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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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기 기자 >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에 많은 일이 벌 어지고 있다. 파월 연준 의장 시대의 마지막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고, 캐빈 워시가 신임 연준 의장으로 인준되어 다음 회의부터 주도 한다. 또한 파월은 연준 이사로 남아 계속 금 융 정책 결정에 관여한다. 법무부의 파월 의장 조사 종료까지 이사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케 빈 워시 연준 의장 시대에 참여한다. 파월 의장은 연준 이사직 사임 시점에 대한 질문에 투명하고 확실한 결론을 통해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 다. 연준 의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이사직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1948년 이후 처음이다. 연 준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파월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준 이사 해 임 시도와 같은 정치적 도전에 직면한 연준의 독립성 유지 능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 법원은 올해 말 대통령의 연준 이사 해임 권한 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파월 의장은 정치적 압력 없이 정책을 결정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능력은 연준의 이중 책 무인 저물가와 완전 고용 유지를 위해 필수적 이라고 강조했다. 통화 정책을 수립하고 금리 를 설정할 때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직 국민의 이익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이는 당파 적인 문제가 아니라 초당파적인 문제라고 덧 붙였다. 수개월 동안 급격한 금리 인하를 지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월 의장을 맹렬히 비 난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유임 결 정에 대해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서 연준에 남으려 한다며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는다고 조롱했다.

높은 인플레이션 연준은 연방기금 금리( 은행 간 단기 대출 금 리) 를 현재 수준인 3.5 %~ 3.75 % 로 동결했다. 금리 동결 결정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널리 예 상되었고, 시카고선물시장의 연준동향지수는 연준이 현행 금리를 유지할 확률을 100 % 로 예측했다. 연준의 금리 결정 기구인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FOMC) 는 금리 동결 이유로 중 동 정세 변화를 언급하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높 은 인플레이션은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5 월 15 일 임기가 만료되는 파월 의장의 후임 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케빈 워시 의장 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금리 인하 요구부 터 지난달 2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 이션까지 다양한 압력에 직면한 연준을 이끌 게 된다.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2026 년 하반기 또는 2027 년까지 금리 인하를 미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동 분쟁의 영향이 더욱 두드러지면서 정 책 금리 유지의 근거는 인플레이션 위험 증 가에 있지만,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한 결과다. 연준은 성명에서 연간 인플레이션율 2 % 달 성 목표를 재확인했고 3 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는 3.3 % 를 기록했다. 파월 의장은 현재 기준금리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지금 당장 금리 인 상을 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 다.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위 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준의 금리 결정은 평온한 회의 과정이 아

니었다. 실제로 4 명의 위원이 반대 의견을 냈 는데, 이는 1992 년 10 월 이후 가장 많은 반대 의견이었다. 이는 차기 연준 의장인 케빈 워 시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스티 븐 미란 위원은 예상대로 6 회 연속 반대 의견 을 내며 0.25 % 포인트 금리 인하를 지지했다. 미란 위원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준 의장으로 부임한 이후 최대 0.5 % 포인트까지 금리 인하를 주장해 왔다. 또한, 3 명의 지역 연준 총재도 금리 동결에는 동의했지만 성명 서에 완화적 금리 기조가 포함된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클리블랜드 연준 의 베스 해먹, 미니애폴리스 연준의 닐 카슈 카리, 댈러스 연준의 로리 로건이다.

공개시장위원회가 금리 추가 조정의 범위 와 시기를 고려 중이라고 언급한 것은 주목 할 만하며, 이는 향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을 시사한다. 또한 유가 충격으로 인해 이런 표현은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세 명의 위원은 성명에 완화적 금리 인하 기조를 포함 시키는 데 반대했다. 파월 의장은 반대 의견 에 대해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례 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코로나 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침공, 관세, 그 리고 이제 이란의 유가 급등까지 네 번의 공 급 충격을 겪었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공급 충격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무엇이 옳은 일인지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2026 년에 금리 인하는 불가능할 수도 연준은 소비자물가지수( CPI) 가 연율 2.7 % 를 기록했던 2025 년 12 월에 마지막으로 금리 를 인하했다. 이는 연준의 목표치인 2 % 를 웃 도는 수치이지만, 2022 년 6 월 팬데믹 시기 최 고치였던 9.1 % 보다는 크게 낮아진 수치다. 2 월 28 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요일 기준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23 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는 전쟁 발발 이전보다 약 1.25 달러 높은 가 격이다. 팩트셋( FactSet) 에 따르면, 경제 전 문가들은 유가 및 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 4

월 인플레이션이 연율 3.9 % 까지 오를 수 있 다고 전망하고 있다. 월가의 경제분석업체 옥 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보고서에서 에너지 가 격 상승으로 일부 소비자들이 고가 제품 구매 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투자 자문 회 사는 유가 상승이 소비자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율에 타격을 주고 내구재와 재량 서비스 지출에 가장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 감소는 국내총생산( GDP) 1 달러당 70 센트가 소비 지출에 의존하는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파월 의장은 현재까지 미국 경제는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지만, 연 준은 높은 휘발유 및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일지 여부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금리 인하의 또 다른 가능성은 고용시장의 침체다. 연준은 경제 불확실성, 불균등한 고 용 증가, 그리고 인공지능( AI) 의 등장으로 인해 침체된 노동 시장도 주시하고 있다. 일 부 기업들은 AI 를 이유로 대규모 해고를 발 표했지만, 경제학자들은 AI 기술이 아직 광 범위한 일자리 감소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본다. 고용 시장 약화 조짐이 보이면 일부 연준 관 계자들은 소비자 및 기업 대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파월 의장은 최근 고용 시장 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도, 젊은 대학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연준이 노동 시장 상황, 특히 임금 압력과 고 용 수요를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이라도 달라 지면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 최종 종결 시 물러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Fed) 의장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불구하 고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 5 월 의장 임기 만 료 후에도 이사직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파월 의장은 앞서 법무부가 연준 본부 건 물 리모델링 감독에 대한 조사를 종료할 때 까지 의장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조사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닌 피로 워싱턴 DC 연방검찰청 검사장은

4 월 24 일 파월 의장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다 고 발표했다.

파월 의장의 유임 결정은 중앙은행의 독립 성을 유지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이라고 분석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는 의 장이 임기 만료 후 사임하는 관례에서 벗어 난 과감한 행보이며, 파월 의장은 정치적, 법 적 압력에 정면으로 맞서 왔고, 이번 결정은 그가 계속 재임함으로써 연준의 독립성을 지 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이 연준에 대해 형사 기소라는 칼날” 을 계속 휘두르려 한다고 비판했다. 워시 후보자의 인 준안이 당파적 표결로 통과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허위 형사 고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 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파월 의장 수사가 마 무리될 때까지 워시 후보자의 인준을 막으려 했던 공화당 내 핵심 인사 톰 틸리스 상원의 원에게는 충분했다. 수요일 표결에서 틸리스 의원은 파월 의장을 기소하려는 시도를 다시 한번 강력히 비난했지만, 법무부의 조치와 법 무부가 자신에게 준 확언을 근거로 이미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남은 절차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의 이번 결정은 최근의 역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직전 의장들은 모두 최 고 통화정책 책임자로서 임기가 끝나면 중앙 은행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재닛 옐런, 벤 버 냉키, 폴 볼커는 모두 의장 임기가 끝나는 날 이사직도 함께 사임했다. 연준 기록에 따르면 앨런 그린스펀의 이사 임기도 2006 년 의장 임 기와 동시에 만료되었다. 파월 의장의 이런 행보에는 더 이전의 선례도 있다. 아서 번스 는 1970 년대 의장 임기가 끝난 후에도 단 두 달 동안 이사직을 유지했다. 매리너 에클스는 1948 년 의장 임기가 끝난 후에도 3 년 동안 이 사직을 수행했다. 파월 의장에게 핵심 쟁점은 연준 본부 개조 공사에 대한 그의 증언과 관련된 형사 수사 에 따른 기소의 최종 결정 문제다. 파월 의장 은 수사가 투명하고 최종적으로 완전히 마무 리될 때까지 이사회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 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성’ 문제는 여전히 상 당한 논쟁거리이며, 민주당은 지난주 법무부 의 수사 철수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하고 있다. 재닌 피로 연방 검사는 지난주 수 사를 종결하고 연준 내부 조사에 넘길 것이라 고 발표했지만, 사실 관계가 밝혀진다면 주저 없이 형사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