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영 기자 > 미국의 의료보험은 높은 비용과 낮은 커버 리지로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이 의료 시스템은 공중 보건 향상이 아닌 의료 산업의 이윤과 정치인에게 봉사하도록 만들어졌다. 실제로 정규직 직장 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없이는 인슐 린을 살 여유가 없다.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 는 더 높은 비용으로 인슐린을 팔아야 의료 업체가 약을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 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종종 미국의 의료보험이 너무 비 싸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불평등하다는 말 을 듣거나 한다. 그러나 역기능은 실패를 의 |
미한다. 진짜 문제가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이라면 다른 의미일 수 있다. 이 의로 시스템의 부족한 유산을 이해 하는 것은 개혁이 반복적으로 실패한 이유뿐 만 아니라 변화가 여전히 어려운 이유를 설명 하는 열쇠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미국의 역사적 정책 선 택은 오늘날 우리가 의존하는 시스템이 어떻 게 형성되었는지 일 수 있게 해준다. 오늘날 제도의 뿌리와 그 모든 문제점을 추적함으로 써 미국의 의료보험이 왜 지금과 같은 망가진 모습인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고품질의 저 렴한 치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개혁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
있다. 이윤, 정치, 편견이 어떻게 현 체제를 형 성해 왔는지를 직시해야만 사람들은 뭔가 다 른 것을 상상하고 요구할 수 있다.
수십 년에 걸친 타협 많은 의료 보험 관련 연구는 오늘날의 높은 비용, 깊은 불평등, 파편화된 의료는 사람보 다 이윤을 우선시하고, 확고한 인종 및 지역 적 위계를 고착화하며, 의료를 공공재가 아 닌 상품으로 취급하는 수십 년간의 정책 선 택에서 비롯된 예측 가능한 특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100 년 동안 미국의 의료보험은 보편적 의료보험이라는 공통된 비전에서 발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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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사적 시장을 우선시하고, 인종적 위계를 보호하며, 집단적 복지보다 개인의 책 임을 높이는 타협을 통해 발전했다.
고용주 기반 보험은 1940 년대에 등장했는 데, 이는 근로자 건강에 대한 약속에서가 아 니라 전시 임금 동결 기간 동안 세금 정책 으로 인한 대안에서 비롯되었다. 연방 정부 는 고용주들이 건강보험에 세금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국유화된 의료보험은 회피하는 한편 의료보험에 인센티브를 제공 했다. 이 결정은 의료 접근성을 고용 상태와 연계시켰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배적인 구 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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