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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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욱 연방세무사 / 김영선 연방세무사

< 김선영 기자 >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ed) 는 최근 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상황을 신중하게 관망하는 태 도를 취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저항 행위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 하고 연준과 제롬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 를 강력하게 압박해 왔다. 금리 인하를 거부 함으로써 연준 수뇌부는 백악관으로부터 독 립성을 주장했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 근인 워싱턴 DC 지방검사가 제기한 형사 수 사에 직면한 파월 의장과 연준의 정치 압박에 대응하는 행보를 보여준 것이다. 파월 의장 은 백악관이 이번 수사를 구실로 트럼프 대통 령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금리 인하를 연준이 지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연준의 독립성 여부는 대법원의 심 리에서 결정될 위기에 놓여 있다. 대법관들 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여름 리사 쿡 연 준 이사를 해임한 것이 권한 밖의 행위였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파월 의장이 백악관 의 전방위적 금리 인하 압력 공세에 맞서 연 준 의장직을 유지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은 후임자 지명을 위한 준비를 활발히 진행하 고 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5월에 종료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후보 명단을 압축했다 고 밝혔다. 따라서 연준의 금리 결정 자체는 큰 주목을 받았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긴 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파월 임기까지 금리 인하 없을 듯 연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월러 이사와 스티븐 미란 이사가 금리 동결에 반대했고 두 이사 모두 0.25 % 포인트 금리 인 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금리가 동결된 가운 데,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이 올해 하반기 추 가 금리 인하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 목하고 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후, 선물 시장은 올해 중반까지 추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를 나타냈다. 지난번 연준 회의 이후 눈에 띄는 변화는 중앙은행이 이번 금리 결정 발표에서 신중하게 작성한 공 식 성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연준의 금리 결정 성명서에는 최근 몇 달 동안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요일 발표된 성명서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어, 연준이 노동 시장이 안정화되었다고 판 단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성명서는 미 국 경제가“ 견고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최근 발표에서는 이런 성장 속도를“ 완만한 " 수준이라고 표현해 왔다. 전문가들 은 노동 시장이 어느 정도 냉각되었는지에 대 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파월 의장은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 소비 지출은 회복력을 보였지만 " 동시에 " 주택 시 장 활동은 여전히 부진하다 " 고 말했다. 소비 자들이 브랜드 제품에서 벗어나 구매량을 줄 이고 구매 습관을 바꾸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지역 연준 은 행들이 주택 구매력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 고 있고,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 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연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솔직히 말해서 인플레이 션을 2 % 까지 낮추는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 라고 강조했다. 10 월에 17 만 3 천 개의 일자리 가 감소했던 고용 시장은 11 월에 5 만 6 천 개, 12 월에 5 만 개의 일자리 증가에 그쳤다. 하지 만 전반적으로 고용 증가 속도가 더뎠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11 월의 4.5 % 에서 12 월에 는 4.4 % 로 감소했다.

한편,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인 2 %

를 훨씬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백악관의 주장을 약화시키고 있다. 9 월에 3 % 까지 상승했던 인플레이션은 11 월에 2.7 % 로 하락했고 12 월에는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런 수치가 지난 가을 6 주간의 연방 정부 폐쇄로 인해 데이터 수집 방식에 발생한 기술적 변화로 인해 다소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었 던 관세의 상당 부분이 이미 경제 전반에 반 영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는 좋은 소식이 며 만약 인플레이션이 관세 때문이 아니었다 면, 경제의 다른 문제들을 시사할 수 있기 때 문이라고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연준이 금리 를 동결하고 당분간 금리 인하를 멈추기로 결 정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2 % 수준으로 확 실히 잡지 못했고, 고용이 눈에 띄게 감소하 고 있다는 징후는 없으며, 경제 성장이 둔화 되고 있다는 조짐이 높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 이다. 여기에 연준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트 럼프 행정부에 저항하는 목소리도 담겨 있다.

권력과 정치

월스트리트 밖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연 준의 독립적인 이사들 간의 정치적, 법적 공 방의 최신 전개 양상을 보기 위해 회의를 주 시했다. 1 월 11 일, 파월 의장은 연준이 " 대배 심 소환장을 받았고, 형사 기소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례적인 공개 성명은 백악 관에 대한 반격으로, 파월 의장과 트럼프 행 정부 간의 오랜 긴장 관계를 표면으로 드러냈 다. 또한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과 연준을 약화시키기 위해 어디까지 나 아갈지 궁금해하며 글로벌 금융 시장에도 파 장을 일으켰다. 이번 형사 수사는 워싱턴 연준 본부의 장기 리모델링 공사에서 비롯되었다. 트럼프와 그 의 동맹들은 이 건설 프로젝트를 빌미로 파월 의장의 연준 운영 전반의 실책을 보여주는 사 례라고 주장해왔다. 파월 의장은 해당 프로젝 트가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적절하게 관 리되었다고 주장하며, 연준 감사관에게 검토 를 요청했다. 초기 개보수 공사는 파월 의장 이 취임하기 전, 다른 7 명의 연준 이사들의 승 인을 받았다. 파월 의장은 수요일 조사에 대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 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준이 연방 검찰의 소 환장에 응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 이달 초 연준에서 약 20 블록 떨어진 대법원 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 주택 모기지 대출 사기 " 라는 입증되지 않은 혐의로 해임을 추 진하고 있는 팀 쿡 연준 이사가 제기한 소송 에 대한 구두 변론이 진행되었다. 쿡 이사와 그의 변호인단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 월 21 일 심리에서 여러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 령이 쿡 이사를 해임한 이유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의 대 법관 모두 쿡 이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 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정부 측 변호인이 기각한 내용이다. 쿡 의장과의 연대를 보여주는 파월 의장은 이례적인 행보로, 청문회에 직접 참석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사건이 연준 113 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적 사건일 것이라며 참석 이유 를 밝혔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참석하 지 않았어야 했다고 지적하자, 파월 의장은 다른 고위 관리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 지 않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폴 볼커 전 연준 의장도 1980 년대에 대법원 사건에 참석 했다며 당시에는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 만약 우리가 특정 집단의 이 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 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만 결정을 내린다는 믿 음을 사람들이 잃는다면, 연준의 신뢰를 회복 하기는 어려울 것 " 이라며, 연준의 독립성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독립성은 매우 중 요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금리 동결 배경 파월 의장은 수개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으로부터 기준금리를 1 % 까지 인하하라 는 압력을 받아왔다. 그는 중앙은행이 언제 금리 인하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 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파월 의장과 그 의 정책 결정 동료들은 위원회의 이중 책무를 균형 있게 수행하기 위해 통화 완화를 통해 불안정한 고용 시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플

레이션을 부추기지 않으려 노력해 왔다. 최근 몇 달 동안 물가 상승 압력은 크게 변 하지 않았다.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 PCE) 물가지수에서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뺀 값은 11 월에 2.8 % 상승했는데, 지난달 연준 관계 자들의 중간 추정치에 따르면 올해 말에는 2.5 % 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월 의 장은 인플레이션이 2022 년 중반의 고점에서 상당히 완화되었지만, 장기 목표치인 2 % 에 비하면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12 월 실업률은 11 월의 4.5 % 에서 4.4 % 로 소폭 하락했지만, 2025 년 1 월 기준 4 % 에 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지난달 기업들의 고용 증가는 예상치를 하 회하며 5 만 명 증가에 그쳤다. 스티븐 미란 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정책 결정 에 반대해 기준금리를 0.25 % 포인트 인하해 3.25 %~ 3.5 % 범위로 유지하는 것을 지지했 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이들은 최근 몇 달 동안 고용 시장의 약세 조짐에 대해 우려 를 표명해 왔다. 파월 의장은 최근 데이터가 노동 시장의 안 정화 조짐을 보여준다고 말하면서도 경기 둔 화 조짐도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효과 는 2026 년 중반경부터 완화되기 시작할 것으 로 예상했다. 만약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금리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의 예상치 못한 활력 을 강조했다. 경제가 다시 한번 놀라운 강세 를 보이고 있고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보면 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설 증가가 경제 활 성화에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일부 조사에서 가계가 경제, 고용, 물가에 대해 비관적인 전 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 인 소비자 지출 수치는 양호하다고 말했다. 컨퍼런스 보드는 고용 부진과 물가 상승으 로 인해 위축된 소비자 신뢰도가 이번 달 10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컨 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가계 신뢰도 조사에 기반한 지수는 12 월의 94.2 에서 이번 달 84.5 로 하락했다. 소비자들이 현재 상황과 미래 에 대한 기대에 대해 우려를 심화시키면서 1 월 신뢰도가 급락했다. 물가와 인플레이션, 석유 및 가스 가격, 식품 및 식료품 가격에 대 한 언급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관 세와 무역, 정치 및 노동 시장에 대한 언급도 1 월에 증가했고, 건강 보험과 전쟁에 대한 언 급도 소폭 상승했다. 이처럼 경제에 가장 눈 에 띄는 부분은 고용과 물가다. 그리고 이번 에는 연준이 물가를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