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6 2025 년 9 월 26 일- 2025 년 10 월 2 일 컬럼 / 재정 / 교육
유 파이낸셜 티모씨 유 칼럼
이혼한 부모 가정의 FAFSA 와 CSS
Q: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지원한 학교에서 Non-Custodial Parent 서류를 보내라고 합니다. 애 들엄마는 오래전에 집을 나가서 어디서 무엇을 하는 지 알수 도 없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그래도 학교에서는 헤어진 부모 의 정보를 요구 합니다. 주변에서 듣기로는 그냥 모른다고 하 면 학자금 보조를 못받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마도 요즘 학자금신청을 하러 오시는 많은 케이스가 싱글맘이나 이혼한 분들입니다, 시대적일수도 있고 미국 문 화적일수도 있겠지만 어쨌던 이런 경우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재혼을 해서 다른 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부분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FAFSA 의 경 우는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 중일 경우 해당 사항에 반드시 Divorced or Separate 를 선택 하시고 세금 보고 서류상에는 세금 보고의 형태가 Head of Household 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가끔씩 Married filing separate 로 보고하시는 분들 이 계신데 곤란하겠죠? 또한 부모가 가정의 상황에 따라 법 적으로는 사실혼 관계( Married) 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는 따로 떨어져 있는 별거 상태라서 두 부모가 각각 따로 세 금 보고를 할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Single 로 하던 Head of Household 로 하던 두 부모 모두 소득 증명을 해야 합니다. 가끔 저희에게 들어오는 문의 전화들 중에서 학생의 한쪽 부 모가 미국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다른 부모는 외국에서 거주 하면서 직장 생활 혹은 사업을하고 소득 보고를 할 때 미국 거 주 부모의 세금보고를 Head of Household 로 한후 FAFSA
나 CSS 에 Separate 으로 표기하고 저소득 Income 으로 학자 금 보조를 최대로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겠지만 저희는 물론 안된다고 권면드 리고, 요즘 이상한 형태의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분위기를 많 이 흐려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학교의 입학 서류나 학생의 개인 정보에 두 부 모가 결혼관계( Married) 로 등록 된 이상 학교는 세금 보고의 형태와는 상관 없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두 부모 모두의 소 득 증명을 요구 합니다. 이를 피하려고 학생이 입학하는 학교 에 이혼이나 별거 중이라는 거짓 정보를 표시하고 이같은 편 법을 통하여 세금 보고를 각각 따로 하고 소득이 적은 한쪽 부 모의 이름으로 학자금 신청을 하면 무상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세간의 이야기나 타기관들의 조언은 맞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소셜번호를 넣으면 국세청으로 부터 자료를 온라인으로 바로 다운받게 됩니다 예전처럼 2 년 전 자료에 근거해서 몇번 항목에 금액을 숫자로 적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이제는 바른 방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 랍니다. 두번째 CSS 의 경우는그 처리 방법이 FAFSA 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우선 Non-Custodial Profile 이라 하여 학생과 함께 생활하 지 않는 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소셜번호 등과 소득을 증명해 야 합니다. 이유는 아무리 부모가 각각 헤어져 산다고 해도 자 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법정에서 정한 자녀의 양육비를 수령 할 수도 있고 다른 쪽 부모로 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는다 하여도 다른 부모와 연락이 되는 한 해당 부모의 소득이있으 면 학생에게 학자금 보조를 줄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그에 관
티모씨 유 유 파이낸셜 대표 703-961-8811
한 정보를 요구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상 보조금 지급 액수에는 커다란 영향이 없습니다.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소득을 일차적으로 고려 하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별거나 이혼한 다른 한쪽 부모와 실제 로 전혀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 게 하면 될까요? 항목을 자세히 보시면 Non-Custodial Parent Profile Waiver 라는 곳을 찾으실수 있습니다. College Board 자체 에 서류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은 다른 부모를 아무리 찾 아도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도저히 작성할수 가 없으니 다른 부모의 Profile 을 면제 해 달라는 요청서입니 다. 언제 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는지 등 몇가지 이유를 학생 과 학생을 양육하는 부모가 서면으로 사유서를 작성하면 됩 니다 어떤경우는 가족이 아닌 제 3 자의 서면도 같이 첨부해야 할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면제 해주는 결정은 해당 학교 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가능하기도 불가능하 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혼자 자녀를 키우시느라 힘드셨을텐데 좀만 더 힘 내시고 Non-Custodial Profile 잘 작성하셔서 학자금 보조 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파이낸셜 그룹의 유학자금 팀( 703-961-1088) 제 공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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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시가 소득 상승 가능성 더 높아 저소득층 대도시보다 소도시가 더 유리
< 최민기 기자 > |
결과는 지적한다. 이런 도시 역동성의 아이러 니는 대도시가 여전히 고소득층 일자리를 제 공하는 곳이라는 점이다. 경제적으로 높은 지 위에 오른 많은 소도시 출신 아이들이 결국 에는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이주하는데, 어 린 시절 그 곳만큼 좋은 삶을 살지 못했을 수 도 있다. 시골 지역의 아이들은 뉴욕의 아이 들보다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더 나 은 위치에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생각해 야 할 것은 이런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 가 하는 문제다. |
도시에서는 개인이 긴밀한 공동체에 머물러 |
자녀의 성공을 위해 좋은 환경을 찾아 이사 를 다녔다는 고사성어“ 맹모삼천” 은 실제로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 아동은 전국 대도시에서 자랄 경우 부의 사다리를 오를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성장한 후에도 여전히 그곳에서 일할 가능성이 있다. 인구 통계 데이터와 위성 지도 를 모두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반세기 동안 전국 대도시는 저소득층 아동이 부의 사 다리를 오르기에 더 불리한 곳이 되었다.
대도시들은 오랫동안 경제 활성화와 부의 축적으로 명성을 얻어 왔다. 과거에는 빈곤층 아동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이었 다. 그러나 도시가 더 커지고 인구 밀도가 높 아질수록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기대치가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세기 중반은 도시 성장의 불평등과 포용성 저하로 이어지는 중 요한 전환점이었다고 연구자들은 기술했다. 이 분석은 도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됨에 따라 공공재가 사회 상류층에 집중되고 고소 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격차가 커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한편, 중소 규모의 카운티들은 소외 계층 아이들에게 자원을 개방했다. 예를 들어, 소득 이동성이 특히 높은 도시로는 아이오와 주 듀뷰크와 노스다코타 주 벌리가 있다. 이 도시들은 인구가 약 10 만 명 이하이지만, 지역 대도시권의 경제 및 문화 중심지다. 반면 뉴욕시,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 주변의 카운 티들은 소득 상향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았 다. 연구진은 지난 세기 동안 전국 3,000 개 이 상의 카운티에서 성장한 수백만 명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위성 데이터와 동시대 및 과거 기 록을 분석해 도시 확장이 가구 소득 하위 25 % 에 속하는 아이들의 부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 쳤는지 파악했다. 연구진은 광활한 도시 개발 과 높은 인구 밀도가 세대 간 이동성이나 저소 득층 자녀의 소득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도시 자원 배분 고르지 않아 도시를 나무라고 비유를 하면 대도시는 아주 크게 자란 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무 아랫부 분에는 햇빛을 비롯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을 차단한다고 설명한다. 이 연구는 1900 년부터 2020 년까지 전국의 도 시화된 토지 면적이 10 배로 증가했고, 도시 지 역 거주자 비중은 40 % 에서 80 % 로 두 배 증가 했다고 설명한다. 처음에는 저소득층 주민들 이 이런 성장하는 지역에서 창출된 자원의 혜 택을 누렸다. 그러나 1900 년대 중반에는 도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미 자원을 이용 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 갔는데,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은 소외되 었다. 저소득층 지역의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 는 도시 생활의 이점을 누리지 못했다고 연구
인종과 관련해 고립 현상은 특히 두드러진다. 연구 결과에 따르 면 인구 밀도와 관련된 부정적 영향은 빈곤율 이 높고 흑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만 통계적 으로 유의미했다. 대도시의 지역 구조는 내부 적으로 더욱 양극화되어 세대 간 이동성 불평 등이 심화되고 있다. 연구 결론에서 주요 예외 는 젊은 여성이었다. 이 연구는 저소득층 여성 이 도시 지역에서 더 높은 상향 이동성을 경험 하고 10 대 임신율이 더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농촌 지역 사회는 특히 성 규범에서 훨씬 더 보수적인 경우가 많다. 소도시의 여학생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여학생들만큼 직업을 추구 하도록 장려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로 여학생들의 도시- 농촌 간 차이는 훨씬 더 완만하다.
도시 성장의 영향 달라져 연구는 미국에서 부에서 기대 수명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결과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 을 보여주는 과거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버드대 도시경제학자 라지 체티의 획기적 인 연구에 따르면, 많은 대도시의 일부 지역이 상향 이동성이 낮았지만, 샌프란시스코, 로스 앤젤레스, 그리고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 티와 같이 자원이 풍부한 주요 교외 지역을 포 함한 여러 예외 사례가 기록되었다. 이는 도시 지역 내에서도 이런 결과가 우편 번호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다. 지속적인 도시 성장의 영향에 더욱 초점을 맞춘 이 연구는 반드시 작은 지역이나 소도시 가 더 좋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다. 연구진 은 골디락스 효과와 같은 현상이 있다고 설명 한다. 도시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저소득 층 아이들을 준비시킬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도시가 너무 크면 자원이 부족하게 된다. 이런 결과로, 이미 도시화된 카운티가 성장함에 따라 소외 계층 아동의 소득 사다리 오르기가 더 어려워진 반면, 도시 개발이 미미 했던 카운티가 더 발전하면서 빈곤 지역 아동 의 성공이 이전보다 더 쉬워졌다. 도시 성장의 여향을 보는 중요한 지표는 사 회적 자본, 즉 공동체의 연결성이었다. 이론적 으로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대
있다. 예를 들어, 뉴욕시의 학생들은 공립학교 와 사립학교 중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에 따라 고립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다른 배경 을 가진 아이들과 교류하고 배울 가능성이 적 다. 반면, 어떤 학교에 다닐지, 심지어 누구와 어울릴지에 대한 선택권이 적은 소도시에서 는 공동체 구성원의 경제적 다양성이 높아지 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 자선 단체나 스포츠 팀의 참여율도 소규모 지역에서 더 높 다. 작은 도시는 지역 주민이 자원봉사에 참여 할 가능성이 대도시보다 두 배나 높다. 사람들 은 더 큰 도시에 담을 쌓고 고립되어 웅크리고 있는 경향이 있다.
빈곤 대도시가 된 볼티모어 20 여 년 전 로스앤젤레스 폭동 이후, 의회는 ' 기회로의 이동( Moving to Opportunity)' 이 라는 빈곤 퇴치 실험을 시작했다. 이 실험은 저소득층 가정이 더 나은 지역으 로 이주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고 무작 위로 배정해 그 효과를 연구할 수 있도록 했 다.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바우처를 받은 부모들은 이후 비슷한 연령대의 성인들보다 소득이 더 높지 않았고,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 도 더 나은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 프로그 램의 명백한 실패는 사회과학자들과 정책 입 안자들을 괴롭혔고, 빈곤 문제를 더욱 해결하 기 어려운 문제로 만들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통계 데이터가 축적되 면서 ' 기회로의 이동 ' 실험의 결과를 뒤집는 대규모의 결과가 나왔다. 자녀와 함께 이주한 수백만 가구의 소득 기록을 바탕으로, 일부 도 시와 마을에서 자란 빈곤층 아동은 다른 지역 의 비슷한 빈곤층 아동보다 빈곤에서 벗어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볼티모 어의 최근 시위에서 드러난 빈곤의 덫에 걸린 듯한 감정은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뒷받침되 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미국에서 가장 큰 100 개 관할 구역 중 아동들이 빈곤에서 벗 어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곳이 볼티모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도시는 특히 남자아이들 에게 열악한 환경이 되고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볼티모어에서 자란 저소득층 소년들은 어린 시절 볼티모어에서 태어나 평균적인 지 역으로 이주한 저소득층 소년들보다 성인이 되었을 때 약 25 % 적은 소득을 얻는다. 경제 학자들은 이 연구가 볼티모어를 넘어 상향 이 동성과 그 부재에 대한 가장 상세한 그림을 제 시한다고 말한다. 연구 결과는 지리적 위치가 단순히 빈부 격차를 구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빈곤층 아동이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실 현하는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구는 이사한 아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를 통해 경제학자들은 이사 한 지역 자체가 실제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 의문을 가진다. 반대로, 예를 들어 볼티모 어에는 어디에서 자라든 어려움을 겪는 많은 아이들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데이터 는 더 나은 학교와 경제적 분리 완화와 같이 이 동성이 높은 지역을 구분하는 요인들이 실제 로 차이를 유발하는지, 아니면 다른 근본적인 원인의 연쇄적인 효과의 결과인지에 대한 답 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좋은 도시 나쁜 도시 빈곤층 아동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지 역에는 애틀랜타,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밀워 키, 올랜도, 웨스트 팜 비치, 플로리다주 탬파, 텍사스주 오스틴, 브롱크스, 그리고 저소득층 거주 지역이 있는 맨해튼 지역 등 가장 큰 도 시 지역 중 일부가 포함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런 지역에서 성 장하는 저소득 남아는 이동성이 가장 좋은 지 역에서 성장하는 비슷한 저소득층 아동보다 평균적으로 약 35 % 적은 소득을 얻는다. 여아 의 경우 이 격차는 25 % 에 가깝다. 이런 지역 중 다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인 구가 많으며, 연구 결과는 인종이 상향 이동성 에 엄청나면서도 복잡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동네 전체가 높은 실업률과 범죄율 로 인해 일자리를 가진 일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면서 악순환이 이어졌다.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지만 그건 스트레스만 더할 뿐이다. 인종 불평등의 유산은 흑인이 많이 거 주하는 지역에 사는 모든 저소득층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흑인 아동과 백 인 아동 모두 중산층에 도달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며, 둘 다 더 나은 지역으로 이주 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상향 이동성에 가장 유리한 지역에는 샌프 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솔트레이크 시티, 라스 베이거스, 로드아일랜드 주 프로비던스와 같 은 대도시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펜실베이니아주 벅스, 미시건주 매콤, 매사추세츠주 우스터와 같은 주요 교외 지역이 포함된다. 이런 지역들은 몇 가지 공통 적인 특징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초등학교의 시험 점수가 높고, 양부모 가정의 비중이 높으 며, 시민 및 종교 단체 참여 수준이 높고, 부유 층, 중산층, 저소득층 가정의 거주 환경이 적 절한 비율로 잘 어우러져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주 당시 나이가 어릴수록 학업 성취 도가 더 높았다. 아이들은 성장해 한부모가 될 가능성이 낮았고, 대학에 진학해 더 많은 소득 을 올릴 가능성이 더 높았다. 다양한 사회 계 층의 사람들이 섞이는 것이 변화를 가져왔다 고 볼 수 있다. 이런 도시들은 모든 것이 골고 루 퍼져 있다. 이사가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이 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빈곤의 궁극적인 해 결책은 아니라고 연구 결과는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