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4 2026 년 5 월 8 일- 2026 년 5 월 14 일 재정 / 교육

< 김선영 기자 > 공립 학군의 90 % 이상에서 교육위원회 선거 는 수 세기 동안 비당파적으로 치러져 왔다. 그러나 이런 오랜 전통이 바뀌고 있고, 분열 적인 국가 정치 쟁점을 지역 사회 자치 과정 에 끌어들임으로써 국가 교육 시스템의 질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9개 주에서 교육위원회 선거를 당파 적으로 치르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 켰다. 6개 주에서는 투표 용지에 정당 소속을 명시하는 교육위원 선거를 의무화하거나 허 용하고 있고, 5개 주에서는 학군이 무소속 또 는 정당 소속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도서 금지 등의 정치적 온상 이 되었는데, 지역 교육위원회 선거는 성 정 체성 논의, 이민자 학생, 심지어 학교 행사에 서의 기도 등 여러 주에서 치열한 경쟁이 되 고 있다. 2026년 4월 7일 위스콘신, 미주리, 알 래스카, 오클라호마의 정치적으로 논쟁이 많 은 지역에서 자유주의 성향 후보들이 대부분 압승을 거두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도서 금 지, 성 정체성, 학교 행사 중 기도가 논의되 고 있었다.

교육위원회와 그 임무 교육위원회는 지역 학군의 관리 기관이다. 한 학군 내 교육위원회 구성원은 보통 5 명에 서 21 명 사이다. 평균적으로 한 교육위원회에 는 7 명에서 9 명의 위원이 있다. 미국에는 약 13,000 개의 학군과 약 90,000 명의 지역 교육 위원회 구성원이 있다. 학교 이사회 구성원 은 보통 선출되지만, 때로는 시장이나 기타 지역 및 주 공무원에 의해 임명되기도 한다. 이들은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학군 예산, 채용 및 학군의 교육 우선순위와 같은 기타 사안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이사이기도 하다.

교육위원 선거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낮은 투표율을 보인다. 연구에 따르면 교육위원 선 거의 40 % 가 무투표로 이뤄진다. 대부분의 교 육위원회 구성원은 무급이지만, 일부는 소액 의 수당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일부 대도시의 교육위원회는 비교적 높은 급여를 받는다. 교육위원회는 보통 한 달에 두 번 회의를 열 며, 예산이나 정책 결정과 같은 문제를 논의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학군에서 교육위원회의 주요 업 무 중 하나는 교육구의 교육감을 채용하고 해고하는 것으로, 교육감은 사실상 교육구의 CEO 역할을 한다. 재정 결정 측면에서 학군 관리자는 종종 학교 예산 배정을 제시하고, 교육위원회가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투 표를 한다. 대부분의 교육위원회는 의제를 만 들고 특히 논란이 되지 않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투표한다. 예를 들어 학군이 방과 후 프 로그램을 도입할지 여부 등이다. 교육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삶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많 은 학군이 학교 폐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궁극적으로 교육위원회는 해당 학군 내 학교를 폐교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많은 학군 이 출산율 감소로 인해 학생 등록 감소를 겪 고 있다. 사람들은 사립학교, 차터 스쿨, 홈스 쿨링 등 점점 더 많은 학교 선택지를 갖게 되 었다. 지난 몇 년간 교육위원회는 특정 도서 를 학군에서 금지해야 하는지, 특정 교육과정 을 금지할지 승인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관 심을 받았다. 전국에서 교육위원회는 지역에서 선출된 시 민 집단으로, 다양한 규모와 맥락의 학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승인하는 역할 을 맡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비전을 설정했으며 학생 교육에 납세자의 돈을 어떻 게 쓸지 결정한다. 그리고 교육감과 회계 담 당자를 채용하고 감독한다. 교사 채용과 해 고, 수업에 사용할 책이나 자료 선택과 같은 일상적인 결정에 개입하도록 만들어지지 않 았다.

지역 공립학교를 운영하려면 고품질의 심 의가 필요하다. 이사회가 내릴 수 있는 결정 의 질은 구성원들 간, 그리고 학군 관리자, 학 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얼마나 생산적 으로 협력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연구에 따르면 지역 학교 거버넌스는 대립

적 의사결정이 아닌 심의적 의사결정이 우세 할 때 가장 빛난다. 효과적인 교육위원회는 협력하고 공동 목표를 설정하며 학생 성취도 와 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책에 집중할 수 있 다. 이사회가 직면하는 대부분의 도전은 비당 파적 성격을 띠며, 정책 결정, 예산 문제, 그 리고 교육구 교육감과 재무관의 감독 문제와 관련이 있다.

논란이 되는 문제에 개입 교육위원회가 예전보다 더 논란이 되는 문 제를 다루고 있다. 모든 시대에는 이런 논란 이 되는 이슈들이 교육위원회 차원으로 올라 가는 시점이 있다. 1950 년대부터 1970 년대까지 학교 이사회는 학교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많은 학군이 법적으로 학교 분리 철 폐를 의무화했지만, 종종 학교 이사회가 어떻 게 분리할지 투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교육위원회는 흑인 아동과 그 가족에게 부담 을 지우는 정책에 대해 투표했다. 버지니아의 한 교육위원회는 인종 차별 철폐를 피하기 위 해 학교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폐쇄하기도 했 다. 20 년에서 30 년 전만 해도 많은 교육위원 회가 성교육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 해 갈등이 있었다. 코로나 19 이전부터 일부 보수 지역사회의 교육위원회는 공립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 생들이 어떤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 한 질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학교 가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성별 스포츠 팀에 참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 지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점점 더 많은 지역사회가 교육위원회를 중요한 의사결정자로 인식하 기 시작했다. 학교 이사회는 종종 학교를 폐 쇄할지 재개설할 지 결정하곤 했다. 또한 마 스크 착용 의무나 백신 관련 요건에 대해서도 투표를 진행 중이었다. 특정 학군에 살지 않 는 사람들조차도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특정 COVID 정책을 옹호했다.

2020 년‘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 시위 운동 동안, 일부 보수 커뮤니티는 비판적 인종 이 론과 그것이 K-12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 다는 두려움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 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실제로 비판적 인종 이론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 무렵, 전국적으 로 두 개의 주요 학교 옹호 단체가 등장했다.

Moms for Liberty 와 Defending Education( 이전 명칭: Parents Defending Education) 이다. 이 단체들은 도서 금지 같은 문 제를 다룰 보수적인 교육위원회 위원을 선출 하려 했고, 일부는 성공하기도 했다. 오늘날 학교 이사회에 관한 정치적 논란이 더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많은 지역사회가 영상으로 녹화 되어 있어 교육위원회 회의에 접근할 수 있 다. 둘째, 소셜 미디어는 교육위원회의 활동 을 더욱 부각시켰다. 또한 Moms for Liberty 의 지역 지부와 같은 외부 단체들도 학교 이 사회에 참여해 왔다. 논란이 되는 이슈를 다 루는 교육위원회는 농촌이나 도시 교육구에 비해 교외 및 인종 다양성이 높은 학군에 속 하는 경우가 많다.

정당 소속 당파성의 영향 당파적 성향이나 이념에 의해 동기부여된 교육위원회 구성원들은 정당 정치를 제쳐두 고 학생들의 이익과 학군이 직면한 지역 문제 를 우선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당파적 선거 가 학교 이사회 거버넌스와 심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지만, 2017 년의 한 관련 연구는 예측 가능한 당파적 분열을 발견했다. 각 정당의 입장을 학교 이사회 구 성원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당파 선거에서 선출될 경우 이사회 구성원의 의견에 더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속 정당을 내걸고 하는 선거는 이사회 구 성원들을 더 적대적으로 만들고, 따라서 이사 회의 의사결정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시 사한다. 학생 성과에 기반해 아이디어를 평 가하기보다는, 이사회 구성원들이 당파적 갈 등에 휘말릴 수 있다. 교육구는 학군 이사회 가 갈등, 내분, 생산적인 협력 실패로 고통받 으면 학부모를 포함한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 게 된다.

교육위원회 선거를 당파적으로 만드는 것 은 낮은 투표율을 높일 수 있지만, 이는 교육 위원회 구성원들과 지역 학교들을 더 양극화 시키고 효과가 떨어지게 할 위험이 있다. 학 교 이사회 선거를 정당별로 치르는 법안 발의 자들은 이런 변화가 유권자들의 관심과 정보 에 입각한 선거 참여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 장한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실제 효과가 유 권자 참여 증진보다는 정당 간 갈등 심화에

더 크게 기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학교 이사회 선거가 연 방 선거와 연계되지 않은 비정기 선거로 치 러지는데, 이는 경쟁이 덜 치열하고 유권자 들의 관심도 낮기 때문이다. 2023 년에는 전체 선거의 53 % 가 무투표로 진행되었으며, 투표 율은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공립학교 이사회의 활동에 더 많은 관 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역 학교 이사회 선 거는 기부자와 교육 문제를 지역적인 차원보 다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

전국 5 개 도시 학군을 대상으로 2010 년대 부터 시작된 학교 이사회 선거와 기부 패턴 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2 년과 2013 년 선거에서, 학군 외부 인사들의 거액 기부 금이 개인 기부금 총액의 44 % 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기부자들은 대부분 공 립학교와 경쟁하는 차터 스쿨 네트워크를 포 함한 교육 단체의 설립자 또는 이사회 구성 원이었다.

교육위원회 선거가 전국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로, 주지사들이 교육위원 회 후보를 지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3 년에는 31 명의 주 정부 고위 공직자 또는 후 보가 교육위원회 후보를 지지했다. 2022 년 위 스콘신 교육위원회 선거에 대한 최근 연구는 전국적인 정당 갈등이 교육위원회 선거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한 다. 연구진은 인종 및 인종차별 교육,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 성 및 젠더 문제( 교육 과정 자료, 스포츠팀, 화장실 사용 등) 와 같은 전국 적인 문화 전쟁 주제를 중심으로 선거 운동을 펼친 한 명 이상의 후보가 있는 지역의 교육 위원회 선거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20 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한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적어도 한 명의 후보자가 주요 국가적 쟁점 중 하나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교육 위원회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한, 이 연구는 분열적인 쟁점에 초점을 맞 춘 후보자들이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 서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이는 실제 학군이 직면한 문제들보다 국 가 정당 소속과 이념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음 을 시사한다.

교육은 국가 공공 교육 시스템의 질적 향 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중립적이어 야한다. 갈수록 정치적 이슈가 교육 영역에 진입하고 간섭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학생들 의 올바른 교육이 방해받고 있다. 소속 정당 을 표시하지 않고 선거에 나서는 것이 공교육 의 교육 정책을 제대로 시행에 옮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