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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2026 년 6 월 5 일- 2026 년 6 월 11 일

재정 / 교육

▶3면 < 여자대학 압박 > 에 이어 이런 논쟁은 국내 대부분의 여대가 등록금 과 기부금에 의존하는 사립 인문대학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대의 수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급격히 감소했다. 1960년에는 약 230개의 여대가 있었다. 2023년 당시 미국에 는 30개의 여자대학이 있었다. 대학들이 남녀 공학으로 전환되면서 여성들에게 선택의 폭 이 넓어졌고, 많은 여자대학들이 문을 닫거 나, 다른 대학과 합병되거나, 남학생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여자대학의 감소는 트랜스젠 더 학생의 여자대학 입학 문제를 둘러싼 논 쟁이 왜 그토록 뜨거운지를 설명해 준다. 각 각의 결정은 여자대학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더 큰 질문의 일부다. 트랜스젠더 및 성별 구 분이 안되는 학생의 여자대학 진학에 대한 논 의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공론화되 었다. 2013년 스미스 대학은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에 자신을 남성으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했다. 이 사건 은 스미스 대학 졸업생과 재학생들 사이에서 학교의 입학 정책에 대한 큰 논쟁을 불러일으 켰다. 이 사건 이전까지 바너드, 스미스, 밀스, 웰슬리 등 여러 여자대학들은 트랜스젠더 학 생 지원자들을 개별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 로 심사해 왔다. 2014년, 매사추세츠 서부에 위치한 여자대학인 마운트 홀리오크는 이 문 제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초기 정책 중 하나 를 시행했다. 트랜스젠더 여성과 더 넓은 의 미에서 트랜스젠더로 정체성을 가진 일부 지 원자의 지원을 허용하는 대신, 시스젠더 남성 은 계속해서 배제했다. 스미스 총장은 2015년 에 여성으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 나 지원하고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여자대학 은 트랜스젠더 학생의 입학에 관한 자체 정책 을 갖고 있지만, 모든 대학이 그런 것은 아니 다. 이런 정책은 다양하다. 어떤 대학은 트랜 스젠더 여성과 일부 성별 구분 불가능 지원자 를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대학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많은 여자대학은 트랜스젠 더 남성을 포함해 남성으로 정체성을 가진 지 원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평등법 9 조 악용 성평등법 9 조는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 든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이 법의 적용 범위는 교육 의 모든 측면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여기에는 학업, 운동, 행사, 특별활동 및 재정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이 법은 학교가 성폭 력, 성희롱 및 스토킹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 구한다. 이런 보호 조치는 학생과 교직원에 게도 적용된다. 이 법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 는 모든 교육 기관에 적용되므로 초등학교부 터 대학교까지 거의 모든 공립 및 사립 학교 에 해당한다. 하지만 9 조에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스 미스 대학과 같은 남녀 분리 학교의 존재를 허용하는 경우다. 스미스 대학은 미국에 있 는 30 개의 여자대학 중 하나다. 또한 미국에 는 4 개의 남자대학이 있다. 더 나아가, 교육부 의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성평등법 9 조가 사 립 학부 대학의 입학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9 조

는 직업 교육 기관, 전문 교육 기관, 대학원 및 공립 학부 고등 교육 기관의 입학 결정에 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스미스 대 학과 같은 사립 학부 대학은 이 목록에 포함 되지 않는다. 교육부가 스미스 대학을 " 생물학적 남성을 입학시켰다 " 는 이유로 조사하기로 한 결정에 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는 스미스 대학과 다른 대학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트럼프 2 기 행정부는 트랜스 젠더 포용 정책을 시행하는 학교들을 반복적 으로 표적으로 삼았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 부의 트랜스젠더 권리 및 교육 정책은 주로 대학이 트랜스젠더 학생의 대학 스포츠 참여 를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가 트 랜스젠더 학생의 여자 스포츠팀 참여를 허용 한 방식에 반대해 2025 년에 해당 대학에 대한 1 억 7,500 만 달러의 연방 자금 지원을 동결했 다. 특히 트랜스젠더 여성 운동선수 리아 토 마스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여자 수영팀에 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2025 년 3 월, 백악관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 단체 스포츠 경기 참가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대학에 대한 1 억 7,500 만 달러의 연방 기금 지원을 동결했 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가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에 대한 정책을 철회한 후 기금 지원이 재개되었다. 2026 년 초, 교육부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여자 팀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허용 한 18 개 대학을 대상으로 9 조 위반 조사에 착 수했다. 또한 교육부는 화장실 사용 정책을 이유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K-12) 학 교들을 대상으로 9 조 위반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5 년 8 월에는 덴버 공립학 교가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 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이 9 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성평등 9 조 조사의 의미 연구에 따르면 여자대학 학생들은 남녀공 학 대학 학생들보다 교수진을 포함한 더 높 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트랜스젠더 학생 들은 여자대학이 안전하고 수용적인 분위기 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입학한다. 하 지만 여대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지나 치게 감시당하거나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 다.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학생 기록, 화장실, 기숙사, 그리고 캠퍼스 규칙 등에서 모든 사 람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혹은 출생 시 지정 된 성별로만 인식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어 려움을 겪는다.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트랜스 젠더라는 이유로 그들을 소외시키는 정책과 시스템에서 비롯된다. 여자대학은 성 불평등 에 대한 대응으로 설립되었다. 이런 역사는 여자대학들이 성별 때문에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 더욱 개방적이고 지원적인 대학 환경을 만들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한다. 2024 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교육 부는 9 조가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살아갈 권리를 보호한다고 판 단했다. 그리고 학교들이 이 법 해석을 준수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2019 년 대법원의 보스톡 대 클레이턴 카운티 소송 사 건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직장 에서의 성별 차별을 금지하는 또 다른 법인 민권법 제 7 조가 성 정체성 차별도 금지한다

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5 년 1 월, 켄터키 연 방 지방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이 무효 라고 판결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성별 은 출생 시 결정되며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 을 고수해 왔다. 이런 입장 변화로 인해 9 조의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는 누가 백악관에 있느 냐에 따라 달라졌다. 교육부는 성평등 9 조가 교육기관이 일부 성별 분리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에 근거해 스미스 대학 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 기에는 스포츠 팀과 화장실이 포함된다. 법률 의 명확한 문구에 따르면, 성평등 9 조는 스미 스 대학의 입학 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결 과적으로 이번 조사는 스미스 대학을 장기간 의 법적 공방에 휘말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 스미스 대학은 정부 조사에 대해 시민권법 준 수를 포함한 학교의 핵심 가치에 전적으로 헌 신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교육부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스미스 대 학은 중대한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 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순응할 수도 있 고,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도 있다. 후자의 경우, 성평등 요구 사항에 대 한 선례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트랜스젠더들 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정 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스미스 대학은 제한된 연방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교육부와의 소송 은 학생 교육에 투입해야 할 자원과 시간, 관 심, 비용을 소모하게 만든다. 대학들이 트럼 프 행정부의 자금 동결, 학자금 대출 제한, 시 민권 조사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 정부의 요구에 저항하기란 쉽지 않다. 스미스 대학은 명문대라는 위상과 광범위한 동문 네트워크,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바탕으로 다른 대학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 다. 이번 사태에 스미스 대학이 어떻게 대응 하느냐는 적대적인 행정부에 맞서 고등 교육 기관이 얼마나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지 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스미스 대 학의 행보는 다른 대학들의 행보와도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 요한복음 3 장 16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