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영 기자 > 주택 구매자와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 는 것을 목표로 하는 ' 21세기 주택 개선 법안 ' 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없이도 7월 10일 자 정부터 발효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당적 지지로 하원과 상 원을 모두 통과한 ' 21세기 주택 개선법( 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 에 거부 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10일 기한은 금요일 자정으로 만료되었으며, 이는 대통령 의 서명 없이도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되었음 을 의미한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이 주택 법안을 " 미 국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한 주택 관련 법안 " 이라고 칭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주택 법 안이 " 미국을 구하는 법안( SAVE Act)” 통 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의회 가 선거법안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서명하 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이것이 민주당이든 공 화당이든 모든 미국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라고 주장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89 % 가 하원과 상원에서 주택 가격 안정화 법 안을 통과시키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인의 52 % 는 미국을 구하는 법안의 핵심 조항인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의 무화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의회는 꿈쩍하지 않았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6 월 29 일 주택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 내 서명, 거부권 행사, 또는 자동 발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10 일의 시한을 설정했다. 당 시 존슨 의장은 좋은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공화당 소속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원내대 표 역시 주택 비용을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 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가격 부담에 대 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 했다. 이 법안의 주요 입안자 중 한 명인 엘리자베 스 워렌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은 소셜 미디 어에 도널드 트럼프는 주택 비용을 낮추는 데 너무나 관심이 없어서 30 년 만에 가장 큰 규 모의 주택법안에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좋은 소식은 어쨌든 이 법안이 발효될 것이라 는 점이라고 썼다.

이 법안은 금요일 자정 공식적으로 발효되 었다. 그렇다면 ' 21 세기 주택 개혁 법안 ' 은 실 제로 현재 주택 시장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궁금해진다. 내용들과 정책들은 개선되어야 할 장기적인 과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당장 주택 시장의 문제, 예를 들면 높은 주택 가격, 부족한 저렴한 주택 매물 등 은 해결하지 못한다. 과연 이 정책이 일반 사 람들이 치솟는 주택 비용을 감당하는 데 도움 이 되는 지 알아야 할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주택 위기는 현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집을 임대하거나 구매 하는 비용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30 년 고정 주택 모기지 대출 이자율은 5 년 전 3 % 미만 수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6.5 % 수준이다. 한 편, 월평균 임대료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보 다 여전히 17 % 높다. 온라인 부동산 회사 레드핀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주택을 구매하려 면 가정이 연평균 약 117,000 달러를 벌어야 하 는데, 이는 현재 전국 평균 가구 소득보다 약 3 만 달러 더 많은 금액이다. 세인트루이스 연 방준비은행 자료에 따르면, 신규 주택 중간 가격은 현재 약 403,000 달러로, 2011 년의 약 227,000 달러에서 77 % 상승했다.

한편, 소득 증가율은 그에 비해 훨씬 느리 다. 그 결과,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 의 평균 연령은 현재 40 세로, 1980 년대부터 2010 년대까지 지속되었던 약 30 세에서 크게 늦어졌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의 주된 문

양당 모두 주택 문제 해결 나서 2026 년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유권자의 79 % 가 주택 비용을“ 매우” 또는“ 극도로” 중요한 문제로 꼽는 가운데, 양당 의원들은 거의 1 년 동안 21 세기 주택 개선법( ROAD to Housing Act) 의 세부 사항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여왔다. 최종적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1990 년 이후 가장 중요한 주택 법안으로, 오늘날 극도로 양극화된 워싱턴 정가에서 보기 드문 초당적 합의를 보여준다. 양당정책센터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상하 양원에서 이전에 발의되었 던 60 개 이상의 법안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데, 그 중 36 개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공 동 발의했다. 상원에서는 존 워렌 상원의원과 사우스 캐 롤라이나주 공화당 팀 스콧 상원의원이, 하원 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맥신 워터스 하 원의원과 아칸소주 공화당 프렌치 힐 하원의 원이 협상을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중간선거 전에 주택 가격 부담 완화 문제를 해결하도 록 의원들에게 거듭 촉구했다. 대통령은 심 지어 워렌 의원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사모 펀드 회사의 단독주택 소유 및 매입 금지 조 항을 법안에 포함시키도록 의회를 압박하기 도 했다.

새 법안의 변화 내용 주택 개선법( ROAD to Housing Act) 에는 수십 개의 조항이 있지만,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주택 건설을 간소화: 연방 규정은 주택 건설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새로운 법안 은 건설 절차를 간소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혁안에는 이미 모든 기 준을 충족한 두 건물 사이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일부 건설업체가 환경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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