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기 기자 >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으 로 압송한 데 이어 쿠바에 대한 봉쇄 압박을 가중시키면서 중미와 카리브해 일원에 긴장 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기되는 가장 큰 궁금증은“ 미 국이 왜 베네수엘라를, 그리고 쿠바를?” 로 요 약된다. 나아가 베네수엘라와 쿠바에 대한 통 제가 미국에 어떠한 전략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 먼저 베네수엘라는 잘 알려진 대로 사우디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원유 매장량을 보 유하고 있는 곳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 한 정치적인 이니셔티브를 쥔다는 것은 직간 접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원유에 대한 통제권 을 가진다는 것과 통한다. 물론 그렇다고 미 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고스란히 차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은 원유 생산과 판매와 관련한 라이선스, 재정 및 기술적 통제 력을 갖게 됨으로써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생 산과 수급 흐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원유의 공급선을 제어한다는 것 은 중국과 러시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반미 스탠스를 견 지해 오던 베네수엘라의’ 뒷 배’ 를 봐준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봉쇄를 뚫고‘ 뒷 문’ 을 통해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으로 자리 잡아왔었다. 베네수엘라에 경제적인 숨통 역 할을 해 준 것이다. 그러던 것이 베네수엘라 원유에 대한 통제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중국은 경제적 실리의 감소는 물론 정치적으 로도 베네수엘라에 대한 레버리지를 대폭 상 실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베네수엘라가 자원에서 요지라면 쿠바는 지 정학적인 요충지다. 쿠바는 냉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턱 밑에 자리잡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 정보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고 근래 들어서는 중국 세력 진출 의 상징적인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 미국 입장 에서 보면 가장 껄끄러운‘ 목엣 가시’ 와 다름 없는 곳인 것이다. 즉 중국의 자본과 러시아의 군사력이 패키지를 이뤄 미국의 안보와 지배 력을 위협해 온 중미의 대표적인 상징국가들 이 바로 쿠바와 베네수엘라인 것이다.

미국은 이렇듯 한 패키지와 다름 없는 두 나 라에 대한 통제 강화를 통해 카리브해상의 반 미 블록을 차단하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강 력한 메시지를 발하고 있다. 즉 중국은 아프리 카나 중동, 러시아는 유럽을 무대로 할 수는 있지만 카리브해는 명백한“ 미국의 구역” 이라 는 천명과 다름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쿠바를 어떤 개념과 방법을 통해 효과적인 통제력을 발할 수 있을까. 먼저 베네수엘라의 경우 미국은 최 근 취해진 석유 거래 일부 완화 조치 처럼‘ 통 제된 완화’ 를 통해 베네수엘라 정권의 현금 흐 름 및 대외거래를 미국이 조절하는 형태를 취 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의 장점은 베네수엘라 에 대한 전면 통제가 오히려 반미 감정을 불러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중국이나 러시아에 쏠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 봉 쇄 보다는 적정선에서 제어를 하는, 즉‘ 관리 가능’ 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이를 통해 베네 수엘라의 정치적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ㅏ 베네수엘라를 지나 치게 압박, 국내적으로 정치적 불안정과 소용 돌이가 확산될 경우 미국에 대한 국제정치적, 도덕적 비난이라는 역풍이 일 수 있고 현실적 으로 베네수엘라 경제 붕괴와 난민 대거 발생 이라는 부담을 떠 맡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강경 일변도 보다는‘ 핸디 조절’ 의 방법을 택 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쿠바의 경우 에너지 조달에 대한 간접 콘트 롤을 통해 미국의 통제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 다. 현재 쿠바는 석유나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급의 절대분을 베네수엘라와 멕시코 등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의 추이를 살펴 보 면 베네수엘라가 쿠바의 원유 및 연료 조달에 있어 30-45 % 정도를 담당해왔다. 여기에 멕 시코가 보조 공급원으로 10-20 % 정도를 맡 고 있다. 나머지 20-35 % 는 러시아 등이 주축을 이루 고 알제리 등 일부 국가들을 통한 것이지만 이 는 불안정성이 높다는 점에서 쿠바의‘ 에너지 목줄’ 은 베네수엘라에 매여 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베네수엘라의 대 쿠바

공급은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간 상황이고 최 근 멕시코 역시 쿠바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제 한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미국의 쿠바에 대 한‘ 외곽 때리기’ 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 다. 쿠바는 과거 베네수엘라 차베스 시절 부 터 석유와 의료- 기수 및 기술을 상호 주고 받 는 일종의 상계 모델을 구축해왔다. 즉 쿠바는 베네수엘라로부터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 받고 대신 쿠바는 베네수엘라에 의료와 각종 테크놀로지를 지원하고 안보상의 후견인 역 할을 해 온 것이다. 이런 상호 의존 관계가 해 체돼 무엇보다 에너지 수급이 불완전할 경우 쿠바는 지대한 타격을 받게된다. 특히 에너지 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슈로 끝나지 않고 상품 생산과 소비, 가사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 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불안정과 소요 사태 까지 번질 수 있는 폭발적인 이슈가 될 수 있 는 것이다. 특히 쿠바의 정유와 발전 설비, 설계가 베네 수엘라산 중질유에 맞춰져있기 때문에 다른 공급선을 택하는 데 따른 대체 비용이 엄청 나기에 베네수엘라 에너지에 대한 종속을 벗 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요소들 로 인해 베네수엘라 원유가 공급이 차질을 빚 게되면서 이미 쿠바는 제한 송전 또는 정전 을 피할 수 없게되는 등 그 여파가 쿠바를 옥 죄고 있다.

이처럼 베네수엘라와 쿠바가 곤경에 처하고 있지만 이들의 후견자라 할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응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은 편 이다. 산유국인 러시아가 쿠바에 대해 원유나 디젤 및 연료유 등을 직접 혹은 우회 공급할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으로는 가능할 지 몰라 도 장기적으로 쿠바의 안정성을 회복시킬 방 안으로는 삼기 어렵다. 이유는 우선 미국은 쿠바 자체 보다는 쿠바 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나라들에 대해 관세 부 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단순 관세 부과 외 에도 해당국의 미국시장에의 접긎 제한, 달러 결제 및 해운 보험 등의 리스크를 동시에 가동 시킬 경우 이를 모두 감내하면서 쿠바에 에너 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현실 적으로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 쿠바의 정유

나 발전 설비가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설령 외 부에서 미국의 봉쇄망을 뚫고 원료가 공급돼 도 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역량이 지극히 미 흡한 편이다. 중국의 경우도 베네수엘라 원유 가 가격이나 정치적 수단으로 유용한 점이 있 지만 이를 위해 미국의 2 차 제재 혹은 관세 및 달러 접근에 있어 부담을 키운다는 것은 수지 가 맞지 않는 리스키한 전략이기 때문에 이를 감내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베네수엘라나 쿠바에 대한 미국의 압박 에 대해 러시아나 중국이 이를 결정적으로 막 아 설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나 대안이 여의 치 않은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마냥 편안한 상태에서 쿠바 나 베네수엘라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베네수엘라나 쿠바를 지원하는 세력들에 대 한 관세 부과나 2 차 제재 및 해운, 보험, 결제 망을 통한 제재 방침들은 경우에 따라 아니한 것 만도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즉 미국 이 전가의 보도 처럼 휘두르는 이 제재 수단들 이 행여 효과적으로 작동치 못한다고 판명될 경우 미국의 통제력은 현저히 상실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즉 베네수엘라나 쿠바에 대한 통제 시도는 성공과 실패나는‘ 양 날’ 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국제역할, 경제 상 의 변수 외에 국내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 이 미쳐질 수 있다. 쿠바 문제는 플로리다, 또 베네수엘라는 에너지 산업 및 라틴계의 표심 과 직결된다. 나아가 베네수엘라나 쿠바는 미국으로 향하는 데 난민들의 대표적인 루트 가 된다. 만약 이에 대한 통제가 실패할 경우 대규모 해상, 육상 난민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이는 미국 국내정치에 폭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쿠바 통제 시도는 두나라의 정권이 붕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강약을 조절하며 미국의 국 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절충점’ 을 찾아 움직 일 공산이 크다. 더도 덜도 아닌, 즉 압박이 과 해서도 안되고 기간 역시 무한히 장기화돼서 는 안되는, 수단과 시간, 강약 등 모든 측면에 서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복합 전략이 되 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면 < ICE > 에 이어 합법적인 대테러 활동을 주장하면서도 정치 적 반대 의견을 억압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본격적으로 이민 반대 내지 법 집행 기관의 불 법 행위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에 대한 합법적 인 조치가 가능해진 셈이다. 미니애폴리스에 서 발생한 사건의 잔혹하고 구체적인 사례는 미국 시민을 향한 것을 보여준다. 이민세관집 행국( ICE) 요원이 37세 미국 시민 여성을 총으 로 쏴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연방 당국은 이 사건을 요원이 사망자가 운전한 차에 치일 것 을 두려워해 자기방어를 한 행위로 규정했다. 그 후 또 다른 미국 시민이 ICE 요원들이 펼치 는 작전을 촬영하다가 진압되는 시민을 도우 려다 수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 생했다. 이런 논란 속에서 사건은 급격한 전환 점을 맞았다. 투명하게 살인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공적 책임을 핵심 원칙으로 삼는 대신 정부 기관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 해 피해자를 국가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도한 위험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세관집행국( ICE) 요원의 총격 사건들에 대해 법 집행관에게 매우 무례한 행 동을 했다고 말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다. 국토안보부는 사람들이 세금 신고, 건강 보 험 가입, 실업 수당, 교육 지원과 같은 공공 서 비스를 위해 정부 기관에 제공하는 데이터를 감시와 법 집행 목적으로 통합하고 수집해 활 용한다. 원래 의료 서비스 제공, 자격 심사, 그 리고 공공 서비스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집되었던 이 정보들은 이제 정부 기관 그리 고 민간 기업과 공유되면서 공공 서비스 인프 라를 통제 메커니즘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한 때 해당 관료 부처에 국한되었던 데이터는 이 제 지난 수십 년 동안 구축된 기관 간 협약, 아 웃소싱 계약, 그리고 상업적 파트너십 네트워 크를 통해 자유롭게 흐르고 있다. 이런 데이터 공유 협정은 국가 안보, 사기 방 지 계획, 그리고 디지털 현대화 노력이라는 명 분으로 인해 종종 대중의 감시에서 벗어나 이 뤄진다. 그 결과, 정부 구조는 전례 없는 규모 로 행동을 감시, 예측, 기록할 수 있는 통합 감 시 체제로 조용히 변하고 있다.

전국민이 감시 대상으로 국토안보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은 직접적인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제 3 자 계약업체와 데이 터 브로커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중개업체들 은 소셜 미디어, 공공 서비스 기업, 슈퍼마켓 등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통합해, 법 집행 기관이 명시적인 동의나 사법적 감독 없이도 개인의 상세한 디지털 프로필을 구축할 수 있 다. 민간 데이터 기업이자 주요 연방 정부 계약 업체인 팔란티어( Palantir) 는 이민세관집행국( ICE), 국방부,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세청 등 여러 정부기관에 조사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 플랫폼들은 운전면허증 사진, 사회 서비스 정 보, 금융 정보, 교육 데이터 등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수집해 예측 치안 및 알고리즘 프로 파일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중앙집중

식 대시보드를 제공한다. 이런 도구들은 기존 의 사생활 보호 및 동의 규범에 도전하는 방식 으로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이런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 다. 예측 알고리즘은 이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 를 분석해 위험 점수를 생성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하며, 잠재적 위협을 표시한다. 이런 시스 템은 학교 등록 기록, 주택 신청 내역, 공공요 금 사용 내역, 심지어 소셜 미디어 데이터까지 수집하는데, 이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 브로커 및 기술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제공된다. 이런 시스템은 머신 러닝에 기반하기 때문에 내부 작동 방식은 종종 독점적이며, 설명하기 어렵 고, 실질적인 공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때로는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는데, 이는 인 공지능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답변, 즉 그럴듯 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부정확하거나, 지어 낸 것이거나, 관련성이 없는 답변일 수 있다. 사소한 데이터 불일치가 직업 상실, 복지 혜택 박탈, 법 집행 과정에서의 오판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단 위험 요소로 지 목되면, 개인은 시스템의 결론에 이의를 제기 할 명확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 시민 생활 참 여, 대출 신청, 재난 구호 요청, 학자금 지원 신 청 등이 이제 개인의 디지털 발자국에 기록되 고 있다. 정부 기관은 이런 데이터를 나중에 해 석해 지원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 ' 돌봄 ' 이라 는 명목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누군가를 감시 대상으로 삼는 근거로 악용된다. 민간 계약업 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공 거버

넌스와 기업 감시 사이의 경계는 계속해서 모 호해지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이민자, 유색인 종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 은 위험 인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더 높다. 원래 복지 혜택 확인이나 위기 대응을 위해 개발된 이런 데이터 시스템은 이제 더 광범위한 감시 네트워크에 활용되고 있다. 그 파급 효과는 심 각하다. 비시민권자나 사기 용의자를 대상으 로 시작된 시스템이 쉽게 전국민으로 확대되 고 있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문 제가 아니다. 한때 행정 업무를 위해 설계되었 던 시스템들이 이제는 사람들의 행동을 추적 하고 예측하는 도구로 변모했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감독이 미흡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첨단 장비를 갖춘 정부 기관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법 집행을 감행하면서 위법 적이거나 강압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감행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런 위험은 이제 모든 사 람에게 미치고 있다. 이런 기술은 종종 사회의 변두리, 즉 이민자, 복지 수혜자 또는 고위험군 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 되지만, 이들을 옹호하거나 지원하는 미국 시 민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인프라가 확장됨 에 따라 모든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 지고 있다. 제출된 모든 양식, 기록된 모든 상 호 작용, 사용된 모든 기기는 눈에 띄지 않게 디지털 프로필을 구축한다. 국가를 보호한다 는 명분으로 감시를 위한 인프라는 이미 마련 되어 있다. 불확실한 것은 이것이 어디까지 허 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