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4 2026 년 4 월 17 일- 2026 년 4 월 23 일 재정 / 교육

< 김선영 기자 >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를 저지한 가운데, 또 다른 관세를 즉각 부과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무역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조치는 법적으로 정 당화될 수 없으며, 이런 조치가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징후를 보이지도 않는다고 우려했다.

동원되는 무역 조항들 무역법 122 조 무역법 제 122 조는 대통령에게 최대 150 일 동 안 최대 15 % 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 다.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관세는 늦어도 7 월 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4 년 제정된 무역법 122 조를 근거로 10 % 관세 를 부과했다. 이 조항은 백악관이 크고 심각 한 국제수지 적자, 즉 한 국가의 대외 무역 총 액과 총수입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 록 한다. 또한 이 조항은 임박한 달러 가치 의 심각한 하락을 막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122 조에 따른 관세로 인해 향후 150 일 동안 가정당 평균 800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간을 넘어 15 % 관세를 전면적 으로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무역법 301 조 무역법 제 301 조는 대통령에게 무역 상대국 의 불공정 무역 관행, 지적 재산권 도용, 차별 적 정책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 한다. 무역대표부( USTR) 의 조사를 거쳐 위 반 여부를 판단하고 제 301 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8 년 대 중국 관세는 무역법 제 301 조에 의거하여 부 과되었다. 301 조 관세의 경우, 바이든은 임기 동안 4 년마다 요구되는 재검토를 계속 진행 해 중국산 전기 자동차와 일부 반도체, 핵심 광물 및 기타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 무역확대법 232 조 무역확대법 제 232 조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 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 및 기타 무역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는 상무부의 잠재적 위협 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트럼프는 재임 첫 해에 232 조를 이용해 철강과 알루미 늄에 관세를 부과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트럼프의 정책 중 상당 부분을 되돌 렸지만, 이런 무역 정책 중 일부는 대체로 그 대로 유지하고 조사를 통해 강화했다.

232 조 관세의 경우, 바이든은 트럼프의 관 세 체계를 대부분 유지하고 국가 안보를 명 분으로 관세를 협상 대상으로 계속 활용했다. 바이든은 실제로 이런 정책들을 강화했다. 대

부분의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되 었고, 연장되었으며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이런 무역 정책들은 이제 견고한 토대를 갖 추게 되었다. 이런 정책들은 조사를 바탕으 로 세워졌기 때문에 지속적인 효력을 지닌다.

다시 소송 불가피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는 다시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했다. 새로운 관세 는 트럼프의 국제비상대책법( IEEPA) 관세 보다 훨씬 더 명백하게 불법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새로운 수입 관세에 대한 반발은 화요 일 오전 0 시 1 분 발효 전부터 거세게 일어났 다. 이런 반발은 대법원에서 6 대 3 으로 패소 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책의 핵심을 둘러싼 법적 위기에 다시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수입업체들은 관세를 납부한 후 소송을 제 기할 권리를 갖게 된다. 대법원에서 심리된 관세 소송 중 하나에서 중소기업들을 대리했 던 비영리 공익 법률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후 행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행정부가 어떤 권한에 의존하든, 그 권한이 의회가 실 제로 제정한 규칙과 권력 분립 체제를 보호하 는 헌법적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제 122 조 관세 부과를 둘러싼 논쟁은 법과 경 제에 관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역 시스템을 재편하려는 시도 속에서 계속 따라 다닐 것임을 보여준다. 이번에는 의회가 대 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했다는 점에 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 위 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쟁점은 국제 경 제에 대한 복잡한 정의 문제와 미국 무역법에 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조항의 문구에 담긴 입법 의도다. 시간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제 122 조 관세는 의회가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150 일 후에 만료되는데, 의회가 연장할 가 능성은 낮다. 판사들이 국제수지 문제 존재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을 재검토하는 것 을 꺼릴 수 있다. 하지만 행정부가 새롭게 122 조에 의존하는 것은 작년에 내세웠던 법적 주 장을 뒤집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긴급 관세를 옹호하며 항소법원에 122 조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적자 우려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며, 이는 개념적으로 국제수지 적자와는 다 르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2 월 20 일 대통령의 선언문과 자료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거부했는데, 이 선언 문은 국내 제조업의 부진으로 과도한 달러 유 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의 국제 수지 문제가 " 미국의 재정 지출 능력을 위태 롭게 하고, 경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약화 시키며, 금융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 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수지를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이 긴급 관세를 무효화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1974 년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새로 운 10 % 수입 관세를 발표했고, 이후 15 % 로 인상했다. 대통령은 근본적인 국제 수지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 을 허용하는 조항인 무역법 122 조를 근거로 들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 정부가 122 조뿐 아니라 무역법 301 조와 1962 년 무역확장법 232 조에 따른 관세 권한을 활 용해 실질적으로“ 변동 없는 관세 수입” 을 유 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법령들은 대법원 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 IEEPA) 의 경우 의 회 승인을 요구했던 것과는 달리, 관세 부과 에 의회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 목할 만하다.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와 차기 행정 부는 관세 부과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하 나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판결이 트럼프 대 통령의 관세 부과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세 부과 권한을 명확히 한 것일 뿐이다. 한편, 대통령은 더욱 엄격한 감시 속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 황에 놓였다.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통해 미 국인과 외국인 간의 금융 거래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국제수지가 " 크고 심각한 적자 " 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의 재 정 상황 악화를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을 제 시했다.

법률상 국제수지 적자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범위에 대 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보수적 성 향의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주장에 이의를 제 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 법( IEEPA) 에 따라 포괄적 관세를 부과하며 겨냥했던 무역 적자와 국제수지 적자를 혼동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수지는 수출과 수 입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국제 수지는 무역수지와 해외투자수지를 합한 개념이다.

미국은 ' 국제수지 ' 문제를 안고 있지 않다. 무역 적자는 해외투자 유치로 충당할 수 있 다.

국제수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 부채 문제 의회가 1974 년 무역법을 통과시켰을 당시 미국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경제적 문제 에 직면해 있었다. 1971 년 리처드 닉슨 대통 령은 달러의 금태환을 갑작스럽게 중단하며 브레튼우즈 고정환율제도를 종식시켰다. 당 시 각국 중앙은행들은 원치 않는 달러를 금 으로 교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섰고, 이 는 미국의 외환보유고를 고갈시킬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위기의 조짐은 볼 수 없다. 달러 가치는 지난 1 년 동안 약 10 % 하 락했지만, 2015 년까지 10 년 동안의 수준보다 는 여전히 높다. 무역법 122 조에서 요구하는 " 임박하고 상당한 평가절하 " 의 징후는 확실히 없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조차 트럼프 행정부가 우려스러운 금융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한다. 세계 경제가 위험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수년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해 왔 는데, 이는 국가 무역수지를 나타내는 가장 포괄적인 지표다. 반면 중국은 정반대의 양상 을 보이며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다. 미 국이 막대한 무역 적자를 국제수지로 유지하 려면 해외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는 미국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기에, 많은 분석가들은 현 정부가 무역 적자 해소에 대해 시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순 국제투자 포지션( 미국인 이 보유한 해외 주식 및 채권 가치와 외국인 이 미국에 보유한 자산의 합계) 또한 악화되 고 있다. 이 수치는 지난해 마이너스 26 조 7 천 억 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몇 년간 급격히 감 소했다. 이런 감소세의 일부는 외국인 투자자 들이 다른 시장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인 미 국 주식을 대량 매입한 데 따른 것이므로, 이 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투자 포지션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 나는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미국의 대외 부채 증가다. 대외 부채 증가는 미국의 재정 적자 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채권 가치의 하 락으로 이어진 문제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라면 미 국의 대외 부채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봐 야 한다. 대외 포지션은 악화될 것이고, 이는 국제수지 문제의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는 트럼프 행 정부의 감세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안이 만들어낸 막대한 부채 상황에서 모든 것 이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