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

2025 년 11 월 21 일- 2025 년 11 월 27 일 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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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욱 연방세무사 / 김영선 연방세무사

▶6면 < 다시 열린 정부 > 에 이어 다른 연방 직원들은 무급으로 계속 근무하 고 있다. 의회예산국은 10월 마지막 주에 폐 쇄가 종료되면 경제가 70억 달러의 영구적 손 실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12일까지 6 주간 정부 폐쇄가 지속될 경우 110억 달러, 11 월 26일까지 8주간 폐쇄가 지속될 경우 14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과 적으로 이번 폐쇄로 110억 달러의 손실이 발 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워싱턴 DC가 보고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1위를 차지했고, 하와이와 뉴 멕시코가 그 뒤를 이었다. 알래스카와 메릴랜 드가 상위 5위를 차지했다. 반대로 미네소타, 아이오와, 인디애나는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았 다. 이번 정부 폐쇄로 전국의 국민들의 삶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주민 상당수가 정부에서 직접 일하거나 정부 계약을 맺고 있 는 워싱턴 DC나 하와이 같은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영향은 특히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인 워싱턴 DC와 하와이 와 같은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이런 단기적인 영향은 호텔과 같은 2차 산업으로 확대될 가 능성이 높다. 실제로 폐쇄 이전에 미국여행협 회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체 여행 업 계에 매주 약 1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장기적인 경제 영향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초당파적인 의회예산 처( CBO) 는 생산성 손실로 인한 국내총생산( GDP) 손실이 70 억 달러에서 140 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스스로 자초한 상처로 인한 손 실이며, 이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 국제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 폐쇄 이전에도 워싱턴의 정치적 혼란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영향을 미쳤는 데, 이는 차입 비용 상승, 즉 미국 국채 수익

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등급 하향 조정은 미국 정부가 10 월 1 일 대부분의 업무를 중단한 지 몇 주 만에 나 왔다. 지속적으로 높은 연방 적자와 증가하 는 이자 지급액을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 부채 비율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기존 감세 조치의 연장과 높은 의무 지출 비 중이 단기적으로 예산 유연성을 제약하고 있 다. 행정부 내 권력 집중과 입법 교착 상태에 자주 갇히는 양극화된 의회가 정책 안정성을 저해하고 실수 위험을 증가시킨다. 2030 년까 지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이 140 %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부분의 주 권 국가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미국 채권의 위기가 경제 불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폐쇄는 자유 시장과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세계적 리더로서 미국의 위상을 더욱 약화시켰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더불어, 이번 폐쇄는 국제 투자자들이 기존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의 중재자이자 공급자로서 미국 에 대한 인식을 더욱 약화시키며, 이는 워싱 턴의 세계적 경제 위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경제적 고통은 일부에게만 문제는 반복되는 정부 폐쇄로 인한 경제적 고통은 모두에게 골고루 느껴지는 것이 아니 라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 지만, 정부 폐쇄의 영향은 지역과 인구 통계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소득 분포 하위 계층이 더 큰 타격을 입 었다. 이는 주로 정부 폐쇄로 인해 푸드 스 탬프라고도 하는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 SNAP) 에 영향을 미친 데 기인한다. 보충 영 양 지원 프로그램( SNAP) 지원금의 약 92 % 는 연방 빈곤선 이하의 가정에 지급된다. 4,200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푸드 스탬프 지 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적 혼란에 휩싸여 지원금이 지급될지, 전액 지원될지, 그리고 언제 지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 였다. 흑인 미국인이 다른 인종 집단보다 폐 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 다. 이는 전통적으로 흑인 근로자가 민간 부 문 근로자보다 연방 정부 직원의 비중이 더 높 았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도 이번 정부 폐쇄의 영향은 고 르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버지니 아는 연방 정부 직원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 에 해당 지역의 근로자 중 상당수가 일시 해 고되었다. 하와이는 많은 군인이 주둔하고 있어 불균 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한 분석에 따르 면, 하와이 주 전체 인구의 5.6 % 가 연방 정 부에 고용되었고, 12 % 가 연방 기금으로 지원 되는 비영리 단체에 종사하고 있어, 폐쇄 기 간 동안 하와이는 두 번째로 큰 타격을 입은 주였다.

폐쇄 영향에서 회복하려면 얼마나 정부 폐쇄는 항상 일시적이기 때문에 회복은 폐쇄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전통적으로 장기 적인 경제 추세는 폐쇄의 단기적인 고통에 크 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번 정부 폐쇄는 미국 역사상 그 어떤 정부 폐쇄보다 오래 지속되었다. 또한, 이번 폐쇄 의 성격 또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대통령이

모든 무급 휴직 연방 직원에게 체불 임금 지급 이 확실하지 않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그리고 해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 한 불확실성은 다시 한번 과거의 전례를 벗어 났다. 두 가지 문제 모두 정부 폐쇄 종료 합의 로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지속되는 불확실성은 많은 사람들의 지출 패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내선 항공편 감축이 경제적으로 어 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무엇보다 가 장 우려되는 것은 오바마케어 정부 지원이 사 라지면 공공의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의 료비 지출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비 감소로 경 제 성장에 타격이 올 수 있다. 의회가 오바마케어 지원을 놓고 표결을 실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단정할 수 없지만 지 원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볼 수 있다. 기껏 해야 1 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관세가 다른 경제적 요인들 가운데 정부 폐 쇄의 영향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 프 대통령의 첫 행정부 시절 폐쇄는 관세가 외 교 정책과 경제 도구로 활용되던 시기에 발생 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 이번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적국과 동맹국 모두를 강타하며 전방위적 양상을 보이고 있 다.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고, 이는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더욱 가 중시켰다. 식료품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 상 승에 일조했다. 이 모든 요인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 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 정책 을 미세 조정하려는 연준의 업무를 더욱 어렵 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한 달 넘게 정부 데이 터가 부족한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연준이 미 국 경제 전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 지표가 불안정하게 발표되더라도 연준 의 12 월 마지막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유력 하다. 이 역시 정부 폐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여파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