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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 개인 파산 > 에 이어 채무자는 생활 필수 경비를 충당할 만큼의 소득은 유지할 수 있지만, 나머지 가처분 소 득은 모두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챕터13 파산 을 통해 주택 압류를 막고 차량을 보존할 수 있다.

개인 파산 신청 건수, 감소세 후 다시 증가세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최근 증가세로 돌아 서기 전 10 년 이상 급격히 감소해 2010 년 약 150 만 건에서 2022 년 약 36 만 8 천 건으로 최 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2 년부터 꾸준히 증 가해 왔다. 이런 감소세는 2005 년에 제정된 ' 파산 남용 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 ' 에 기인한다. 이 법의 목표는 파산 신청을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드는 것이었다. 많은 채권자들은 일부 개인들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 런 강력한 변화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파산 신청 자격에 소득 제한을 도 입했다. 또한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신용 상 담을 받아 파산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알아보도록 의무화했다. 더불어 새로운 의 무 사항도 추가했는데, 이제 미국인들은 파산 신청 후 재정 관리 교육을 이수해 향후 재정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이 법안의 영향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 과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자율은 낮아졌지만, 건강 보험이 없는 일부 사람들은 의료 부채를

탕감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 다. 2005 년 개정안은 개인 파산 건수를 급감 시켰다. 그러나 2007 년 말부터 2009 년 중반까 지 이어진 대침체로 이런 추세는 끝났다.

이 경제 불황은 파산 건수를 급격히 증가 시켰다. 하지만 대침체의 영향이 점차 줄어 들면서 2010 년부터 2022 년까지는 파산 건수 가 감소했다.

2020 년대 초까지 하락세는 지속되었는데,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정부가 제공한 경기 부양책으로 지급된 지원금과 확 대된 실업 수당이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 다.

하지만 2022 년부터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 했는데, 이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 는 소득과 급격히 상승하는 신용카드 이자율 로 인해 소비자들이 점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변화 파산 기록은 최대 10 년 동안 신용 보고서에 남는다. 그 후에는 채권자들이 파산 신청자

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 파 산 신청을 한 사람들과 신청을 하지 않은 사 람들의 20 년에 걸친 변화를 추적한 연구에 따 르면, 파산 신청자들이 실제로 재정적 어려움 에서 벗어났는지 보여준다. 연구 결과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모두 있었다. 좋은 소식은 파산이 영구적인 재정적 낙인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파산 신청 을 한 사람들은 결국 파산하지 않은 사람들과 재정적으로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파 산이 재정적 회생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재정적 측면 에서 회복하는 데 15 ~ 25 년이 걸렸다. 이는 파 산 신청 기록이 신용 보고서에 남는 10 년보다 훨씬 긴 기간이다. 요컨대, 파산은 사람들에 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지만, 그 기회를 얻 는 데는 법의 취지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파산을 하지 않으면서 재정적으 로 회복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선택이다. 파 산을 하지 않으면서 회복하려면 두 가지 전략 을 아주 충실히 실천해야 한다.

첫째,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지출을 현금 으로 해야 한다. 지갑이 텅 비면 더 이상 돈을 쓰지 않아야 한 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아는 지인에게 돈 을 빌려서는 안된다. 부자들 가운데 신용카드 가 없거나 현금으로만 지출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는 부채가 파산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 파산 상태에서는 절대 부채를 만들거나 늘려서는 안된다. 둘째, 가장 큰 월 납입금을 내야 하는 금융 회사에 연락하는 것이다. 재정적 어려움을 증 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놀랍도록 유연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거짓이나 없는 사실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의 재정적 현실을 냉정하고 보여줘야 한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다 음 단계는 파산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 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능숙하게 처 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파산 신청은 그 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개인 파산이 매우 까다롭게 바뀌었 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조언을 받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 결 과가 보여주듯이 파산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회복에는 15 년 이상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험난한 기간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알고 파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