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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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기 기자 > 미국이 독립한 초기,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공개 처형이 교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히 국가가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과시하는 것일 뿐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미군 총살형 집행대에 의한 니달 하산( Nidal Hasan) 의 처형을 생중계하겠다는 계획 은, 오래된 질문을 다시금 대중의 논의를 테 이블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육군 정신과 의 사였던 하산은 2009년 텍사스주 포트 후드에 서 1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26년 12월 3일에 처형될 예 정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니달 하산의 죽 음을 공개하려는 계획에 대해 사람들은 이런 행동에는 심각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이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 당 양측 모두로부터 거센 반발이 일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0월 15일 소셜 미디 어를 통해 하산의 처형을 생중계하지 않겠다 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생중계 취소를 알리는‘ 트루스 소 셜’ 게시물에서 처형 장면을 모두가 볼 수 있 게 생중계하는 것은, 미국이 테러리스트나 하 산 같은 인간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전 세계가 목격하게 함으로써 강력한 억제력 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초기 미국 공화국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는 누군가 죽 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유익한 교훈을 줄 것 이라는 이런 익숙한 기대를 잘 알고 있다. 미 국 건국 초기에도 사람들은 바로 이 전제를 두 고 논쟁을 벌였고, 과연 그것이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의 권력 1797 년 8 월 17 일, 뉴욕 시민들은 존 영( John Young) 이 교수형에 처해지는 모습을 보기 위 해 모여들었다. 빚에 시달리던 영국 출신 음악 가이자 악보 출판업자였던 존 영은, 자신을 체 포하러 온 보안관 대리 로버트 바윅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 바윅은 아내와 아홉 명의 자녀를 남겼다.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은 존 영은 군인들에게 둘러싸인 채, 수많은 군중 앞에서 교수대에 세워졌다. 당시 뉴욕 주지사였던 존 제이는 대중의 판 단보다는 강력한 정부를 더 신뢰했던 연방주 의자( Federalist) 였다. 그는 보안관으로부터 피고인이 구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보고 받고 군대를 배치하도록 승인했다. 하지만 존 제이는 동시에, 처형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이 를 집행하는 정부의 권력을 각인시키고자 했 다. 교수형 집행 이틀 전, 존 제이는 뉴욕시의 최고 법무 책임자인 제임스 켄트에게 보낸 서 한에서 법의 권위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행사가 매우 엄숙하 고 인상적이어야 하며, 법의 권위가 모든 저항 을 압도하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란 쉽지 않았다. 교수대로 향하는 행렬에서 군 호위대 가 경쾌한 음악을 연주했기 때문이다. 한 신문 비평가는 상황을 잘 모르는 행인이라면 이 광 경을 어떤 축제의 기념행사로 착각할 수도 있 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군인들이 교수대 주위를 사각형 형태로 에 워쌌다. 군중은 질서를 잘 지켰다. 한 신문 보 도에 따르면, 존 영은 목사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네고 시편을 노래한 뒤, 매우 침착하게 모자 를 끌어내려 얼굴을 가렸다. 그러고는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정부의 위신 실추 그날 군중이 어떤 반응을 보였든, 이 공개 처 형은 이미 정부의 본질에 관한 논쟁거리가 되 어 있었다. 이 광경을 정부의 강력함을 보여 주는 증거로 받아들인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 니다. 교수형이 집행되고 2 주 후,‘ 그린리프스 뉴욕 저널( Greenleaf’ s New York Journal)’ 에 글을 기고한‘ 한 시민( A CITIZEN)’ 은 존 제이 주지사가 시민 권위의 위신을 떨어뜨렸 다고 비판했다. 처형을 위해 군대를 동원한 것 은, 무엇보다도 행정부의 방자함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이 비평가에게 군대의 등장은 행정부의 권 력 남용을 과시하는 것으로 비쳤다. 이런 광경 은 오히려 정부가 확립하고자 했던 바로 그 권 위를 훼손할 수도 있었다. 이는 당시 공화국이 었던 미국에 중요한 문제였다. 미국은 자신들 의 권위가, 그들이 부패했다고 간주했던 유럽 군주국들의 권위와 어떻게 달라야 할지를 여 전히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다.

1780 년대와 1790 년대, 미국의 개혁가들은 영 국의 이른바‘ 피비린내 나는 법률’ 을 집중적으 로 비판했다. 이는 살인부터 비교적 가벼운 절 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에 사형을 선고 하도록 규정한 법률들이었다. 1776 년 무렵, 영국에서는 거의 200 가지에 달 하는 범죄에 사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이런 법률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산발적으로 축적 된 것이었지만, 미국의 비판자들은 이를‘ 피 흘림을 핵심으로 하는 하나의 체계’ 로 규정했 다. 영국의 형벌은 공화국적 정의가 무엇을 극 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었다. 독 립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자국 정부가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인간의 생명을 앗 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 들었다.

이런 대조는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의 일환이기도 했다. 미국인들은 영국의 가혹한 형벌을 낡고 부패한 정치 질서의 증거 로 간주한 반면, 자신들의 법은 합리적이고 비 례적이며 자유 시민에게 적합한 것이라고 여 겼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구분을 유지하기 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망은 헌법적 언

어에 반영되었다. 1784 년 뉴햄프셔주 헌법은 수많은 가혹한 피를 부르는 법률들을 현명하 지 못하고 부당하다고 규정했다. 형벌의 본래 목적은 인간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교화하 는 것이어야 했다. 그렇다고 교화가 곧 폐지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1796 년, 뉴욕주 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의 수를 줄였지 만, 살인죄에 대해서는 사형 제도를 그대로 유 지했다.

존 영은 다음 해 교수형에 처해졌다. 존 제 이가 비교적 온화한 형법을 선호했음에도 불 구하고, 그는 치밀하게 계획된 사형 집행을 공 권력의 필수적인 행사로 여겼다.

교훈을 얻었다는 보장 없어 다른 미국인들은 더욱 강력하게 요구했다. 필라델피아의 의사이자 독립선언서 서명자 인 벤저민 러시는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사형 집행에 반대했다. 그의 주장은 정부와 국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러시는 1792 년에 " 사형은 군주제 정부의 자연스러운 산물이다. 왕은 신하를 자신의 재산으로 여긴 다 " 라고 썼다.

러시에게 있어 시민을 사형에 처하는 공화 국은 여전히 군주제와 같은 행태를 보이며, 시 민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신의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것이었다. 살인을 합법 적인 형벌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복수 행위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와 관 련된 또 다른 논쟁은 청중들의 관심을 끌었 다. 사형 제도를 받아들이는 미국인들조차도 사형 집행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 지 의문을 품었다. 1787 년, 러시는 이미 구경꾼들이 타인의 고 통을 지켜보면서 실제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사형수에 대한 동정심 은 오히려 정부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은밀히 형벌을 집행하는 법 을 비난한다. 이로 인해 법 전반에 대한 존중 심이 사라진다.

반대로, 잔혹 행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구경꾼들은 더욱 냉혹해지고, 처벌이 억제하 고자 했던 바로 그 폭력을 부추길 수도 있었 다. 러시는 그럼에도 교수대 아래에서 버젓이

소매치기가 일어나고, 교수대 바로 앞에서 강 도가 발생한다고 비웃었다.

군중은 사형수를 동정하거나, 그의 침착함 에 감탄하거나, 단순히 구경거리를 즐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들이 의도한 교훈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었 다. 존 영의 처형식에서 연주된 축제 음악에 대한 불만은 바로 이런 불확실성을 드러냈다. 관리들은 이런 구경거리를 연출할 수는 있었 지만, 그 의미를 통제할 수는 없었다.

어떤 해악을 막기 위함인가? 존 영의 사형 집행은 하산의 사형 집행 생중 계 계획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범죄, 관 할권, 시청자는 다르지만, 그 목적은 동일하 다. 한 사람의 처벌을 통해 모두에게 교훈을 주고, 정부의 힘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잔혹함은 단순히 고통을 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사람을 공개 전시, 모 욕, 그리고 대중 교육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데 에도 있다. 사형수의 몸은 국가가 누구를 보호 하고 누구를 파멸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개적인 전시물이 된다.

하지만 관객들은 인간이 서로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에 이끌려 죽음 이라는 연극 자체를 보기 위해 몰려들 수도 있다. 공무원들이 교육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결국 죄책감을 유발하는 쾌락의 상품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개혁 논쟁에 영향을 미친 이탈리아 의 범죄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체사레 베카리 아는 형벌은 범죄를 되돌릴 수 없고, 단지 미 래의 해악을 예방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 한 목적을 넘어선 고통은 불필요한 잔혹함일 뿐이다. 베카리아에게 사형 집행의 찰나적인 광경은 종신형보다 범죄 억제 효과가 떨어졌 다. 베카리아가 제시한 대안은 가혹했지만, 그 의 원칙은 국가에 제약을 가했다. 고통을 가할 수 있는 권력이 그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존 영의 처형대에서 국가는 그의 죽음의 의 미를 통제하지 않고도 그의 생명을 끝낼 수 있 었다. 생중계는 시청자 수를 크게 늘리겠지만, 도달 범위가 유용성의 증거는 아니며, 단순한 호기심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베 카리아의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추 가적인 볼거리는 미래에 어떤 해악을 막을 수 있는가? 만약 아무것도 막지 못한다면, 무엇이 그것 을 정당화하는가? 그리고 이런 광경을 연출하 는 정부가 드러내는 것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