채트리 를 특정할 수 있었다. 채트리 측이 지오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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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증거를 배제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하자, 채트리는 항소했다.
지오펜스의 작동 방식 대법원은 법 집행 기관이 지오펜스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 다. 이는 모든 휴대전화 소지자가 미래에는 지오펜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 요한 문제다. 채트리 사건처럼 자신도 모르게 지오펜스에 포함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게 다가 대부분의 사용자는 이런 지오펜스가 존 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누구도 명시 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선택의 여 지가 없다. 소송 사건에서 일어난 일은 위치 추적 기술과 고도화된 AI 시스템의 발전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 지오펜스는 현대 생활의 일부다. 스마트폰 과 기타 기기를 휴대하면 위치 및 기타 기기 활동 데이터가 생성된다. 이런 데이터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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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집, 저장, 분석 및 거래된다. 지오 펜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위치 기록 데이터로 이 데이터는 포괄적이며 매우 정확하다. 위치 기록은 기지국 위치, Wi-Fi 및 블루투스 연결과 같은 휴대폰 데이터, 기 지국을 통해 전송되는 셀룰러 데이터 등 다양 한 데이터 소스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주고 받은 메시지와 사용한 앱이 지오펜스에 포함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도의 AI 기술은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및 행동 데이터, 즉 사람, 그룹 및 활동 에 대한 통찰력을 점점 더 많이 파악하며, 이 는 타겟 광고를 포함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될 수 있다. 사용자의 풍부한 위치 기록과 기기 데이터 는 이런 지오펜스 내에서 민간 기업에 의해 정기적으로 수집되며, 현재와 과거의 사용자 가 끊임없이 이 영역을 넘나들게 된다.
▶6 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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