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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이슈는 의료 정책에 집중
트럼프 의료 이슈화 계획에 공화당은 당혹
< 김선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유세의 핵심 이슈로 의료 문제를 삼으려고 한다. 여 론조사 결과가 부진하고, 공화당에 오랫동안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온 의료 문제를 다시 꺼 내는 것에 대해 참모진 일부와 공화당 핵심들 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의 고위 참모들이 마련한 전략은 의료 정책 개혁을 선전하는 것이 골자다. 저렴한 약값과 같은 유권자들의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을 부각하는 동시에, 치솟는 의료 비 문제를 거론하는 민주당의 공세를 선제적 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의료 보험 수가가 오른 상태에서 이 전략이 효과적으로 유권자에게 먹힐 지는 미지수다. 이번 논의에 참여한 트럼프 참모는 지난 몇 년간 의료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 았고, 어쩌다 이야기할 때도 어쩔 수 없는 상 황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 령이 추진하는 의료 정책들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군가 이 이슈에 집중할 것을 대통령에게 전략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이미 몇 가지 난관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요 보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무모한 시도 를 했지만, 의회의 지지는 미미한 상황이다. 행정부 내부에서는 백악관 참모들이 보건부 의 메시지 전달 방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백신과 같은 논쟁적인 주제에서 관심을 돌리 기 위해 보건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보건 문제에 대한 이런 강조는 트럼프 대 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공화당 내에서 중간선거 참패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생활비 문제 해결을 위한 백악관의 최신 시 도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 주를 방문해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는 일련의 생활비 부담 완화 연설을 이어갈 예 정이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이런 메시지는 유권 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건강 보험 문제로 초점을 옮기는 것이 행정부의 지 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 만,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여러 공화당 관 계자들은 비공개적으로 이런 접근 방식이 선 거일을 9개월 앞둔 시점에서 행정부가 직면 한 엄청난 난관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 다. 현재 다수당인 공화당 운명을 바꿀 수 있 는 정책은 사실상 많지 않으며 이는 공화당에 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공화당 의원들은 우려한다.
실패의 역사 공화당은 10 년 넘게 승리할 수 있는 건강보 험 정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 례 실패했다. 2017 년의 이 실패는 유권자들 의 반감을 샀고, 건강보험 문제를 민주당 쪽 으로 완전히 기울게 만든 것은 물론, 이듬해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는 40 석의 손 실을 초래했다.
그 이후로 민주당 후보들은 건강보험 문 제에서 지속적인 여론조사 우위를 누려왔 다. 트럼프 대통령이 '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 Make America Healthy Again; MAHA)' 운동을 지지하고 약값 문제에 대
의료비 상승과 보험 포기는 확실한 악재 의약품 가격 하락은 호재지만 힘이 약해
해 보다 포퓰리즘적 입장을 취하며 공화당의 의제를 개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 구하고, 그가 지지층과의 격차를 크게 좁혔다 는 증거는 거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공화당의 의료 정 책 전통을 거스를 수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라고 보 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약값 인하와 같은 대통령의 주요 의료 정책은 폭넓은 지지를 받 고 있다며, 행정부가 의료비 부담 문제를 해 결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았다. 대통령은 전통적인 공화 당원이 아니며, 행정부가 하는 많은 일들이 전통적인 공화당의 틀에 맞지 않는다며, 트럼 프는 이미 의료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 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중간선거 전략 브리핑에서 트 럼프 대통령의 정치 고문들은 의료 정책에 집 중하는 더욱 직설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바 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백악 관 부비서실장 제임스 블레어와 트럼프 측 여 론조사 전문가 토니 파브리치오가 공화당 관 계자들에게 민주당이 선거 공세의 핵심을 의 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 이 높다고 비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합의하지 못해 수백만 명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을 겪게 된 이후 더욱 분명해졌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의료비 부담을 들고 나오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약 값 인하를 집중 선전하면서 대응해야 한다는 전략인 셈이다. 의료비는 미국인들이 가장 우 려하는 경제적 부담 중 하나로 꾸준히 꼽히고 있다. 이는 유권자들의 경제적 견해가 선거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간선거에 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 속에서 트럼프 캠프는 이 문제에 대해 공세적인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공화당의 오랜 전략가인 알렉스 코 넌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의료비 인상 에 대한 공격을 그냥 가만히 받고 있기만 하 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민주당 이 공화당의 입장을 규정짓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의 갈등 전환 화요일 저녁 블레어 백악관 비서실장과 수 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주도한 중간선거 전략 회의에서 트럼프 참모진은 유권자들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룬 진전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불과 1 년 전 국민들이 반대했던 상황으로 되돌아갈 것인지 선택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 계자들은 미국인들이 회의적이고, 일부는 불 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새로운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의료 개혁 정책의 일부를 선거 운동에 적극 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과 맥락을 같이한 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특정 의약품에 대 한 특별 할인을 제공하는 ' 최혜국 대우 ' 정책 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는데, 이달 초 공화당 은 이 정책 하나만으로도 중간선거에서 승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 령은 이른바 ' 위대한 의료 계획 ' 의 잠재력을 강조해 왔다. 이 계획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소 모호한 틀로, 개인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 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의회에서 이 계 획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압박해 왔지만, 선거의 해에 복잡한 주제에 대한 주요 법안 통과에 대한 의회의 관심은 미미한 상황이다. 한편 백악관은 보건 관련 메시지 전달 전략 의 핵심 요소들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 다. 1 월 말, 와일스 비서실장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에게 보건복지부의 내부 운영 실태 를 평가하도록 조용히 지시했다. 이는 수개월간 지속된 내부 갈등과 공개적 인 실책으로 백악관이 좌절감을 느끼고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었던 데 따른 조치인 것으 로 알려졌다. 관료 브래드 스미스가 제출한 이 보고서는 백악관과 로버트 F. 케네디 보건 복지부장관이 조율한 보건복지부 고위직 개 편의 기초가 되었다. 이 개편으로 케네디 장 관의 핵심 참모 두 명이 해임되고 네 명이 승 진했다. 더 많은 변화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케네디 장관의 측근인 스테 파니 스피어를 사실상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는데, 이는 그녀가 보건복지부의 활동
과 홍보 전략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새롭게 임명된 인사들은 트럼프 대 통령의 의약품 가격 정책에 긴밀히 참여했던 두 명의 직원을 포함해, 보건복지부의 일상적 인 업무 대부분을 맡게 된다. 이는 백악관과 업무 조율을 강화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보건복지부를 괴롭혔던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보건 복지부는 케네디 장관이 추진해 온 논란이 많 은 백신 정책 개편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케네디 장관이 건강한 식 습관과 같은 더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홍보하기 위해 더 자주 전국을 순 방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는 2024 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지지 기반을 강화했던‘ 미국민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 MAHA)’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케네 디 장관은 향후 몇 달 동안 전국 순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각료 중 한 명이며, 트 럼프 참모들은 화요일에 이들에게 의원들의 요청에 응하고, 무엇보다도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핵심은 중 간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의료와 보건 정책이 승리를 가 져오기에는 어딘가 역부족인 것으로 보는 시 각이 많다.
갈등과 회의론 하지만 이런 중간선거 전략 수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주 식품의약국( FDA) 이 제 약회사 모더나가 개발한 새로운 독감 백신에 대한 인증 검토를 갑자기 거부하면서 제약 업 계 전반에 경종이 일어났다. 이런 갑작스러 운 조치에 대한 불만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 게 전달되었다. 이 사건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 이 격분해 식품의약국 국장 마티 마카리를 질 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식품의약국은 모 더나가 수정된 제안서를 제출하자 독감 백신 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보건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회의론에도 직면해 있다. 여기에는 그가 지지를 기대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 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제약회 사들을 압박해 약값을 인하하도록 하는 트럼 프 대통령의 능력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같은 저명한 진보주의자들이 처음 제 시한 접근 방식을 법제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서는 여전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 위대한 의료 계획 ' 은 더 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공화당은 하원 에서 근소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 원에서는 또 다른 대규모 입법 추진에 대한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 력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중간선거를 앞둔 마 지막 시기에 과거에 여러 차례 쓴맛을 본 주 제에 대해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통일된 지지가 부족하고 자신의 지역에 가서 표밭을 다지는 것이 더 우선적인 것으로 여기 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 도 알고 있지만, 그는 전통적으로 겪어온 것 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공화당의 베테 랑 전략가는 이번 중간선거의 문제는 공화당 이 무엇을 지지하는지 제대로 보여줄 만한 것 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