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4 2026 년 8 월 7 일- 2026 년 8 월 13 일 재정 / 교육

< 최민기 기자 > 학교와 교회들이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수익 을 올리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그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녹스 스쿨은 스토니브 룩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40에이커 규모의 해 안가 부지에 자리 잡고 있다. 100년 역사를 자 랑하는 이 학교 캠퍼스는 머지않아 140피트 높이의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망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통신 회사는 롱아 일랜드 북쪽 해안에 위치한 작은 마을 니시쿼 그의 무선 통신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지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기지국이 마을의 소중한 해안 경관 을 해칠 것이라며 거듭 반발하고 있다. 인근 헤드 오브 더 하버의 시장은 지난 1월,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서한을 통해 이 설치물 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눈 에 띄고 영구적인 시각적 장애물이 될 것이라 고 지적했다. 지난 4월, 니시쿼그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안 서의 일관성 부족을 이유로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허가를 거부했다. 통신 회사는 다음 달 소송을 제기하며, 마땅한 대체 부지가 없 으며 해당 계획이 연방 및 지역 법률을 준수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분쟁은 이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스토니브룩 항구를 둘러 싼 이 싸움은 거의 반세기 동안 미국 전역에 서 벌어져 온 갈등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이 동통신 기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 라,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는 지역 사회의 심 각한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는데, 지역 주민 들은 이런 기반 시설을 피하기가 점점 더 어 려워지고 있다.

눈에 띄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는다 반대 의견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가장 지속 적이고 눈에 띄는 반대 의견 중 하나는 바로 주민들이 집 주변 경관을 압도하는 거대한 산 업 구조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부 기업들은 기술 을 위장하는 기술을 도입했다. 업계 초창기 디자인 중 하나는 1990 년대 초 라슨 컨실먼트 솔루션( Larson Concealment Solutions) 이 개발한 소나무 모양의 이동통신 기지국인 " 모노파인( monopine)" 이다.

1996 년, 통신법이 제정되면서 지방 정부의 무선 통신 서비스 전면 금지 권한이 제한됨 에 따라 무선 네트워크 구축이 가속화되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이용 및 미관 관 련 문제에 대한 권한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 로 인해 산업적인 느낌을 줄이도록 설계된 통 신탑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라슨( Larson) 은 선인장, 십자가, 깃대, 심 지어 교회 첨탑까지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 며 이런 수요에 대응했다. 현재 이 회사는 통 신 인프라를 자연 및 도시 환경에 완벽하게 통합해 무선 주파수 성능이나 구조적 안정성 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미적 매력을 제공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제 전국 곳곳에서 이런 위장형 통신탑을 쉽 게 찾아볼 수 있다. 공식적인 집계는 없지만, 한 업체는 전국적으로 1 만 개 이상의 통신탑 이 설치되어 있다고 추산한다.

하지만 이런 추가적인 디자인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위장 타워는 추가 자재, 설계, 설치 및 유지 보수로 인해 일반 모노파인보다 약 1.5 배에서 3 배 더 비싸다. 하지만 지역 규정이나 정치적 반대로 인해 노출된 타워 설치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 사회에서는 이런 비용이 네트워크 구축 비용 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다.

구조 엔지니어 전문 잡지인 스트럭쳐( Structure) 의 최근 기사에서는 규제가 있거 나 지역사회의 반발이 심한 환경에서 인프라 를 구축할 때 위장 구조물이 기술적으로나 상 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유일한 해결책인 경우 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장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항상 받아들이는 것 은 아니다.

텍사스주 콘로에서는 소나무 모양으로 디 자인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49 미터 높 이의 타워 설치 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지 못했다. 인근 주택 소유주들

은 아무리 플라스틱 나뭇가지를 붙여도 주거 지역에 그만한 높이의 타워는 어울리지 않는 다고 주장했다. 결국 2 월, 콘로 시의회는 해 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용도 변경 승인을 거 부했다.

기지국이 집값에 영향을 준다 어느 집은 주위의 집보다 4 % 나 싸게 팔렸 다. 과연 기지국 때문일까? 콘로와 스토니브 룩에서처럼 주민들이 기지국 설치에 반대하 는 움직임은 언뜻 보기에 표면적인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 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가 불가분 얽혀 있 는 경우가 많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는 최근 인근 주민 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시위를 벌였던 기지국 에서 약 200 피트( 60 미터) 떨어진 집을 매각했 다. 해당 주택이 21 일 만에 매수자를 찾았지 만, 같은 거리의 비슷한 주택 가격의 약 96 % 에 불과한 가격에 팔렸다. 이동통신 기지국 같은 기반 시설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의 주택 구매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부동산 중 개인들은 말한다. 샌안토니오에서는 기지국

에서 약 500 피트( 150 미터) 이내에 있는 주택 은 2 % 에서 4 %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팔린다.

기지국이 울타리, 건물, 나무 또는 이웃집 에 가려지면 그 효과를 감지하기가 훨씬 어 려워진다. 근접성과 가시성 사이의 이런 차이 는 해당 주제에 대한 제한적인 학술 연구에서 도 나타난다. 조지아주 서배너의 이동통신 기 지국 인근 주택 판매 연구에 따르면, 기지국 에 가장 가까운 주택은 최대 7.6 % 할인된 가 격에 판매되었고, 약 1,500 피트( 457 미터) 거 리에서는 이런 효과가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는 더 큰 할인율을 제시하기 도 했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최대 20 % 의 할인율을 체감 했다는 결과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수치는 실제 거래가 아닌 중개인의 의견에 기반한 것 이므로, 실제 거래를 분석한 연구만큼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들은 크고 눈 에 잘 띄는 구조물에 가까울수록 구매 희망자 가 줄어들 수 있고, 이것 만으로도 최종 가격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작은 할 인이라도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50 만 달러짜리 주택에서 4 % 할 인은 약 2 만 달러에 해당한다.

강력한 수익원 대 지역 주민의 저항 흥미로운 점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학교, 교 회, 기타 공공 시설물과 같은 지역 사회 시설 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장비를 설치하는 데 동의하는 기관들에게 있어 이동 통신 기지국 임대료 수입은 매우 다양한 형태 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조지아주 럼킨 카운티의 한 교육 구는 통신 기지국 임대를 통해 월 1,000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계약 기간은 2071 년까 지다. 또 다른 임대 계약은 월 1,674 달러의 수 입을 올리고 있고, 최근 감사 받은 재무제표 에 따르면 2030 년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월 임대료는 학교 운영 비용에 비하면 적 은 편이다. 하지만 기지국 설치에 필요한 부 지 면적이 비교적 작고, 통신사가 설치 및 유 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수익은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이유 로 일부 기관들은 이런 계약을 공식적인 프로 그램으로 발전시켰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가 좋 은 예다. 이 학군은 수십 개의 학교 및 행정 건 물에 기지국을 설치했는데, 많은 기지국이 운 동장 조명 시설에 통합되어 있다. 학군은 정 기적인 임대료, 매년 인상되는 임대료, 그리 고 추가 무선 통신 사업자가 장비를 설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학교와 교회는 통신사에게 특히 매력적인 대상이다. 이런 장소들은 통신사가 더 나은 통신망이나 더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하는 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대규모 부 지를 소유해 온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캠퍼 스에는 이미 옥상, 첨탑, 가로등 기둥, 주차장, 운동장 등이 있어 장비를 설치하거나 숨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흔하다.

예산이 빠듯한 교육청이나 교회 입장에서 는, 활용도가 낮은 작은 토지나 고층 공간을 매각하거나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새로운 수익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 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계약에는 위험도 따른다. 보스 턴의 글로벌 선교회 기독교 교회는 첨탑에 설 치된 통신 안테나 임대 계약으로 인해 약 20 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세 분쟁이 발생해 교회 를 잃을 뻔했다. 다행히 티- 모빌( T-Mobile) 이 체납된 세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