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6 2025 년 10 월 17 일- 2025 년 10 월 23 일

미국 사회

< 최민기 기자 >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 석의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무역전쟁의 영향 력을 강화하기 위해 희토류 및 기타 핵심 소 재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발표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 조치를 강화해 통제 대상 광물 목록을 확대 하고, 군사 및 반도체 응용 분야를 포함한 생 산 기술과 해외 사용을 대상으로 한 통제를 확대했다. 이런 조치는 미국의 심각한 취약성을 겨냥 한 것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희토류 채굴 및 생산 능력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확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 였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 상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가운데, 이 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 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일부 행정부 관계자들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면 회담을 앞두고 영향력을 확 보하려는 명백한 시도로 해석했지만, 다른 관

계자들은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중국의 반 발을 촉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런 규제는 중국 기업이 최첨단 칩과 그 제 조 도구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국의 수 출 제도와 유사하다. 중국 상무부는 11 월 8 일 부터 시행될 다양한 신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새롭게 영향을 받는 제품에는 홀뮴, 유로퓸, 이터븀, 툴륨, 에르븀 등 5 종의 희토류와 특 정 리튬 이온 배터리, 흑연 양극재, 합성 다이 아몬드, 그리고 이런 소재를 제조하는 장비가 포함된다. 이런 도발적인 움직임은 미 중 정 상이 세계 최대 경제 대국 간 무역 협정 타결 을 위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공동 체( APEC) 회의에서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이 협상에서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내걸고 무역 곤봉을 휘두르는 상황 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 급량의 약 70 % 를 차지하는 희토류 부문에 대 한 지배력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왔다. 희 토류는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 산업뿐 아니 라 군사 분야에도 필수적인 광물로 활용되고 있다. 베이징은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자제하며 입지를 강화해 왔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과 전략이 있음을 보여주고 미 국의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희토류 규제 강화는 미국 겨냥 새로운 규제가 시행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와 유럽, 호주 등 각국 정부가 여전히 중국산 원자재와 가공에 크게 의존하는 자체 공급망 을 구축해 베이징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좌절시킬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제재 조치로 미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것으 로 보이며, 특정 컴퓨터 칩 연구 및 개발에 사 용되는 일부 희토류 품목을 이제 사례별로 검 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적 용도가 있는 인공지능 연구용 희토 류 수출도 유사한 영향을 받는다. 중국의 칩 판매에 대해 외국의 수출 통제가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칩 제조업체에 대한 희토 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위협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은 제재 통제를 더욱 확 대해 중국 기업을 더욱 광범위하게 포괄함으 로써 미국의 최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 기업의 접근을 더욱 약화시켰다. 중국은 국가 안보상 의 이유로 미국 방위산업체 비에이이( BAE) 시스템즈를 포함한 14개 해외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했다.

중국의 자석을 포함한 희토류 제품 수출 은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공 급을 제한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 사태를 위협한 이후 최근 몇 달 동안 회복세 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허가 제도에도 불구하고 국방을 포함 한 민감한 분야의 기업에 대한 수출을 허용했 다. 그리고 이런 조치는 국제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규제는 이런 혼란에서 회복한 기업 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미국 정부의 투자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국방부는 올해 희토류 자석을 생산하는 대규모 신규 공 장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4억 달러 규모 의 자본 투자를 발표했다. 중국에서 장비를 조달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도 그랬듯이 장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중 국에서 기술이나 장비를 조달하더라도 서비 스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중국의 제한 대상은 명확하다. 해외 국방 관 련 사용자는 라이선스를 받지 못하며, 첨단 반도체 관련 신청은 사안별로만 승인된다. 새 로운 규정은 14나노미터 이상의 반도체, 256 단 이상의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이런 반도 체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 그리고 관련 연구 개발에 적용된다. 이런 첨단 칩은 스마트폰부 터 강력한 컴퓨팅 성능을 필요로 하는 인공 지능( AI) 칩셋까지 다양한 제품에 사용된다. 이 규정은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인공지 능 연구 개발에도 적용된다.

주요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 와 SK하이닉스의 본거지인 한국 산업통상자 원부는 새로운 제한의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 며, 중국과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계속 논의 중이다.

▶7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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