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 교육

2026 년 6 월 12 일- 2026 년 6 월 18 일 B-5

< 최민기 기자 > K-12 공립학교도 이제는 더 이상 이민 단속 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로 인해 교사와 학 교 당국은 이민세관집행국( ICE) 의 학교 진 입 시도에 대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2월부터 외국 태생 의 대학생과 교수들을 추방 대상으로 삼아 왔 다. 국토안보부는 병원, 교회, 학교 등 정부 가 민감하다고 판단한 장소에서의 이민 단속 을 제한했던 2011년 정책을 폐지했다. 이후 로스앤젤레스 초등학교 2곳에 진입을 시도했 고 이민세관집행국( ICE) 의 이런 행동은 어 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시도였다.

국무부는 더 이상 범죄자들이 체포를 피하 기 위해 미국의 학교와 교회에 숨을 수 없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즉시 발표했다. 약 60만 명의 불법 체류 이민자 학생들이 미 국 공립 교육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 많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자들은 이 민세관집행국( ICE) 이 학생들을 교실에서 내 쫓기 시작할까 봐 우려하고 있다. 뉴욕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ICE의 급습에 아이 들이 휘말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등교율 이 감소했다. 이제 미국 법에 따라 ICE는 합법적으로 유 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교 부지에 들어 갈 수 있다. 따라서 학생과 학교는 법에 따른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 정부와 법률 그리고 판례 헌법 제 1 조 8 항은 의회에 이민을 규제하고 미국의 공동 방위와 일반 복지를 제공할 권 한을 부여한다. 이 마지막 조항은 2001 년 9.11 테러 공격 이후 국토안보부 설립 및 산하 보 안 기관 중 하나인 이민세관집행국( ICE) 창 설의 헌법적 근거로 사용되었다. ICE 는 1952 년 이민 및 국적법을 포함해 이민과 관련된 400 개 이상의 연방 법률을 집행하며, 이 법은 특정 비시민권자에 대한 조사 및 구금을 허 용한다. ICE 가 학교를 표적으로 삼기 시작할 경우, 교육자는 학생들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니므 로 학교와 교직원은 잠재적인 법적 갈등 상황 에 놓일 수 있다. 1964 년 민권법 제 6 조는 공립 학교가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 든 학생을 교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국 50 개 주 모든 주민은 주 헌법에 따 라 무상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민 관 련 법률과 ICE 의 집행 역할에 따라 교육자는 ICE 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학생을 숨 겨서는 안된다. 연방 대법원은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도 다른 모든 아동과 마찬가지로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1982 년 대법원 의 플라일러 대 도( Plyler v. Doe) 소송 판결 에서 대법관들은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없는 아동의 교육에 대한 학군 예산을 주 정부가 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 텍사스 주법을 위헌 으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텍사스 주 이민자 학생들이 시민 권과 관계없이 무료로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 음을 확인했다. 텍사스 주는 1975 년 공립학교 학군이 이민자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부과하 거나 아예 등교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을 통과시켰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이 법은 폐지되었다. 대법원은 이 법이 수정헌법 제 14 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수 정헌법 제 14 조는 " 어떤 주도 그 관할권 내에 있는 누구에게도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다. 플라일러 대 도 소 송 판결에서 사람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 을 의미하며, 반드시 시민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 했다. 거의 같은 시기에 학생 개인 정보가 제 3 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 교육권 및 사생활 보호법( FERPA) 이 제정되었다. 여기에는 법 집행 기관과 이민세관집행국( ICE) 이 포함되며, 다음 세 가지 예외적인 경 우에만 공개가 허용된다. 부모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학교 명부에 학생 정보가 포 함된 경우, 또는 법원이 학교에 정보 공개를 명령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매키니- 벤토 노숙자 지원법은 학교가 이주민을 포함해 불안정한 주거 환경 에 있는 학생들을 차별 없이 등록시키고 교육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연방법 및 판례 외에도, 많은 주에서는 시민권이나 거주 자격이 없는 지역 K-12 학생들의 교육을 장 려하는 추가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예를 들 어 미시건 주에서는 1976 년 제정된 엘리엇- 라슨 민권법( Elliott-Larsen Civil Rights Act) 이 입학 및 퇴학을 포함한 학교에서 출신 국가 및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학교 교육구와 ICE( 이민세관집행국) K-12 교육자들은 모든 학생을 교육해야 하 는 의무와 형사 수사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라는 상충되는 법적 의무에 직면했을 때 갈등할 수 있다. 그런데 법률의 충돌을 해석 하는 것은 판사의 몫이지, 교사, ICE 요원 또 는 학계의 몫이 아니다. 교육과 법을 전문으 로 연구하는 이들은 교육구가 K-12 학교에 서 이민 단속에 대비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6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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