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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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 중간선거 > 에 이어 경기 부양 수표는 역사적으로 소비자 신뢰 와 지출을 진작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하지만 이는 주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나 2020 ~ 2021년 팬데믹 때처럼 경제가 절박한 상 황에서 시행되었을 때의 이야기다. 그러나 행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수급 자격 기준이나 상세한 재원 조달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약 2억 4,500만 명의 미국 성인에게 각각 5,000달러를 지급하는 데는 약 1조 2,300 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수급 대상 성인 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잠재적 소요 비용은 최대 1조 3,5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공화당 의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11월 3일 선거 직 후 이 배당금 지급을 통과시키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미국 성인 에게 5,000달러를 지급하려면 미국 정부는 1 조 달러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이미 40조 달러를 넘어선 부채 규모를 더욱 늘리게 된다. 비교하자면, 이 금액은 올해 모 든 AI 기업이 인프라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 되는 비용과 맞먹는 수준인데, 이 지출 규모 는 이미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나 내용 면에 서 부적절한 재정 정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발생할 문제점들 과거 경기 부양 지원금이 지급되던 시기와 달리, 현재 미국 경제는 위기 대응 차원의 개 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미국 경제는 두 가지 강력한 동력을 바탕으로 견고하게 지탱 되고 있다. 바로 AI( 인공지능) 분야의 막대한 투자와, 주로 부유층이 주도하는 탄탄한 소비 지출이다. 이 두 가지 요인은 경제 성장을 안 정적인 궤도에 올려놓았고, 실업률을 4 % 대 초반의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인플레이션을 부추 기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란 분쟁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 더해, AI 에 대한 막대한 수요는 반도체, 인건비, 건축 자재비, 그리고 전기료와 소프트웨어 가격의 급등을 초래했다. 또한 강력한 소비 지출은 운송비와 기술 관련 비용이 계속 오르는 상황 에서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여 건을 마련해 주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연간 물가 상승률이 40 년 만에 최고치인 9 % 를 넘어섰던 2022 년처 럼 통제 불능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수준은 여전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올해 들어 다시 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제가 과열 되고 있다는 신호다. 이런 이유로 연방준비제 도( Fed) 는 금리를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 지해 왔고, 인플레이션과 경제 과열을 진정시 키기 위해 다음 주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검 토하고 있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은 정부의 극 심한 재정 규율 결여다. 현재 정치권 양측 모 두에서 포퓰리즘 경제 정책이 유행하고 있다. 이는 감세와 지출 확대로 이어졌는데, 두 조 치 모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부채를 가 중시키고 있다. 현재 부채 이자 비용만 연간 1 조 달러가 넘는데, 이는 전체 연방 예산의 19 % 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런 포퓰리즘 지출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부 추길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달간 이어진 채권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원인이기도 하다. 채권 투자자들은 워싱턴 정가가 근본적인 인플레

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점점 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치 권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 예: 5,000 달러 배당금 지급 등) 을 실제로 시행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 시장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시 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 가치가 하락할 위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 고 있다. 트럼프의 발표 직후 10 년 만기 국채 금리가 4.86 % 를 넘어서며 2023 년 이후 최고 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인들이 겪고 있는 생활비 부담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높은 국채 금리는 주택 모기지 대출이나 자동 차 대출 등 국채 금리에 연동된 소비자 대출 의 이자율 상승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수요일에 발표된 60 억 달러 규 모의 국채 조기 상환 조치를 통해 채권 시장

을 진정시키려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노 력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인 플레이션 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트럼 프 행정부의 신임 연방준비제도( Fed) 케빈 워시 의장 행보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이런 배당금 지급은 연방준비제도( Fed) 가 금리를 대폭 인상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데, 이는 금리 인하를 오랫동안 추구해 온 트럼프의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

투자자, 가장 광적인 암호 화폐 시장 시즌 예고 월가의 투자자는 이 제안을 2021 년 암호화 폐 강세장에 앞서 시행되었던 코로나 19 시대 의 경기부양책과 비교한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대 체 코인 시즌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

한다. 암호화폐 강세장이 이미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마치 2021 년 코로나 19 경기 부양금 지급과 같은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 년에는 자금이 소형 토큰으로 이동함 에 따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0.2 % 에서 40.1 % 로 감소했 다. 이 기간 이더리움은 약 426 % 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의 합산 시가총액은 약 550 % 증가했다. 대체 코인 시장 규모는 1,430 억 달 러에서 9,340 억 달러로 커졌다. 경기 부양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직접적인 영향은 세간에 알려진 것만큼 크지 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클리블랜드 연방 준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1,200 달러의 경기 부양금 지급액과 일치하는 규모의 비트코인 매수세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 으로 인해 달러- 비트코인 거래량이 약 3.8 % 증가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7 베이시스포인트( 0.07 %) 상승하는 데 그친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 대상이 된 경기 부양 자금 중 실제 거 래와 연관된 비중은 약 0.02 % 에 불과했다. 이 는 2021 년 강세장이 저금리 기조, 봉쇄 조치로 인한 저축 증가, 그리고 NFT 붐에 의해 주도 되었음을 시사한다.

' 트럼프 배당금( Trump Dividend)' 실제로 실 현될까? 현실화되려면 공화당이 의회 장악력을 유지 해야 하며, 이후 의원들이 해당 지급안을 승 인해야 한다. 9 월 10 일 기준, 예측시장 칼시( Kalshi) 의 중간선거 예측 모델은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확률을 53 %, 하원 다수당 지위 를 유지할 확률을 16 % 로 제시했다.

한편, 같은 예측시장의 폴리마켓( Polymarket) 의 관련 예측 상품은 2026 년 12 월 31 일까지 행정부가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금을 공식적으로 도입할 확률을 10 % 로 책정했다. 해당 예측 상품은 트럼프의 새로 운 5,000 달러 지급 제안보다 범위가 넓은 데 다 보도 시점 기준 거래량도 약 2,250 달러에 불과해, 실현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서는 상당히 미약했다. 비록 자금 유입의 잠재력은 막대하지만, 그 것이 대체 코인 시장으로 흘러갈 확률은 여전 히 상당히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