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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호 기자 > 2027년 사회보장연금이 3.7 % 인상될 예정이지만, 의료비 상승분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약 7,6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매달 받는 수령액이 2027년에 3.7 % 인상된다. 2026년 10월 14일에 발표된 이번 인상 폭은 2023년 에 적용된 인상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런 ' 생계비 조정( COLA, Cost-of-Living Adjustment)' 은 사회보장연금의 실질 가치가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 있 도록 정부가 마련한 장치다. 이 조정이 없다면, 동일한 급여 액으로 의료비, 주거비, 식료품비, 의류비 및 기타 필수 생활 비를 충당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인플레이션이 은퇴자들의 투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에서 생계비 조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연금 인상 폭은 사 회보장연금 수령자들이 겪는 인플레이션 관련 어려움을 충분 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장연금의 인상률은 2026년 9월 기준 연간 인플레이션 율에 따라 결정된다. 노동통계국( BLS) 이 2026년 10월 14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해당 월의 인플레이션율은 3.7 % 였다. 하 지만 인상 폭만이 문제는 아니다. 생계비 조정( COLA) 을 산 정할 때 사용하는 지수는 은퇴자가 아닌 ' 근로자 ' 들의 소비 패 턴을 반영하고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생계비 조정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콜라( COLA) 란 1973 년에 제정된 법률은 생활비 조정( COLA) 을 규정하 고 있다. 생활비 조정( COLA) 을 통해 사회보장 및 생활 보조금( SSI) 혜택은 인플레이션에 맞춰 지급된다. 최신 생활비 조정( COLA) 은 사회보장 혜택 및 생활보조금 지 급에 대해 3.7 % 이다. 사회보장연금은 2027 년 1 월 지급되 는 2026 년 12 월 혜택부터 3.7 % 증가한다. 연방 사회보자 연금 지급 수준도 2027 년 1 월 지급에 대해 3.7 % 증가한 다. 일반 사회보장연금 지급일이 매월 1 일이고 1 월 1 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1 월 사회보장연금 지급은 항상 전년 도 12 월 말에 지급된다. 사회보장법에는 각 생활비 조정( COLA) 을 결정하는 공식이 명시되어 있다. 공식에 따르면 생활비 조정은 도 시 임금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소비자 물가 지 수( CPI-W) 의 상승을 기반으로 한다. CPI-W 는 노동통 계국에서 월 단위로 계산한다. 올해 12 월에 유효한 생활 비 조정은 올해 3 분기 평균에서 생활비 조정이 발효된 작 년 3 분기 평균까지의 CPI-W 증가율과 같다. 증가한 경 우에는 1 % 의 가장 가까운 10 분의 1 단위로 반올림해야 한다. 증가가 없거나 반올림 증가가 0 인 경우 해당 연도에는 생활비 조정에 따른 상승은 없다. 생활비 조정( COLA) 이 발효된 마지막 연도는 2025 년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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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법에서는 평균 CPI-W 증가를 측정하는 기준으 로 2025년 3분기 평균 CPI-W를 사용해야 한다. 표와 같이 기 본 평균은 317.265이다. 표에도 나와 있듯이 2026년 3분기 평 균 CPI-W는 328.746이다.

▶3면에 계속

국회의원들의 미국 방문 비자가 나오지 않 는 일이 속출하고 한미안보협의회( SCM) 는 내년으로 늦춰지면서 한미관계에 이상 신호 가 감지된다는 우려가 커진다. 29 일 외교가에 따르면 진성준 국회 국방위 원장의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 목적 비자 발 급 거부와 관련해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 등 외교 채널 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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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졌다. 비자 발급은 각국의 주권 사항인 만 큼 ' 비자를 발급해달라 ' 는 명시적인 주문보다 는 최대한 협조해달라는 요청과 이에 대한 반 응이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비자 사안은 신청하는 모든 개인 의 상황이 다르고 그에 대한 심사 기준은 전 적으로 상대 국가의 재량 영역이라는 점을 들 어 한미관계의 틀에서 이번 일을 바라보는 시

각을 경계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고 본다 " 면서도 " 미국 정부가 우리 국회의원의 공식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협조해주기를 기대한다 " 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 목적 방미 비자도 제때 발급되지 않았던 것과 함께 국회의원의 비자 거부가 속출하면서 일련의 사태가 한미 양자관계와 무관하지 않은 일로 변모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주요 20 개국(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애틀랜타로 출국 하면서 비자 발급 거부가 " 바람직하지 않은 일 " 이라며 " 우리 의원들의 비자 발급이 신속 히 되도록 미국 측에 요청할 생각 " 이라고 말 했다.

조 장관은 G20 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 국 무부 장관과의 양자 회담을 조율 중이다. 한 미 외교장관 간에는 원자력 연료 농축 · 재처 리 등 안보 협의, 양국 정보 분야 교류 · 협력, 대미 투자 후속 논의 등 다뤄야 할 현안이 숱 하게 많다. G20 참가국 전체가 루비오 장관과의 대면 을 원하기에 그와의 회담이 어렵사리 성사되 더라도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을 가능성이 큰 데 그 일부를 비자 문제에 할애해야 하는 상 황이라면, 한미관계와 무관한 개개인의 비자 문제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SCM 이 내년으로 연기된 것도 한미 양측 모 두 일정상 문제라는 설명을 내놓고는 있으나 현재 한미관계 상황과 무관하지는 않다는 시 각도 있다. SCM 은 한미가 해마다 번갈아 가며 가을께 개최해왔고 올해는 미국에서 열릴 차례였으 나 28 년 만에 해를 넘겨 내년 초에 진행하는 것으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