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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7 월 10 일- 2026 년 7 월 16 일 B-7

▶6면 < 미국 자본주의 > 에 이어

“ 하나의 아름다운 지출 법안’ 이 바로 CEO 의 투자 결정과 같다. 연준을 손에 넣어야만 돈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고 관세를 마음 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가격 정책을 통해 경 쟁을 하고 수익을 늘릴 수 있다. 주요 부서에 회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간부가 있다면 해 고하듯이 정부 부처의 누구든지 해고할 수 있 다. 이것이 트럼프의 자유 시장 자본주의이자 미국의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가 주도권을 쥔 세계 1989 년 동유럽 여러 지역에서 공산주의가 붕 괴된 것처럼, 한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의 변 화는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켰다.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이 사람들의 생활 수 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시스템에 대한 태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자본주의에 대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본주의에 대 한 긍정적인 정서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자본주의는 이윤과 시장 경쟁에 의해 주도 되는 자원과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강조 하며,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한다. 사회주의는 주요 산업과 자원의 공동 소유 또는 국가 소 유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일부 사기업이 허용되며, 사회 복 지 프로그램을 통해 불평등을 줄이고 더욱 공 평한 부의 분배를 달성하고자 한다. 현대 경 제는 불평등, 시장 실패, 기업이 환경에 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정적 외부 효과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를 혼합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 복지 프로그 램, 공공 서비스를 통해 개입해 오염과 소득 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 이를 " 혼합 자본주의 " 라고 부른다. 정부의 개입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한쪽 끝은 시장 자본주의로, 시장의 지배력이 강 하고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미국은 시 장 자본주의의 대표적 예에 해당했다. 반대편 에는 중국과 같은 국가 자본주의가 있다. 정 부가 시장 요소를 도입하면서 경제 활동을 지 휘한다. 시장 효율성과 혁신을 결합해 자본주 의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억제하는 조치를 목표로 한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19 년 이 후 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미국인의 비율이 약간 감소했고, 전반적으로 자본주의가 더 높은 인기를 유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파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공화당 유권자의 약 4 분의 3 이 자본 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반 면, 민주당 유권자의 경우 절반 미만이 긍정 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안타깝게도 세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견 해를 추적하는 조사는 없다. 대신 인공지능( AI) 을 사용해 수십 년에 걸쳐 발행된 신문 기사에서 언급된 성향을 조사한 것이 있다. AI 모델은 분노, 놀라움, 행복 등 여러 측면 에서 각 기사의 어조를 평가하도록 설계되었 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를 다룬 기사는 긍정 적 60 %, 부정적 20 %, 중립적 20 % 로 평가될 수 있다. AI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해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볼 수 있다.

1940 년대 이후 관점의 변화 제 2 차 세계 대전 종전부터 현재까지 기사를 살펴보면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1940 년대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 다. " 자본주의 " 또는 " 자본주의 " 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의 평균적인 감정 점수는 부정적 43 %, 긍정적 25 % 였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높은 긍정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좋아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1940 년대에는 공산주 의 혹은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정 평가를 받았다. 그 이 후로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적 정서는 개선되 었다. 2020 년대에는 자본주의가 포함된 기사 의 평균 부정 평가가 37 %, 긍정 평가가 34 % 로 더 균형 잡힌 평가를 받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론의 자본주의에 대 한 태도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 보다 더 크게 개선되었다. 1960 년대에는 세 가지 모두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거의 비슷 했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적 정 서는 다른 두 가지보다 4 ~ 5 % 포인트 더 높다. 경기 침체기에 자본주의에 대한 호의적인 기 사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상승세가 꾸준하지 는 않았다. 그럼에도 일부 평론가들은 자본주 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밀려나고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 신, AI 를 사용해 수천 개의 신문 기사에 나 타난 태도를 분석한 결과, 사람들 또는 언론 이 자본주의에 서서히 호감을 느끼고 있음을 발견했다.

자유 방임 자본주의에서 혼합 자본주의로

많은 사람들이 " 자본주의 " 라는 용어를 떠올 리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를 띤다. 자본 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공장, 농장, 사 무실과 같은 생산 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 이다. 자본주의는 이윤에 의해 움직인다. 자본주 의 체제 전체를 움직이는 이윤 동기에 대한 초기 설명 중 일부는 애덤 스미스에게서 나 왔다. 그는 1776 년에 "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 대하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제빵 사들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 라고 썼다. 누가 이윤을 얻고 누가 생산 수단을 통제하 느냐에 따라 자본주의의 구체적인 형태가 결 정된다.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유형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자유 시장 자본주의, 즉 자유방임 자본주의 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는 접근 방식 을 취한다. 남북 전쟁 이후의 미국은 자유 방 임 자본주의의 좋은 사례다. 1800 년대 후반, 연방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거의 부과 하지 않았다. 국가 주도 자본주의는 정부가 지원할 산업 이나 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특혜를 받는 산업에는 자금이 지원되고, 특혜를 받지 못하 는 산업보다 규제가 느슨하다. 오늘날 중국은 국가 주도 자본주의의 한 사례로, 국가가 조 선, 철강, AI 와 같은 산업을 지원하고 소유하 기도 한다. 과두제 자본주의는 인구의 극소수 가 주요 산업을 소유하고 경제를 지배하는 방 식이다. 오늘날 러시아는 이런 유형의 자본주 의의 한 예에 해당한다. 각 형태의 자본주의는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유 시장 자본주의는 경제 성장에 가장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규칙 의 부재로 인해 기업들이 소비자를 함부로 대 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학자들은 1800 년대 후 반을 강도 귀족의 시대라고 묘사한다.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는 선호 산업의 생산량을 극 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잘 못된 산업에 투자하면, 쇠퇴하는 기업을 지원 하는 데 막대한 자금이 낭비될 수 있다. 과두 제 자본주의는 새로운 분야에 빠르게 투자하 고 자원을 이전할 수 있지만, 그 수익은 극소 수의 엘리트 계층만을 부유하게 만든다.

트럼프가 만든 변화 미국은 현재 자유 시장 원칙과 국가 자본주 의의 요소를 혼합한 혼합형 자본주의 모델 하 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의 변화 중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 10 % 를 인수하기로 한 결정이다. 의회는 2022 년 미국 컴퓨터 칩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CHIPS 및 과학법을 통과시켰다. 인텔은 이 프로그 램과 기타 정부 기금을 통해 111 억 달러의 보 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현 행정부는 이런 공 적 지원을 반도체 제조업체의 10 % 지분으로 전환했다.

인텔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정부는 최근 전 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기업들 의 주주가 되었는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어쩌면 " 국부펀드 " 의 설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25 년 7 월, 국 방부는 MP 머티리얼즈의 4 억 달러 상당 전 환우선주를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MP 머티 리얼즈는 통합 생산 능력을 갖춘 미국 유일 의 희토류 광물 광산이다. MP 머티리얼즈는 국방부가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 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대형 컴퓨터 칩 제조업체에 수익의 일부를 요구하고 있다. 엔비디아와 AMD 는 중국에 대한 수출 허가 조건으로 특 정 칩 판매 수익의 15 % 를 정부에 내야 한다. CHIPS 및 과학법은 보조금, 세액 공제, R & D 지원을 통해 이미 미국 반도체 제조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다. MP 머트리얼즈와 인텔은 추가적인 전략적 개입을 위한 시범 모 델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매 년 수조 달러를 지출하고 있고, 미국 산업과 기업에 투자되는 금액은 전체 지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 CHIPS 및 과학법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 년에 통과되었지만, 시행 과정에서 보조 금, 세액 공제, 마일스톤 기반 자금 지원과 같 은 전통적인 산업 정책 수단에 의존했다. 이 와는 대조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보조 금을 지분 투자 방식으로 전환했고, 관계자들 은 정부가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인센티브 기반 접근 방식에서 직접 소유 모 델로의 이런 변화는 현대 미국 자본주의에서 가장 흥미로운 실험 중 하나다. 진정한 질문 은 이런 전략이 확장된다면, 그리고 언제 확 장될 것인가이다. 정부는 에너지, 생명공학, AI 등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거나 공급망 이 지정학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더욱 적극적 으로 개입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자본주의 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재조정 하고 있다. 향후 몇 년은 워싱턴의 개입이 미 국 자본주의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를 정확 히 보여줄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길이 결 코 순탄하지만은 않다.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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