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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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기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 에 서명한 지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이 획기적인 세금 및 지출 법안의 수혜자와 피해자가 윤곽을 드 러내고 있다. 이 포괄적인 트럼프의 재정 확 대 법안은 수백만 가구와 기업의 세금을 인하 하는 동시에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지출을 삭감해 이런 세 금 감면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를 혜택 축소 로 충당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근로 가정 감세 법안은 단 기적인 경제적 구제를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 적인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백 악관 대변인은 밝혔다. 이 법안은 2025년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또한 이 법안 의 혜택은 일회성 세금 환급에 그치지 않고, 장비 전액 비용 공제와 중소기업을 위한 20 % 영구 세금 공제와 같은 조항들이 장기적인 투 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을 인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저소득 및 중 산층 가구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연 방 프로그램의 낭비, 사기 및 남용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은 이 법이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프 로그램을 삭감함으로써 고소득 가정과 기업 에 혜택을 주는 감세 정책에 따른 재원을 충 당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인 초당적 정책 센터( Bipartisan Policy Center) 의 조세 정 책 담당자는 두 가지 모두 사실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많은 감세 정책이 중산층 납세 자를 겨냥한 것이지만, 동시에 이 법안에는 부유층에게 주로 혜택을 주는 조항들도 많다 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의 감세와 지출 법안의 영향은 소득, 연령, 고용 상태, 그리고 가계가 연방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새로운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및 학자금 대 출 차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 등 몇 가지 주요 조항은 2026년 하반기 또는 2027 년에 발효되기 때문에, 이 분석은 이미 가계, 기업 및 연방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법의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혜자: 고소득 가구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가장 큰 세제 혜택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의 대 표적인 세법인 2017 년 감세 및 일자리 법( Tax Cuts and Jobs Act) 의 조항들을 연장한 것 이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없었다 면 2017 년 감세 조치는 2025 년 말에 만료되 어 많은 가구의 세금이 올해부터 인상되었을 것이다. 고소득 가구는 이 법이 최고 개인 소득세율 을 39.6 % 로 되돌리지 않고 37 % 로 영구적으 로 유지했기 때문에 혜택을 받았다. 초당적 연구기관인 미국진보센터에 따르면, 이는 주 로 미국 납세자 상위 2 %, 즉 소득 64 만 달러 이상인 개인과 소득 76 만 8,000 달러 이상인 부 부에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주 및 지방세 공 제 한도를 연간 1 만 달러에서 4 만 달러로 인상 해 고소득 가구에 혜택을 주었다. 조세경제정 책연구소는 실제로 상위 1 % 는 이 법으로 향 후 10 년간 1 조 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 혜택 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요 수혜자: 기업 기업 역시 이 법안의 큰 수혜자다. 하나의 크 고 아름다운 법안은 단기 자산 투자에 대한 100 % 보너스 감가상각 제도를 복원하고 영 구화했다. 이는 기업들이 여러 해에 걸쳐 감 가상각하는 대신 많은 투자 비용 전액을 즉 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 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 법은 국내 연구 개발 비용을 즉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이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많은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다 양한 특별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포함하 고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 슬라는 2025 년에 총 510 억 달러라는 엄청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그 대부분이 이 새로운 법 덕분이다.

수혜자: 팁과 초과 근무 근로자 소위 " 팁에 대한 비과세 " 조항은 웨이터나 미용사처럼 팁을 받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소 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 초 과 근무에 대한 비과세 " 조항도 비슷한 목적 을 갖고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지난 5 월 약 700 만 명의 근로자가 " 팁에 대한 비과세 " 공제를 신청했고, 2,800 만 명이 초과 근무 수 당 공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의회 위원회 에 따르면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일반적인 공 제액은 팁의 경우 7,000 달러, 초과 근무 수당 의 경우 3,100 달러였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 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덕분에 수천만 명 의 노동자들이 더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되었 다고 말했다.

수혜자: 고령층 65 세 이상 납세자는 한의 크고 아름다운 법 안에 따라 소득 제한 조건 하에 6,000 달러 의 추가 공제를 받았다. 예를 들어, 소득이 75,000 달러를 넘는 단독 납세자의 경우 공제 액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고, 175,000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하원 세입위 원회에 따르면 올해 약 3,400 만 명의 고령층

이 이 추가 공제를 신청했다.

수혜자: 자녀를 위해 저축하는 가족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자녀를 위한 새로운 세제 혜택 투자 계좌인 트럼프 계좌 를 만들었다. 이 계좌에는 자격 요건을 충족 하는 신생아에게 1,000 달러의 국채 예치금이 포함된다. 7 월 4 일부터 부모, 고용주 및 기타 관계자들이 이 계좌에 기부할 수 있다. 이 계 좌는 18 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지만, 1,000 달러 국채 예치금은 2025 년 1 월 1 일부터 2028 년 12 월 31 일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만 지급된다. 델 테크놀로지의 마이클 델과 수잔 델 부부 는 중위 소득이 15 만 달러 미만인 지역에 거 주하는 10 세 미만 아동 최대 2,500 만 명에게 각각 250 달러씩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현재까지 600 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트럼프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저축자들에게 장 기 투자 관점을 심어주고 복리 효과를 활용하 는 방법을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 리효과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에 이자가 붙어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계좌는 기본 적으로 S & P 500 또는 기타 미국 주식 지수 를 추종하는 주식 뮤추얼 펀드나 상장지수펀 드( ETF) 에 투자하는 IRA( 개인퇴직계좌) 와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는 조기 인출이나 분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특정 경우에는 적격 이월 기여금, 5,000 달러 한도를 초과하는 기여금의 분배, 그리고 수혜자 사망 시 분배가 포함된다. 계좌 소유자가 18 세가 되면 특정 용도로 자 금을 인출할 경우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해당 용도에는 적격 출산 또는 입양 비용, 장 애, 재해 복구, 적격 고등 교육 비용, 적격 최 초 주택 구매자, 그리고 말기 질환이 포함된 다. 수혜자가 59 세 6 개월이 되기 전에 다른 용 도로 인출하는 경우 10 % 의 추가 세금이 부과 된다. 59 세 6 개월 이후에는 어떤 용도로든 벌

금 없이 자금을 인출할 수 있고, 인출된 금액 은 일반 소득으로 과세된다.

피해자: 식품 지원 프로그램( SNAP) 수혜자 초당파 정책 연구 기관인 도시 연구소의 세 금 전문가에 따르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법 안은 SNAP( 식품 지원 프로그램) 에 전례 없 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이 법은 18 세에서 64 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 에게 새로운 근로 요건을 부과했다. 이전에는 55 세 미만의 성인에게만 적용되었다. 이전에 는 면제 대상이었던 다른 그룹, 즉 전직 위탁 청소년, 퇴역 군인, 노숙자도 이제 근로 요건 을 충족해야만 식품지원 프로그램, 즉, 푸드 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식 품 지원 프로그램( SNAP) 지원금을 3 개월 동 안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근로 요건이 궁극 적으로 수혜자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보수 연구기관인 카토 연구소의 조 세 정책 연구 책임자는 수십년 간의 연구 결 과, 정부 지원금에 근로 유인을 연계하는 것 이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가족에 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 장했다. 근로 요건의 긍정적인 효과는 아이들 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다음 세대까지 이어 진다고도 했다. 식품 지원 프로그램( SNAP) 수혜자만 하나 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변경 사항으로 영향 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연방 정책이 아동과 가 족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도시 연 구소에 따르면 소매업체들도 손해를 볼 수 있 다. 식품 지원 프로그램( SNAP) 지원금 지급 이 줄어들면 소매업체, 특히 식품 지원 프로 그램( SNAP) 지원금 매출에 크게 의존하는 소규모 소매 자영업체들은 매출 감소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방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식품 지원 프로 그램( SNAP) 을 운영하는 각 주는 지난 가을 부터 근로 요건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하나 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된 이후, 예산 정책 우선순위 센터(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에 따르면 3 월까지 식품 지 원 프로그램( SNAP) 수혜자가 400 만 명 이 상, 즉 10 % 감소했다.

한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라 2027 년부터 메디케이드( Medicaid) 가입 자는 새로운 근로 요건과 더욱 빈번한 자격 심사를 받게 된다. 도시 연구소는 이런 변화 로 인해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500 만 명에서 1,000 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피해 기업: 전기차 및 청정에너지 사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작년에 전기 차에 대한 연방 세금 인센티브를 종료했다. 옥상 태양광 발전 및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세액 공제와 같은 일부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혜택도 종료했다. 컨설팅 기업 RSM 에 따르 면, 이 법은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와 같은 청 정에너지 투자에 대한 일부 법인세 공제 혜택 의 단계적 축소를 가속화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전기차에 대 한 세금 공제를 종료한 이후 전기차 판매량 이 급격히 감소했고, 칵스 자동차( Cox Automotive) 에 따르면 2026 년 현재까지의 판매 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