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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 교육 Finance ·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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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4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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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B

취업 비자 수수료 급등해 규제 강화

H-1B 비자 수수료 103,265 달러 www. saffordhyundaimanassas.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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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호 기자 > 어링, 금융, 의료, 컨설팅 및 고등교육 분야에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인상 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기업들은 전문 기 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우려하고 있 술이 필요한 직책을 채우기 위해 이 제도를 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자주 이용한다. 제안한 103,265달러의 H-1B 비자 수수료로 많은 기업 단체, 대학, 기술 기업을 포함한 인해 신청 건수가 급감할 경우 향후 10년간
지지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인재 부족 문제를 최대 380억 달러의 국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 해결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 다. 이 추산치는 기술 및 통신 기업들을 대변 이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 마가 MAGA( 미 하는 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 CCIA) 산 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과 이민제한 하 연구소가 내놓은 것이다.
옹호단체 등 비판론자들은 이 제도가 임금 하 이번 분석은 수수료 인상안이 시행된 후에 락,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대체, 또는 저비 도 고용주들이 연간 약 85,000건의 H-1B 비 용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 심화를 초래 자 신청( 쿼터 적용 대상) 을 계속할 것이라는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안보부( DHS) 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 연구소의 분석은 신청 건수가 구체적으로 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수수료를 통해 연간 얼마나 감소할지 예측하는 대신, 수수료 인 약 88억 달러의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 상안에 대한 고용주들의 네 가지 예상 반응 하고 있다.
을 모델링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연방 세입에
H-1B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고용주가 통 미치는 영향을 계산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상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나 그에 상응하 고용이 줄어들 경우 징수되지 못할 것으로 예 는 경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분야에 외국인 전 상되는 세수도 고려했다. 문 인력을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 연구 결과, 신청 건수가 약 4분의 1 미만으 용하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 엔지니 로 감소할 경우에만 정부가 수수료로 거둬들
이는 수입이 관련 세수 손실액보다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신청 건수가 약 36 % 에서 38 % 가 량 감소하는 시나리오에서는 향후 10 년간 연 방 세입이 320 억 달러에서 380 억 달러까지 줄 어들 것으로 추산되었다.
더 심각한 시나리오에서는 세입 감소액이 최대 1,420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 신청 건당 10 만 달 러가 넘는 비용 증가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신청 건수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수입 추정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업 계는 밝혔다. 이런 분석 결과에 대해 백악관은 새로운 수 수료 정책이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는 것으 로부터 미국 노동자를 보호함으로써 미국 노 동자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했다. 103,000 달러의 수수료는 기업들이 시스템을 남용( 스팸 신청) 하는 것을 억제하고, 이 프로 그램의 본래 목적인 고도로 전문화된 임시 인 력 제공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언급 했다. 또한 노동력을 확충할 미국 내 인재와
노동력은 부족하지 않으며, 미국 노동자를 위 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 는 이런 미개척 잠재력을 활용하겠다는 현 행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안보부의 입장 국토안보부는 지난 8월, 기존 이민 관련 수 수료와는 별도로 쿼터 적용 대상 H-1B 비자 신청 건에 대해 103,26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안보부는 이 조치가 여러 연방 기관에 걸친 합법적 이민 시스템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해당 기관의 이번 제안은 새로운 비용 부담 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들이 매년 약 85,000건 의 H-1B 쿼터 적용 청원( cap-subject petitions) 을 계속 제출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 으로 한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H-1B 프로그램을 이용 하는 고용주들이 대체로 이런 추가 비용을 감 당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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