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4 2026 년 4 월 3 일- 2026 년 4 월 9 일 재정 / 교육

< 김선영 기자 > 국토안보부 셧다운으로 보안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가운데, 전국 공항에 배치된 이민세관 집행국( ICE) 요원들에 대한 새로운 세부 정 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토안보부( DHS) 자료에 따르면 44일째 이 어지고 있는 부분적인 정부 셧다운으로 5만 명이 넘는 교통안전청( TSA) 직원이 무급 상 태에 빠졌고, 450명 이상이 사직하고 수천 명 이 결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교통 안정청 요원들이 보안 검색대에서 더 신속하 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항 출구를 지 키고 신분증을 검사하기 위해 이민세관집행 국( ICE) 요원을 공항에 배치하라고 지시했 다. 또한 이민세관집행국( ICE) 요원들이 이 민 심사와 체포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주된 임무는 아니라고 말했다.

교통안전청( TSA) 노조원들은 도널드 트 럼프 대통령이 일부 공항에 이민세관집행국( ICE) 요원을 배치한 조치를 비판하며, 이런 조치가 국토안보부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발생한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있 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 직원 연맹( AFGE) 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교통안전청( TSA) 노조 지도자들은 ICE 요원 배치를 모욕이자 예산 낭비라고 비난하며, 이들의 훈련 부족과 기존 요원들의 전문성을 보유하지 않은 서투 른 행동을 지적했다. 어느 공항에서는 프랜차 이즈 매장에 이민세관집행국 요원 수십명이 몰려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

이민세관집행국( ICE) 이 공항 업무 지원 백악관 국경 담당 책임자인 톰 호먼은 ICE 요원들이 TSA 요원들의 다른 업무 부담을 덜 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ICE 요원들이 엑스레이 검색대를 직접 살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 고 했다. 하지만 교통안정청( TSA) 이 담당하 는 보안 업무 중 일부를 ICE 요원들이 전문 업무에 투입하면 검색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경 담당 책임자 호먼에 따르면, ICE 요원 들은 현재 출구 경비나 검색 외 업무 처리 등 지원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여행객들의 초기 보고에 따르면 그 효과는 엇갈리고 있으 며, 일부 여행객들은 ICE 요원 배치에도 불구 하고 대기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았다 고 말한다. 호먼은 또한 ICE 요원들이 일반 적으로 " 높은 수준 " 의 훈련을 받는다고 강조 했다. 그는 ICE 요원들은 이미 전국 여러 공 항에 배치되어 있으며, 공항에서의 밀수 관 련 수사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공항마다 사정 달라 지연 속출

뉴욕과 뉴저지 공항을 관할하는 교통안전 청 관계자는 고객 서비스와 전문성, 그리고 의심스러운 상황을 식별하는 능력이 요구되 는 환경에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ICE 요원들은 그런 훈련을 받지 않 았다고 말했다. 일부 TSA 지도자들은 ICE 요원들이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고 어떤 책임 을 맡게 될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받지 못했 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ICE 요원들이 TSA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 다고 우려했다. 각 직책마다 매년 자격증을 갱신해야 하고, 불합격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근무하 는 요원은 JFK 에 배치된 ICE 요원들이 여행 객을 돕는 데 필요한 공항 운영에 대한 지식 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금 뉴욕 존 F. 케 네디 국제공항에 가면 ICE 요원들이 터미널 앞과 보안 검색대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승객 이 다가와 가는 길을 물으면, 그들은 정확한 길을 전혀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소셜미디 어 글이 올라오고 있다. 결국 승객은 잘못된 길 안내 때문에 주차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비행기를 놓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전국 14 개 공항에 이민세관집행국( ICE) 요원들을 배치했다. 이는 교통안전청( TSA)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보안 검색 대기 시간 연장을 위한 조치이지 만, 이민세관집행국( ICE) 요원들은 급여 지

급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 일 부 교통안전청( TSA) 지도자들은 공항에 배 치된 이민세관집행국( ICE) 요원들은 급여를 받는 반면 교통안전청( TSA) 요원들은 급여 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명했다. 이민세관집행국( ICE) 요원들은 일당과 호텔 숙박비까지 받으면서 공항에 배치되는데, 교 통안전청( TSA) 요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 는 것은 낭비라고 말했다. 애틀랜타 공항은 승객 흐름을 안내하는 전 담 직원이 있다. 이로 인해 승객 대기 라인을 관리하는 이민세관집행국( ICE) 요원들은 교 통안정청( TSA) 인력 부족을 메우는 것이 아 니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일부 공항들은 이미 이민세관집행국( ICE) 요원들이 공항에서 수 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들을 시 당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야말로 이민세관집행 국이 하고 있다는 일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그저 공항을 돌아다니고 있을 뿐이다. 또한 ICE 요원들이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 슨 국제공항의 대기 라인을 완화하는 데 도움 을 주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이 배치된 화요일의 승객 대기 라인은 주말보다 짧았다 고 밝혔다. 화요일과 수요일은 " 비수기 " 이기 때문에 줄이 짧아지는 것은 당연하며, 특히 주말 여행객이 많은 엔터테인먼트 중심지인 애틀랜타에서는 더욱 그렇다.

ICE 요원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 정돈 이 되거나 줄이 짧아진 것이 아니다. 애틀랜 타의 ICE 요원들은 어떤 검색 업무도 수행하 지 않는다. 그들은 말 그대로 직원들이 서류

를 확인하고 승객을 검색하거나 공항 전체에 길게 늘어선 줄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뒤에 서 있을 뿐이다.

ICE 요원의 이민 단속과 체포 가능성 국경 책임자 호먼 국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공항에 배치된 ICE 요원들은 광범위한 이민 단속을 하거나 여행객을 무작위로 체포하는 임무를 맡고 있지 않다. 이들의 공식적인 목 적은 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공항 운영을 지 원하는 것이지,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배치는 교통안전청( TSA) 의 임 무를 지원하고 모든 보안 지침과 규정을 준수 하면서 미국 국민들이 공항을 최대한 신속하 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 했다. 하지만 이민세관집행국( ICE) 는 법 집 행 기관으로서, 이미 시스템에 등록된 사람, 예를 들어 추방 명령이나 체포 영장이 발부된 사람을 대상으로 체포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일반 여행객들이 TSA 보 안 검색대에서 광범위하게 이민 신분 검사를 받지는 않지만, 공항에서 특정 대상을 겨냥한 단속이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시민권 단체와 여행객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 러일으키고 있다.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미국 시민의 권리 미국 시민의 경우, 공항 보안 검색대는 형사 법 집행보다는 행정적 심사 규정의 적용을 받 는다. 여행객은 항공편 탑승 시 신분증을 제 시하고 교통안전청( TSA) 검색 절차를 준수

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일반적으 로 시민은 이민세관집행국( ICE) 요원을 포 함한 법 집행 기관의 심문에 대해 특정 상황 에서의 기본적인 신분 확인 외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만약 검문을 받 더라도 승객은 여행 목적에 대한 기본적인 질 문과 신분 확인만 하면 된다. 하지만 미국시 민자유연맹( ACLU) 의 ' 권리 안내 ' 에 따르면, 휴대전화 검색을 거부할 경우 구금되거나 추 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 은 ICE 요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미국 시민 을 구금하거나 심문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 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헌법 수정 제 4 조는 부당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시민을 보호 하며, 이는 장기간 구금이나 강압적인 심문에 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나 상당한 근 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국경에 서 100 마일 이내에서는 여행객의 권리가 약 화되어 영장 없는 수색의 대상이 된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이민 당국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 시민이 이민 당국에 의해 오인 구금된 경우가 있다.

거주자와 비시민권자의 권리 합법적 영주권자와 비자 소지자 역시 공항 에서 상당한 권리를 누리지만, 그들의 상황은 좀 더 복잡하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미국 입 국 시 이민 신분과 관련된 질문에 답해야 하 지만, 수정헌법 제 5 조에 따라 적법 절차를 보 장받는다. 비시민권자, 특히 합법적 체류 자 격이 없는 사람들은 이민세관집행국( ICE) 으 로부터 더 광범위한 질문을 받을 수 있다. 하 지만 이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주요 권리가 있 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특정 상황에서 소 지품 수색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구 금 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승객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낄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 연락처를 미리 적어두 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의 선임 변호 사는 변호사 접견 요청은 장기 구금 등 상황 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힌 바 있다. 여행객들 은 담당 공무원이 요청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 에 대한 소송은 공항에 있는 비시민권자라 할 지라도 변호사 접견권 및 불법 구금으로부터 의 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법적 보호를 거부 당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시민 권 옹호자들은 공항에 이민세관집행국( ICE) 요원 배치가 지속되면 일상적인 보안 검색과 이민 단속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민세관집행국( ICE) 는 연방법상 이민 관련 체포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 권한 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헌법적 보호 장치 를 준수해야 한다. 국토안보부 셧다운이 지속 되고 ICE 요원 배치가 지속됨에 따라 여행객 들은 불확실한 법적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