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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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면 < 학교 선택 프로그램 > 에 이어 그러나 이들의 점유율은 2011년 87 % 에서 2021년 약 83 % 로 꾸준히 감소했는데, 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바우처와 같은 학교 선 택 프로그램의 성장에 기인한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걸쳐 주, 도시, 지역 교육위원회가 학부모들이 공적 자금을 사용해 자녀를 비공립 학교, 특히 종 교와 연계된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 는 방법을 실험하면서 현대의 바우처 프로그 램은 크게 확대되었다. 일부 프로그램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위 반했다는 이유로 폐기되었지만, 다른 프로그 램들은 지지를 받았다. 바우처는 2002년 대 법원이 젤먼 대 시몬즈-해리스 소송 사건에 서 수정헌법 제1조의 설립 조항은 각 주가 클 리블랜드의 바우처 프로그램에 신앙에 기초 한 학교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판결했다.

젤먼 소송 판결 이후 바우처는 보다 현실 적인 정치적 옵션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학교 선택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은 주 마다 크게 달랐고 지지자들이 바라는 것만큼 극적이지 않았다. 헌법이 교육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주 정부는 주로 학교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 제한다. 현재 13개 주와 워싱턴 DC는 다양한 유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나 또는 여러 학 교 선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 선택 정책을 지지하는 단체에 따르 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전국 총 등록수는 2024년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이 는 2020년의 두 배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 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 정책에 반 대하는 단체인 전국 공교육 연합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바우처에 대한 국민투표를 17번 이나 거부했다. 가장 최근에는 3개 주가 2024 년 11월 선거에서 학교 선택 프로그램을 거 부했다. 켄터키 유권자들은 학교 선택권을 연방법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압도적으로 거부한 반면, 네브래스카 유권자들은 바우처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콜로라도 주는 또한 학교 선택권에 대한 ' 권리 ' 를 거부 했지만, 이는 더 좁았다.

공립학교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 선택 권에 대한 최근의 지지는 공립학교를 민영화 하려는 의제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흑인 학생을 지원한다는 사명에 뿌리를 두고 있

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 바우처 정책이 인 기를 끌면서 중산층 가정이 자녀를 사립학교 와 교구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 급하는 정책으로 발전했다. 학교 선택 정책도 확대되어 교육 저축 계좌 프로그램과 세액 공제 기부금으로 충당되는 바우처를 포함하게 되었다. 바우처는 공립학 교의 돈을 전용할 수 있으며, 그 중 다수는 흑 인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 선택권과 바우처 프로그램을 추가하 거나 확대하려는 주들은 모든 아동이 양질 의 교육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촉구 하는 민권 운동가들의 주장을 채택했다. 예 를 들어, 그들은 학교 선택권이 모든 가족과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시민권이라 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학교 바우처 프로그 램은 흑인 학생을 배제하고 여러 가지 방식 으로 흑인 학생을 지원하는 공립학교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바우처 프로그램의 이런 영향 은 공립학교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낮은 세금 기반을 가진 주로 흑인 커뮤니티의 학 교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 이후. 학교 바 우처 프로그램은 인종 분리와 연관되어 있 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때때로 사회 통합 노 력을 회피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는데, 백인 가정이 다양한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자 녀를 전학시킬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실, 학 교 바우처 프로그램은 인종 및 경제적 분리 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추세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바우처 기금을 받는 사립학교 가 항상 공립학교와 동일한 차별 금지 정책 을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 바우처 프로그램은 흑인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공립학교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학생들이 사립 또는 교구 학교에 다니기 위해 떠나면서 흑인 학 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사회의 공립학교 는 종종 등록 감소와 재정적 자원 감소에 직 면한다. 조지아 주 메이컨과 같은 도시에서는 많은

가정이 주로 백인 사립학교에 다니기 위해 주의 바우처 스타일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 문에 대다수 흑인 학교에 자원이 부족하다. 더욱이 사립 또는 교구 학교에 다니는 비용 은 너무 비싸서 학교 바우처가 있어도 흑인 가정은 여전히 자녀를 이런 학교에 보내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바우처는 학교 기금을 흡수 오하이오의 바우처 프로그램은 클리블랜드 메트로폴리탄 교육구와 같은 흑인 학교 시스 템이 수백만 달러의 교육 기금을 잃는 결과 를 낳았다. 바우처 프로그램의 이런 영향은 공립학교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기반이 낮은 미 국 전역의 흑인 커뮤니티에 있는 학교에 불 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 다른 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매리 언 카운티 교육구로, 학생의 약 77 % 가 흑인 이다. 매리언 카운티는 주의 중심부에 있고, 자금 지원이 부족하고 학생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 개 카운티는 주로 소 수 민족 커뮤니티로, 산업 부족으로 인한 이 지역의 낮은 세금 기반으로 인해 빈곤율이

높고 공립학교 자금이 부족하다. 평균적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 학군은 2024 ~ 25 학년도 동안 학생당 약 18,842 달러 를 지출했다. 이에 비교하면 매리언 카운티 에서는 2024 ~ 2025 학년도 동안 학생당 자금 이 16,463 달러였다. 그리고 이에 반해 주에서 가장 부유한 찰스턴 카운티의 학생 1 인당 기 금은 26,000 달러 이상이었다. 정책 입안자들은 교육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해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금 사용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고 저소득 층 흑인 학생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학교 바우처 정책을 의도대로 되돌리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흑인 학생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민 권법을 확대하고 시행하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조치는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고 바우처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더 저렴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그렇게 한다. 특 히 젤먼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클리블랜드의 공립학교에서 자녀를 전 학시킬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옹호했다. 어 떤 경우에는 학교 선택이 성적이 낮은 학군 의 일부 학부모에게 자녀 교육을 위한 추가 옵션을 제공한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것이 규칙이 아니 라 바우처의 예외임을 보여준다. 증거에 따 르면 대부분의 아동이 바우처를 사용해 사 립 학교에 다니거나 공립 학교 시스템에 남 아 있든 관계없이 항상 학교 선택 프로그램 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금이 부족한 공립학교 시스템에

서 돈을 가져갈 때, 학교 선택은 아이들에게 득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 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서 인용한 낮은 읽기와 수학 점수는 학교와 학생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교육을 시장에 맡기 는 학교 선택 프로그램은 그 목표를 달성하 지 못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