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

2026 년 8 월 7 일- 2026 년 8 월 13 일 A-7

< 최민기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급진 좌파 테러’ 에 대한 공 세는 의회 승인 없이 발부된 국가 안보 지침 에 기반을 두고 있다.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대통령 국가 안보 지침이 이제 트럼프 비판 시위대를 테러 혐의로 기소하는 일련의 조치 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이런 국내 공세는 이제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었는데, 관리들은 수개월 동안 이를 계 획해 왔다. 그 정점은 2026년 7월 16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최한‘ 정치 테러의 재부 상’ 장관급 회의였다. 이 회의에는 65개국 이 상의 대표들이 워싱턴에 모였다. 이 회의는 비공식적으로‘ 안티파 정상회담’ 으로 불렸다.

루비오 장관은 안티파와 연계된 네트워크 들이 국경을 넘어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란과 쿠바가 이 운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 난했다. 백악관은 이 정상회담을“ 급진 좌파 테러” 에 대한“ 전례 없는 세계적 공세” 의 시작 이라고 선언했다. 이 공세는 미국 활동가들을 수십 년 동안 감옥에 가둔 바로 그 국내 법적 체계 위에 세워졌다. 그 구조는 2025년 9월 25일에 발표된 국가안 보 대통령 각서( NSPM-7) 로, 이는 미국 시 민이 폭력 행위를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 니라 정치적 또는 이념적 신념을 이유로 선제 적인 법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처음으 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였다. 거의 1년 이 지난 지금, 그 청사진은 서류상에서 현실 로 옮겨졌다.

법무부는 대테러 검사들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를 구성했다. FBI는 좌익 운동에 대한 수 사를 감독하기 위해 자체적인 NSPM-7 임 무 센터를 설립했는데, 국세청( IRS) 와 협력 해 비영리 단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 다. 이런 체계를 이용해 활동가들을 유죄 판 결하고 일부는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NSPM-7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 각서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행 정권의 도구다. 미국의 외교 정책 결정 과정과 국가 안보 관 련 법률을 연구해 온 국제 관계 학자는 대통 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여러 유형의 행정 조 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런 조 치에는 행정 명령, 행정 메모, 그리고 선언이 포함된다고 말한다. 이런 구조는 대통령이 의 회의 감독을 거의 받지 않고 법 집행 기관과 국가 안보 기관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통령의 국가 안보 권한 행정 메모는 기관에 보고서 작성, 정책 시행 또는 프로그램 조정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맞추도록 지시한다. 행정 명령과는 달리, 행 정 메모는 공개 의무가 없다. NSPM-7처럼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 안보 지침 이라고 불리며, 이런 지침 중 상당수는 기밀 로 분류되어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기밀 해 제되지 않을 수 있다. NSPM-7의 명시된 목적은 국내 테러와 조 직적인 정치적 폭력에 대응하는 것이며, 주로 좌파 정치 세력으로부터의 위협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이 메모는 " 반기독교적 ", " 반자본 주의적 " 또는 " 반미적 " 견해를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국내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을 시사하 는 지표로 지목한다. 또한, 이 메모는 정치적 폭력이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진 " 반파시스트 " 집단에서 비롯된 다고 주장한다. " 미국 정부 전복 지지; 이민, 인종, 성별에 대한 극단주의; 그리고 가족, 종

교, 도덕에 대한 전통적인 미국적 견해를 가 진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다." 이 전략에는 폭력적인 정치 행위에 가담하기 전에 집단을 와해시키는 선제적 조치가 포함된다. 그리고, 여러 기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급진화 및 해당 집단의 자금 제공자와 관련된 잠재적 인 연방 범죄를 조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팸 본디 전 법무장관이 2025 년 12 월에 발표 한 이행 메모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안티파 관 련 기관 파일에 대한 5 년 주기 검토를 지시했 다. 대테러 및 조직범죄 담당 검사들로 구성 된 태스크포스가 이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메모는 법무부에 약 200 개의 합동 테러 태스크포스( Joint Terrorism Task Force) 에서 FBI 자원을“ 정치적 폭력, 테러 또는 권 리 침해 음모, 그리고 시민의 권리에 대한 폭 력적 박탈” 을 목적으로“ 인력 모집 또는 급 진화 행위” 를 조사하는 데 집중하도록 지시 한다. NSPM-7 은 또한 법무장관이“ 국내 테 러 조직” 으로 지정할 단체를 제안할 수 있도 록 한다. 여기에는“ 조직적인 개인정보 유출, 스와팅( Swatting), 폭동, 약탈, 무단 침입, 폭 행, 재산 파괴, 폭력 위협 및 사회 혼란” 에 가 담하는 단체가 포함된다.

기존 법률은 국무장관이“ 외국 테러 조직” 으로 지정해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 용한다. 그러나 이런 법률은 대통령이 국내 단체를 이와 같이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 지 않는다. 그러한 공백에도 불구하고 기소는 계속되고 있다. 텍사스에서는 " 북텍사스 안티파 조직 " 과 연관된 피고인 8 명이 2025 년 프레리랜드 이민자 구금 시설에서 발생한 무장 충돌 사 건으로 2026 년 6 월에 형을 선고받았다. 한 명 은 100 년형을 선고받았고, 총을 발사하지 않 은 다른 사람들도 테러 관련 양형 지침에 따 라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네소타에서는 " 미네소타 직접 행동( Direct Action Minnesota)" 라는 단체의 회원 및 관련자 15 명이 2026 년 6 월에 공모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94 페이지 분량의 기소장 에는 " 나는 안티파다!" 라고 적힌 스웨트셔츠 를 입거나, 확성기를 소지하거나, 시그널 메 시지에 악마 이모티콘을 포함하는 등의 행위 가 언급되었다.

테러리즘의 정의 NSPM-7 은 주로 외국의 위협에 초점을 맞 추던 기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미국의 대 테러 정책에 있어 중요한 개념적 변화를 의 미한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시 작된 초기 지침들은 테러리즘을 군사력과 외 교를 통해 대응해야 할 세계적인 위협으로 간 주했다. 1990 년대 클린턴 행정부는 1993 년 세 계무역센터 폭탄 테러와 1995 년 오클라호마 시티 폭탄 테러 이후 테러리즘을 국내 문제 로 재정립했다.

9 • 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는 세계 테러 와의 전쟁을 통해 대테러와 국가 안보를 결 합했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테러리즘 대 응 권한을 축소해, 표적 개인이 " 미국 국민에 게 지속적이고 임박한 위협을 가하는지 " 여 부를 묻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은 이념 이 아닌 전술과 체포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몇몇 국가에 대해 " 여행 금지 " 조치를 취했 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에 초 점을 맞췄다. 특히 " 국내 테러리스트 " 라는 명 칭 자체는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경우가 드물 다. 국무부는 안티파와 연계된 4 개 단체를 외 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안티파 는 공식적인 명단을 가진 단체가 아니라 분 산된 운동이다. 이런 명칭은 미국 법률에 공식적인 국내 테 러 조직 범주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런 범주를 만드는 것은 수정 헌법 제 1 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국내 테러 행위 자체는 기소 가 능한 범죄가 아니다. 검찰은 대신 테러 지원 및 공모죄와 같은 기존 법률을 활용하고 있 는데, 이런 법률은 원래 위와 같은 사건을 위 해 만들어진 것이지 시위 운동을 겨냥한 것 이 아니다.

수정헌법 제 1 조 권리 침해 위험 미국 법률에는 테러에 대한 단일한 공식 정 의가 없다. 정의는 형법, 정보 수집, 민사 책임 등 목적에 따라 다르다. 이런 모든 분야의 정 의는 일반적으로 민간인을 위협하거나 강압 하거나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행해진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행위를 식별하 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NSPM-7 은 테러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것 이상으로 국 가 안보 체계를 신념에 대한 감시로 전환하 고 있다. 수정헌법 제 1 조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대중 에게 특이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또는 문화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공적 및 사적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인의 결 사권을 보호한다. 이 지침이 국내 테러의 지 표로 " 반기독교적 ", " 반자본주의적 ", " 반미 적 " 견해와 같은 이념적 성향을 강조하는 것 은 수정헌법 제 1 조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 2025 년 10 월, 31 명의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 령에게 서한을 보내 NSPM-7 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정치적 반대, 시위 또 는 이념적 발언을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될 경우 " 심각한 헌법적, 법률적 및 시민의 자유 에 대한 위험 " 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 이 경고하는 바 와 같이, 이념적 요소를 포함하는 테러리즘의 정의는 폭력이나 기타 범죄 행위가 아닌 신 념을 근거로 개인이나 집단을 범죄화할 위험 이 있다. 의회는 외국 테러리스트 지정에 상 응하는 국내 테러리스트 지정을 마련하지 않 았는데, 이는 주로 수정헌법 제 1 조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때문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이 바로 이 조치의 목적일지도 모른다는 우 려가 있다.

반대 의견 침묵 NSPM-7 은 기존에 합법적이었던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트럼프 행 정부가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신원과 이념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광범위한 이념에 대한 수사를 우선시하는 것은 공포심을 조장해 반 파시즘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침묵시키는 효과를 낸다. 중간 선거 를 앞두고 이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중간 선 거 이후 불거질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목 소리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이 란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억압을 " 사전 복종 " 이라고 정치학자는 표현한다. 즉, 단체들이 " 국내 테러리스트 " 라 는 낙인에 대한 수사, 기소 또는 방어의 위험 을 감수하기보다는 스스로 검열을 한다는 것 이다. 프레리랜드 사건의 연방 판사들은 이 런 구분에 대해 거의 공감하지 않았다. 한 판 사는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피고인들에게 시 위 자체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 했다. 지난 10 년간 좌익 폭력이 증가했지만, 실증 적 증거에 따르면 그 수준은 역사적으로 우익 이나 지하디스트 폭력 수준에 비하면 훨씬 낮 다. 미국 내 국내 테러범 대부분은 정치적으 로 우파 성향이며, 국내 테러로 인한 사망자 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NSPM-7 은 좌파 이념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NSPM-7 은 이념적 동 기에 의한 반대 의견 억압을 우선시함으로써 기존의 미국 대테러 체계와 차별화된다. 심지 어 미네소타주처럼 유사한 연방 사건의 절반 정도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경우에도 이념 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분명, 트 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낮추는데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