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6 2026 년 5 월 1 일- 2026 년 5 월 7 일 미국 사회

< 김선영 기자 > 미국의 대이란 경제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 자, 이란이 사실상 경제 파탄에 직면하고 있 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취약한 구석은 없지 않다. 미국의 대이란 경제 압박 이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수준에 이르렀 지만, 일관성 없는 집행으로 인해 제재의 효 과가 완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 기 때문이다. 이란과 그 대리 세력 네트워크에 대한 재무 부 제재 캠페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전 정부 관리는 현재 상황이 테헤란에 대한 경제 적, 정치적, 외교적 압박이 드물게 결합된 시 기라고 말했다. 1979년 이후 분쟁 역사상 지금 과 같은 수준의 압박을 가한 적은 없었다. 이 런 평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호 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이란이 합의에 동의할 때까지 사실상 " 철저히 봉쇄되 어 있다 " 고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일 것임을 시사한 직후에 나왔다. 현재 상황은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 지만 이란의 극심한 경제적 파탄 말고는 크 게 달라지지 않는다. 미국의 해상 봉쇄, 그리 고 강화된 집행 등 여러 압박 수단이 수년 만 에 처음으로 동시에 적용되고 있지만 이전과 는 달리 이번 전략은 이란의 석유 수출과 이 를 운송하는 네트워크를 직접적으로 겨냥하 고 있어 급격한 경제적 압박을 초래할 위험 이 크다.

이란이 2 ~ 3주 안에 석유 저장고가 바닥나 생산량 감축을 강요받을 수 있고, 수입 의존 도가 높은 만큼 휘발유 부족 사태도 비슷한 시기에 발생할 수 있다. 하루 약 4억 3,500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 데, 이런 압박은 금융 시스템에까지 파급되어 정권이 직원 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새로 운 사회 불안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진정한 영향력은 지속적인 경제적 압박과 집행에 있다.

이란을 경제적으로 붕괴 이런 경제적 압박의 핵심은 수년 간의 제재 와 최근의 혼란으로 더욱 악화된 붕괴 직전 의 이란 경제의 모습을 보여준다. 세 자릿수 식량 물가 상승, 급격한 통화 가치 하락, 구매 력의 약 90 % 붕괴, 그리고 장기적인 석유 수 입 감소로 인한 연간 최대 140 억 달러의 손실 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 인해 이란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통행 차단으로 하루 약 4 억 3,500 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 으로 추산된다.

이런 압박의 핵심 원인은 오랫동안 이란의 주요 에너지 협상 수단으로 여겨져 온 호르 무즈 해협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란 경제는 다른 어떤 경제보다 호르무즈 해협 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해협 폐쇄는 경제적 자멸을 자초하는 행위인 셈이다. 한 국, 일본, 인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 은 이런 차질에 가장 취약하지만, 많은 국가 들이 원유 비축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한 국과 일본의 석유 보유량은 상당히 많고 중국 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은 여전히 해협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인 도, 중국,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액화천 연가스( LNG) 공급량의 약 75 % 가 이 해협을 통해 운송된다. 하지만 이란 내부의 취약점은 더욱 심각하다. 막대한 석유 매장량에도 불구 하고, 이란은 하루 최대 3,500 만 리터의 국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3,000 만에서 6,000 만 리 터의 휘발유를 수입하고 있다.

만약 휘발유가 떨어지면 국내적으로 심각 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과거 휘발유 부족 사태와 가격 인상이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다. 이런 경제적 압박은 이란 정권의 주요 수입원 인 석유 수출을 겨냥한 미국의 해상 봉쇄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재무부는 경제적 분노( Economic Fury)"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란 의 수입원을 압박하기 위해 금융 및 해상 무 역 수단을 동시에 활용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 다. 이런 전략은 이란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해상 봉쇄를 포함한 이 란의 자금 창출, 이동 및 본국 송환 능력을 체 계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금융 압박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

다. 재무부는 중국, 홍콩, 아랍에미리트, 오만 의 은행들에게 이란과의 무역을 지원할 경우 2 차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이란 국경을 넘어 더욱 강경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진행 중인 최 대 압박 캠페인의 일환으로 2025 년 이후 1,000 개 이상의 대상에 제재를 가했는데, 이는 이 란의 석유 무역과 금융 네트워크를 교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란은 즉각적인 물류 제약에 직면해 있다. 이를 계기로 수출이 계속 차단될 경우 주요 석유 수출 터미널인 하르그 섬의 석유 저장 시설이 며칠 내에 가득 차 생산 중단으로 이 어질 수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 국민을 대 신해 부패한 지도부가 횡령한 자금을 계속 동 결할 계획이다. 일부 이란 관련 선박들이 여 전히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쇄 조치는 이미 고가 화물 운송을 억제하는 데 효과를 보이고 있다. 효과는 해상에 있는 이란 관련 선박의 총수 로 측정해서는 안된다. 대신, 미국이 이란의 고가 석유 수출을 차단하고 대규모 불법 운송 을 억제하는지 여부로 측정해야 한다. 보고서 에 따르면, 초대형 원유 운반선 여러 척을 포 함해 최소 29 척의 선박이 회항하거나 항구로 강제 송환되었다.

트럼프는 이란을 항복시켰다고 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원하는 게 아 니다. 하루 5 억 달러( 즉, 폐쇄되면 이란이 잃 는 금액) 를 벌기 위해 해협을 개방하려는 것 이다. 미국이 해협을 완전히 봉쇄했기 때문에

이란이 폐쇄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뿐이다. 이 란이 즉시 해협을 개방하고 싶어 하지만 그 렇게 하면 이란과 협상할 수 없다. 이란의 나 머지 지역과 지도자들을 모두 파괴하지 않는 한 미국이 먼저 해협을 개방하지는 않을 것이 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돈줄이 되었고 미 국은 이를 폐쇄해 이란의 돈줄을 끊으려 하고 이란은 통행료를 징수해 선별적으로 통과시 키려 한다. 어쩌면, 휴전 협상에 이런 호르무 즈 해협 통과 수수료 징수안이 포함되었을 가 능성도 있다. 이란은 재정적으로 붕괴 직전이다.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개방해 달라고 요구하 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에 이 란의 모든 사람들이 현금을 절실히 필요로 하 지만, 하루 5 억 달러씩 손실을 보고 있고 군 인과 경찰은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불평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연장을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아심 무니르 이란 육군 원수와 셰바 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 란 지도부와 대표들이 통일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해 달라는 요 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서 자신은 군에 봉쇄를 계속하고 모든 면에서 준비 태세를 유지하도록 지시했고, 이란 측 의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가 어떤 식으로든 마 무리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이라고 덧붙 였다. 세예드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 관은 트위터를 통해 이란 항구를 봉쇄하는 것

은 전쟁 행위이며 따라서 휴전 위반이라고 반 발했다. 상선을 공격하고 선원을 인질로 잡는 것은 훨씬 더 큰 위반이며 이란은 제한을 무 력화하고,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 협박에 저 항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란 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3 척에 발포한 것 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해협 봉쇄 이유 미군 중부사령부가 시행하는 호르무즈 봉쇄 조치는 이란의 원유 수출,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을 차단하고, 영향력이 큰 목표물을 우 선적으로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재가 분명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은 이란의 석유 수출, 은행 부문, 그리고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을 겨냥해 수년간 다양한 형 태로 대이란 제재를 시행해 왔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핵 협정 체결에 따 라 제재 압력이 부분적으로 완화되었다. 트럼 프 행정부 초기에는 " 최대 압력 " 제재가 다시 부과되었지만, 집행 강도는 점진적으로 높아 졌고 기간도 제한적이었다. 이후 바이든 행정 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제재 집행을 완화했 다. 이란 핵 협정에 따른 제재 완화와 집행 유 예 등 제재 강화와 완화의 순환이 테헤란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지금 달라진 점은 지속적인 제재와 이란의 석유 수출 능력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실시 간 집행 조치가 결합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전 단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조 치다.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 워싱턴은 특히 이란과의 무역을 용이하게 하는 외국 은행과 기업을 겨냥한 2 차 제재를 통해 제재 이행을 지속해야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외부 세력이 이런 압력을 상쇄 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란 정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줄 다른 나라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몇 주에 서 몇 달 안에 이란은 휘발유 부족과 석유 생 산 차질은 물론 정부 공무원과 이란혁명수비 대( IRGC) 대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심각한 은행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란 국민들은 이전처럼 다시 인내심을 잃고 거리로 나올 것이다. 급여를 받지 못하 는 이란혁명수비대 대원들이 지금과 마찬가 지로 경제 붕괴로 고통받는 이란인들을 죽이 기 위해 거리로 다시 나설 지는 확신할 수 없 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경제적 붕괴는 정권을 위협하고 대부분 정권 교체를 가져온다. 그러 나 이란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종교지 도자가 사실상 국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 에 경제적 압박은 오히려 극단적인 종교적 결 속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느슨한 형태의 국 가 조직을 유지하면서 게릴라전으로 폭력 사 태가 끊임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란의 종교지도자들은 더욱 강경하고 과격한 집단 으로 변질되는 것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