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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 에 이어 불완전한 것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은 더 시간이 걸리고 더 복잡하며 또 다른 한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국세청의 무 료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성공적으 로 만들어져야 한다.

파일럿 프로그램의 한계 다이렉트 파일( Direct File) 파일럿에 참여 하는 12 개 주는 의도적으로 선택되었다. 여기 에는 일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8 개 주( 플 로리다, 네바다, 뉴햄프셔, 사우스다코타, 테 네시,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 가 포함되므 로 국세청 소프트웨어를 주 세금 시스템과 통 합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 4 개 주는 최소한 주 차원의 다이렉 트 파일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자체 주 세금 소프트웨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매사추세 츠, 뉴욕) 를 국세청( IRS) 와 통합하기로 결정 했다. 주 소득세가 없는 알래스카는 원래 시범 운 영될 예정이었으나 다이렉트 파일 직원이 알 래스카 영구기금 배당금( Alaska Permanent Fund Dividend) 은 석유 수입으로 자 금을 조달하는 모든 주민에게 매년 현금으로 지급되는 배당금이 1099-MISC 에 보고된다 고 설명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주에서 아무 도 파일럿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을 의미했다.

소프트웨어 단계 초기에 사용자에게 자격 이 없는 몇 가지 이유 목록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소득 공제를 항목별로 분류하는 납세자 는 소프트웨어에서 그렇게 할 수 없고, 소프 트웨어는 항목별 공제가 더 나은 선택인지 계 산하지 않는다. 또한 배당금, 자본 이득, 자영업 또는 비사회 보장 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도 이용 자격이 없다. 참고로 2022 년 납세자의 20 % 이상이 배 당소득을 신고했다. 사용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 가지 세액 공제인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 소득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 그리고 17 세 미만 자녀 이외의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기타 부양 가족 을 위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보험료 공제 또는 보육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또는 대학 등록금과 기타 고등 교육 비용을 충당하는 공제와 같은 다른 일반 공제는 다이렉트 파일로 청구할 수 없다. 교육자는 본인 부담 비용을 공제할 수 있고 학자금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이자를 공 제할 수 있지만 모기지 이자, 자선 단체, 주와 지방 세금 공제 그리고 " 항목별 " 목록에 있는 기타 항목은 제외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는 표준 공제가 여전히 더 나은 방식이지만 다른 세금 준비 소프트웨어는 사람들에게 어 느 것이 더 나은지 알아낼 수 있는 도구를 제 공하므로 더 편리하다.

민간 업체에 개발 의뢰한다면 올해는 1099 소득 때문에 다이렉트 파일( Direct File) 을 사용할 수 없고 워싱턴 DC 는 파일럿 주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 다. 그래서 일부는 다르 민간 기업의 무료 세 금 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버라이즌( Verizon) 가족 요금제의 돈을 보 내는 앱이 세금 준비 소프트웨어 캐시 앱 텍 스( Cash App Taxes) 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이 사업 소득과 일부 복잡한 지출 옵션까지 처리할 수 있고 주 세금도 처리할 정도로 꽤 좋아서 돈을 받는 터보텍스를 대체하고 있다 는 사실이다. 게다가 무료이기에 회사는 Cash App Taxes 가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며 신규 고객 을 유치하고 Cash App 사용을 장려하기 위 한 마케팅 장치로만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것을 이용해 본 사람들은 국세청의 다이렉트 파일( Direct File) 이 이 방식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다. 간단하게 민간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그대 로 정부가 사들이거나 개발을 의뢰해도 되 는 일이다. 많은 주에서 무료 공공 세금 신 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를 제공하는 대 부분의 주는 민간 기업의 세금 신고 소프트 웨어를 사용한다. 패스트 엔터프라이즈( Fast Enterprises) 의 젠택스( GenTax) 라는 서비 스가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가 다이렉트 파일 시스템을 구동하는 소프트 웨어를 공급하기 위해 회사와 계약을 맺는 것 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접근 방식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다. 민간 계 약자를 고용하면 데이터 프라 이버시와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정부가 개발 한 제품에서는 이런 우려가 덜 하다. 현재 기존의 기업 소프트웨 어는 다이렉트 파일( Direct File) 을 최적화하려는 것과 동 일한 용도로 개발되거나 최적 화되지 않아 이것이 시정되어 야 한다.

예를 들어, 캐시 앱 텍스( Cash App Taxes) 는 사람들 이 앱을 다운로드하도록 하는 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현 재 개인 옵션으로 인해 서비스 를 받지 못하는 납세자에게 최 대한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설령 국세청( IRS) 가 기업 소 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하더 라도, 해당 프로그램 제공업체는 고유한 방식 으로 고객 지원 요구 사항을 제공하는 서비스 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국세청( IRS) 가 제품을 선반에서 꺼내 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품을 구축하거나 공급업체가 이전에 구축한 기존 유사 제품을 수정한 다음 비용 을 지불해 업데이트하고 잘 작동하도록 한다. 이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 는 그 공급업체가 재앙적으로 실패하더라도 정부가 앞으로 특정 공급업체만 사용하도록 묶어 두기 때문이다. 로드아일랜드 주 정부는 재앙적인 결과를 낳았지만, 주정부는 여전히 시스템을 고치는 계약을 딜로이트( Deloitte) 에 다시 맡겼다. 딜로이트는 이 시스템을 만 들었고 애초에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계 약업체다.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보완

미국은 이미 세금 준비를 민간 개발업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것이 무료 세금 보고 제도의 기초였고, 이 제도는 그 역사를 통틀 어 적격 납세자 중 극히 일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런 회사에 의존하는 것은 지금까지 세금 보고 정책이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처음부 터 국세청( IRS) 이 시스템을 구축했더라면 이 런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 물론 소프트웨어 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데는 나름의 장단점

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프로그 램이 기존의 기업이 만든 프로그램에 비해 성 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시간이 많 이 걸리고 유사한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 이 를 비교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이렉트 파일( Direct File) 이 택한 방식은 많은 초기 테스트, 광범위한 출시 전에 파일 럿 출시, 광범위한 대중에게 사용을 강요하기 전에 소규모 정부 직원 그룹과 함께 테스트, 그리고 꾸며진 버전을 테스트하기 전에 먼저 베어본 버전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낙관적인 전망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24 년의 제한적인 출시는 2025 년의 더 완전한 출시로 이어질 것이며, 아마도 더 많은 주로 확장되고 더 많은 종류의 소득과 크레딧을 포함할 것이다. 조만간 IRS 가 주 정부와 제휴해 납세자가 동일한 소프트웨어에서 주 그리고 연방 세금 을 신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IRS 는 이미 개인이 세금을 보고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 다는 사실이다. IRS 는 고용주, 계약자 고객, W-2, 1099 그리고 기타 세금 문서를 자동으 로 개인에게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사실 여부 만 확인하면 자동으로 세금 보고가 되도록 하 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이 현대화된 세금 납부와 세금 보고 방 식이 될 것이며 모든 국가들이 추구하는 방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