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erse Mortgage
미국 부동산 / 한국 부동산
2026 년 7 월 31 일- 2026 년 8 월 6 일 C-7
▶6면 < 임대료 지원 > 에 이어 주택 상담 및 집주인 지원 프로그램 또한 바 우처 수혜자들의 주거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 고 있다.
하지만 바우처 프로그램을 아예 없애고 자 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필라델피아 주 택청은 현재 이런 방식을 시험하고 있다. 이 아이디어는 행정적 장벽이 사라지면 집주인 들이 정부 지원을 받는 신청자를 거부할 가능 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한다. 하지 만 이 방식의 단점은 바우처 프로그램에서 일 반적으로 거부하는 결함 있는 주택을 집주인 이 임대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의 차별 주택 소유자는 공제를 통해 보조금을 받는 데, 세입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모든 저소득 가구에 임대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중도파 싱크탱크인 도시연 구소는 이에 연간 약 1,180 억 달러가 들 것으 로 추산한다. 하지만 의회는 과거에도 주택 보조금 명목으로 비슷한 금액을 지출한 적이 있다. 다만 당시 보조금은 저소득 임차인이 아닌 주택 소유자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었 다. 의회는 세금 공제, 세액 공제, 제외 및 면 제로 인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세수를 포기하 고 있다. 이런 세금 지출은 사실상 보조금 지 급과 같다.
예를 들어, 1998 년부터 2017 년까지( 트럼프
임차인은 임대료 상승 고스란히 부담 바우처 활성화 내지 현금 지원 고려해야
주거비 30 % 이상 지출 가구 주거비 50 % 이상 지출 가구
소득 $ 0 ~ 14,999 $ 15,000 ~ $ 29,999 $ 30,000 ~ $ 44,999 $ 45,000 ~ $ 74,999 $ 75,000 + 전체 |
현상 유지 89 % 86 % 74 % 50 % 16 % 54 % |
임대료 25 % 경감 80 % 64 % 40 % 17 % 4 % 32 % |
현상 유지 78 % 56 % 32 % 11 % 3 % 28 % |
임대료 25 % 경감 70 % 30 % 10 % 3 % 1 % 17 % |
1 차 행정부가 2017 년에 세제 개혁을 단행하 기 전) 연방 정부는 주택 모기지 대출 이자 공 제, 주 및 지방세 공제, 주택 매각 양도소득세 면제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연평 균 1,870 억 달러의 세수를 포기했다. 2025 회 계연도에 이런 세금 지출 총액은 954 억 달러 에 달했다.
더욱이, 주택 소유자를 위한 세금 지출은 대부분 고소득 가구로 흘러간다. 예를 들어, 2024 년에는 전체 주택 모기지 대출 이자 세금 공제액의 70 % 이상이 소득 20 만 달러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 돌아갔다.
임대료 보조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다 른 이점도 있다. 연방, 주, 지방 정부는 노숙자 지원 서비스에 수십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 다. 또한, 임대료 보조금의 자동 지급은 새로 운 저렴 주택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한 추가 보 조금의 필요성을 줄여준다. 보편적 임대료 지 원은 충분한 임대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건설 업자들이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물론,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을 위한 연방 지 출을 대폭 늘리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 선순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트럼프 행정부 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임대료 지원 및 공공 주택 예산 270 억 달러 이상을 44 % 삭감 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정부가 주택 소유자 에게 제공되는 세금 혜택에 상응하는 금액으 로 임대료 지원을 한다면, 임대료 부담 위기 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SH, 재개발 임대주택 3421 가구 공급 오피스는 오르고 상가는 내리고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 는 재개발 임대 주택 3421 가구의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모 집한다고 30 일 밝혔다. 공급은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 한 기존 단지 잔여 공가 1528 가구 및 예비 입 주자 1893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공급 되는 재개발 임대주택은 재개발 철거 세입자 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일반 공급 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39 m2 이하 소형 주 택이다. 일반공급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 대 구성원으로서 △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 균 소득의 70 % 이하( 1 순위 50 % 이하, 2 순위 70 % 이하) △ 세대 총자산 3 억 4500 만원 이하 |
△ 보유 자동차 가액 4542 만원 이하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신청 가능하다. SH 는 이번 공고에서 입주자 선정 기준과 공 급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 가점 항목 가운데 신청자 나이와 세대원 수 관련 항목이 삭제된다. 청약저축 납입 횟 수와 서울시 거주 기간만 반영하는 것이 핵심 이다. 이에 SH 는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저소 득 청년층과 1 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입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약 신청은 8 월 11 일부터 14 일까지 선순위 대상자 청약 접수가, 8 월 20 일에는 후순위 접 수가 진행된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 세 대의 200 % 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은 이 뤄지지 않는다. |
올해 2 분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피 스 임대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 상가는 소비 부진의 영향으로 약세를 지속했다. 투자 수익률은 모든 유형에서 올랐지만 임대수익 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자산가치 상승이 수익률 개선을 이끌었다. 30 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 년 2 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에 따르면 2 분 기 전국 오피스 임대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0.42 % 상승했다. 반면 상가( 통합) 는 0.03 % 하락했다. 상가 유형별로는 소규모 상가가 0.14 % 떨어 져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집합 상가는 0.04 % 내렸다. 중대형 상가는 보합을 기록했다. 오 피스 임대가격지수는 서울( 0.61 %) 과 경기( 0.27 %), 부산( 0.06 %) 에서 상승했다. 서울 에서는 프라임급 오피스를 중심으로 안정적 인 임차 수요가 이어진 강남권역과 도심권 역이 각각 0.65 % 올랐다. 재건축 추진에 따 른 이전 수요가 늘어난 여의도 · 마포권역도 0.50 % 상승했다. 반면 충남(-0.31 %) 과 제주(-0.22 %), 대전(-0.15 %) 등은 낮은 임차 수 요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투자수익률은 오피스와 상가 모든 유형에 서 상승했다.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전 분기 보다 0.35 % 포인트( p) 오른 2.15 % 로 집계됐 다. 중대형 상가는 0.12 % p 상승한 1.10 %, 소 규모 상가는 0.07 % p 오른 0.86 %, 집합 상가 는 0.07 % p 상승한 1.30 % 를 기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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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상승은 임대수익보다 자산가치 상승 의 영향이 컸다. 오피스 소득수익률은 0.91 % 로 전 분기보다 0.01 % p 낮아졌지만 자본수 익률은 0.36 % p 오른 1.24 % 를 기록했다. 중 대형 · 소규모 · 집합 상가의 자본수익률도 각각 0.32 %, 0.15 %, 0.34 % 로 전 분기보다 0.12 % p, 0.07 % p, 0.07 % p 상승했다. 공실률은 오피스와 일반 상가에서 모두 올 랐다. 전국 오피스 공실률은 9.0 % 로 전 분기 보다 0.2 % p 상승했다. 중대형 · 소규모 상가 를 합친 일반 상가 공실률은 13.4 % 로 0.3 % p 높아졌다. 중대형 상가는 14.3 %, 소규모 상가 는 8.5 % 였으며 집합 상가는 전 분기와 같은 10.5 % 로 조사됐다. 일반 상가 1 층 공실률은 6.7 % 로 전 분기보다 0.2 % p 올랐다. 지역별 일반 상가 공실률은 세종이 22.8 % 로 가장 높았고 대구( 17.8 %), 충북( 17.4 %) 이 뒤 를 이었다. 오피스 공실률은 충북( 28.1 %), 경 북( 23.8 %), 전남( 23.2 %) 등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 주요 상권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 을 보였다. 상가 통합 임대가격지수는 서울이 0.46 %, 부산이 0.09 % 상승했지만 나머지 시 도는 모두 하락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된 명동은 3.19 % 올 랐고 뚝섬과 종로도 각각 2.55 %, 1.28 % 상 승했다. 반면 충북은 0.27 % 하락했으며 충북 혁신도시와 충북대학교 상권은 각각 1.97 %, 0.78 % 떨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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