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erse Mortgage
미국 부동산 / 한국 부동산
2026 년 7 월 17 일- 2026 년 7 월 23 일 C-7
▶6면 < 주택법 > 에 이어 또한 건설업체가 건축 기준을 충족하기 위 해 필요한 승인 절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사전 승인된 주택 설계 " 패턴북 " 을 개 발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 도 신설된다. 그리고 대규모 주택 개발을 제 한하는 낡은 지역 용도 규정을 개혁하고자 하 는 지역 사회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주택 건설 비용 절감: 주택 건설은 비용이 많이 든다. 건설 비용, 나아가 주택 구매 가격 을 낮추기 위해 이 법안은 주택 건설이 많은 지역에 기존 연방 기금의 더 많은 부분을 배 정하고, 건설이 적은 지역에는 배정액을 줄인 다. 또한, 방치된 기반 시설을 주택으로 전환 하려는 지역 사회에 새로운 자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동식 주택의 경우 이미 영구적인 기 초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동식 주택에 값비싼 철골 구조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폐지한다. 주택 구매 부담 완화: 이 법안은 10만 달러 미만의 소액 주택 모기지 대출을 더 쉽게 받 을 수 있도록 한다. 주로 농촌 지역에서 저렴 한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
여러 내용 담고 있지만 장기적 효과 의문 당장 시장의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준다. 또한 일부 규제를 완화해 지역 은행업 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 또한 중요한 농촌 지 역 문제이기도 하다. 참전 용사들이 주택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임대 지원 시 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동시에 참여 세입자 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투자자들의 가격 상승 방지: 모두가 선호 했던 조항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법안 에 포함되어 있다. 이제 기관 투자자가 소유 할 수 있는 단독 주택 수는 350 채로 제한된 다. 이미 더 많은 주택을 소유한 투자자는 기 존 주택은 계속 보유할 수 있지만, 향후 구매 는 제한된다. 워렌은 주택개혁법은 의회가 이제 이상 사 모펀드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 는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기관투자 자들이 전국 곳곳의 동네에 마음대로 들어와 서 주택 소유자의 나라를 임차인의 나라로 바
꾸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바로 전문가들이 현재 논쟁 중인 부분이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개혁법( ROAD to Housing Act) 을 금리 인하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다 며 일축했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3 % 미만의 30 년 만기 주택 모기지 대출 이자율이 다시 도입되는 것만큼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 을 빠르고 극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것은 없 다. 하지만 의원들은 금리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 주택 모기지 대출 이자율은 10 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연동되어 있다. 또한 주택 가치 하락을 원치 않는 기존 주택 소유자와 주택 가격 하락을 통해 내 집 마련 의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첫 주택 구매자 사 이의 갈등도 뚜렷하게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
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설 명하면서 바로 이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피 해를 주지 않으면서 신규 주택 소유자를 돕도 록 주택개혁법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 전문 가들은 변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주택 격 하락은 획기적이기보다는 점진적일 것이 라고 말한다. 목표는 특정 대도시 지역에서 기업형 임대 업자의 영향력을 억제하면서, 특히 ' 첫 주택 ' 을 중심으로 시장에 나오는 주택 공급을 꾸 준히 늘리는 것이다. 조립식 주택의 가격은 5,000 달러에서 10,000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 고, 2 층이나 지하실을 더 쉽게 추가할 수 있는 설계를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주택 경제학자들은 개발업자들이 지금껏 주 로 대형 단독 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및 콘도 에 집중해 왔다며, 이번 새로운 인센티브 법 안이 시행되면 개발업자들이 타운하우스, 다 가구 주택, 소형 콘도와 같은 중간 규모의 주 택 건설에 더 많이 투자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 문에 주택개혁법의 효과는 당장 기대하기 보 다는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강남 3 구 숨 고르기 … 토허제에도 화성 동탄 강세 지속
월간 서울 전세가격 12 년 8 개월만에 1 % 대 상승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도 여전히 강세를 나 타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성 동탄은 상승폭이 1 % 아래로 둔화했지 만 수도권 최고 수준의 오름세를 이어갔고, 용인 기흥과 구리 등 규제 지역도 높은 상승 률을 유지했다. 반면 서울 강남 3 구는 대출 규 제와 매물 감소 영향으로 상승세가 다소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16 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 월 둘째 주( 13 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 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같은 0.30 % 상승했다. 강남 3 구는 전반적으로 박스 권 흐름을 이어갔다. 서초구는 전주와 같은 0.11 % 상승했고 강남구는 0.18 % 에서 0.16 %, 송파구는 0.34 % 에서 0.32 % 로 각각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감소한 가운데 거래도 제한적으로 이뤄지면 서 관망세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서울 외곽은 실수요 유입이 지속되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가 0.49 % 로 가장 많이 올랐고 구로구( 0.44 %), 중구( 0.40 %), 강서구( 0.38 %), 중랑구( 0.37 %), 금 천구( 0.32 %) 등이 뒤를 이었다. 주로 대출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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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6 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무주택 실수요와 신 혼부부 수요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경기에서는 반도체 산업 배후 지역의 강세 가 이어졌다. 화성 동탄은 전주보다 0.73 % 상승하며 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달 5 일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상승률은 1 % 아래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원 영통도 반도체 산업 수 혜 기대감에 0.64 % 상승했다. 이 밖에 성남 분당( 0.42 %), 성남 중원( 0.39 %), 용인 수지( 0.44 %) 등 반도체 종사자들의 주거 선호 지 역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탄과 함께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기흥
은 0.56 % 에서 0.59 % 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구
리는 0.64 % 에서 0.31 % 로 오름폭이 줄었지만 여
전히 수도권 평균을 웃도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 반도체 산
업 호황 기대감으로 동탄에서 시작된 경기 남
부 주택시장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 며 " 상대적
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용인 기흥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상승세가 확산하는 모습 " 이라고 말
했다. 이어 " 동탄발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성
남 분당과 용인 수지 등 경기 남부 선호 지역으
로 갈아타기 수요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 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28 % 올라 전주
( 0.31 %) 보다 상승폭은 다소 둔화했지만 오름세
는 이어졌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5.72 % 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10 %) 의 5 배를 웃돌았다.
전셋값은 성북구( 0.49 %), 강동구( 0.44 %), 노
원 · 송파구( 0.41 %), 도봉 · 금천구( 0.40 %) 등
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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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며 월 간 상승률이 12 년 8 개월 만에 1 % 를 넘어섰 다. 전세 매물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월세 화와 다주택자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월세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다. 15 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 6 월 전국주택 가격동향조사 ' 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지수 는 전월보다 1.08 % 올라 5 월( 0.91 %) 보다 상 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전세가격이 월간 기준 1 % 이상 오른 것은 2013 년 10 월( 1.04 %) 이후 12 년 8 개월 만이다. 올해 들어 2 월 이후 5 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전 월보다 1.37 %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성동 구가 2.08 %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 다. 이어 노원구( 1.78 %), 도봉구( 1.56 %), 송 파구( 1.53 %), 성북구( 1.50 %) 순으로 오름폭 이 컸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지역 전세가격이 전월보다 0.58 % 상승했다. 화성 동탄과 광명, 구리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 |
진 영향이다. 전세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월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달 서울 주 택종합 월세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96 % 상 승했으며,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1.15 % 올 라 1 % 를 넘어섰다. 서울의 월세가격은 성동 구( 1.77 %), 노원구( 1.55 %), 송파구( 1.48 %), 성북구( 1.46 %)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 다. 서울 전세 평균가격은 4 억 8478 만 9000 원, 중위가격은 4 억 1853 만 5000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월세는 평균 보증금이 1 억 4753 만 3000 원, 평균 월세가 127 만 9000 원이었다. 중위가격은 보증금 9345 만 1000 원, 월세 106 만 7000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집값 상승세도 이어졌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03 % 올라 5 월( 0.90 %) 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아파트 매 매가격은 1.21 %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 로 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와 선호도가 높 은 주요 단지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전반 적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됐다 " 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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