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 교육
2026 년 4 월 17 일- 2026 년 4 월 23 일 B-7
▶6 면 < 유권자 정보 요구 > 에 이어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 조항이 주 정부가 민감한 유권자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현재 50 개 주 모두 해당 법률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둘째, 법무부는 2002 년 제정된 미국 투표 지 원법( Help America Vote Act) 을 근거로 모 든 주가 전산화된 주 전체 유권자 등록 명부 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법률의 어떤 조항도 연방 정부가 주 정부 공 무원에게 이런 등록 명부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주 정부가 1960 년 민 권법에 따라 법무부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 다고 주장한다. 특히, 민권법 제 3 장은 법무장 관이 " 투표에 필요한 모든 신청, 등록, 인두 세 납부 또는 기타 행위 " 와 관련된 주 선거 관 리들이 보관하는 " 모든 기록 및 서류 " 를 열 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 가지 주장 중 가장 강력한 근거이기는 하지만, 민 권법 제 3 장은 법무장관이 요청의 " 근거와 목 적에 대한 설명 " 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법무부가 주 정부들에 요구한 정보 제공 요 청에서 본디는 왜 주 정부들이 민감한 유권자 정보를 법무부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 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 제로, 제시된 목적들은 인종 차별 금지라는 민권법의 취지와는 무관하다.
소송 승리 가능성 주 정부들이 법무부가 제안한 45 일 기한 내 에 자격 미달 유권자를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국 유권자 등록법은 주 정부가
36 개주 민감한 유권자 정보 제공 거부 우편 투표 금지로 전국적 유권자 명부 작성 시도
특정 사유로 유권자를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 할 경우, 사전에 통지하고 두 번의 연방 선거 주기를 기다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45 일을 훨씬 넘는 기간이다. 법무부가 목표로 삼은 29 개 주 중 캘리포니 아, 조지아, 미시간, 오리건에서 제기된 소송 은 연방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앞서 언급했듯 이 오클라호마는 법무부와 합의했다. 나머지 소송들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이 사건들에서 그다지 우호적인 판 결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가 법정에서 패소하더라도 연방 정 부는 다른 방법을 통해 주 정부의 유권자 정 보를 계속해서 확보하려 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현재 미국 상원에서 심의 중인 ' SAVE America Act ' 법안에는 주 정부가 분기별로 유권자 등록 명부를 국토안보부에 제출하거 나, 그렇지 않을 경우 주민들에게 엄격한 유 권자 신분증 제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장려하 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행정 부는 주 정부 선거 관리 당국으로부터 유권자
정보를 강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훨씬 더 명확한 연방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 월 31 일 화요일, 전국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고 우편 투표를 제 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주 정부 관계 자들로부터 즉각적인 법적 대응 위협을 불러 일으켰다. 선거법 전문가들은 이 행정명령이 주 정부 의 선거 운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 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 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근거로 유권자들의 투 표 방식에 개입하려는 최근 행보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 년 대선 결과와 주 정 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짓을 주장해왔으며, 화요일에도 자신이 세 번 승 리했다며 수많은 감사, 조사, 법원 판결에서 거짓으로 판명된 선거 부정 의혹을 다시 제 기했다.
서명된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가 사회보장 국과 협력해 각 주의 투표 자격 유권자 명단 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 우 편 서비스( USPS) 가 각 주에서 승인한 명단 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재자 투표 용지를 발 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용지에 추적을 위한 고유 바코드가 있는 보안 봉투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주 와 지방 정부에는 연방 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주정부에 요구하는 유권자 정 보는 전국적 유권자 명부를 작성하고 주정부 에 부여한 선거 권한을 연방 정부가 행사하려 는 것이다. 이 때문에 30 개주가 유권자 명부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게 인정받을 것 으로 선거법 전문가들은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