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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 교육

2025 년 11 월 21 일- 2025 년 11 월 27 일 B-3

▶1면 < 장학금 축소 > 에 이어 즉 근로 장학금으로 받는 수입이 학비를 충 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점을 계 속 지적해왔다. 또 다른 문제는 어떤 학생들이 근로 장학금 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 장 학금을 학생이 아닌 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대학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폭넓은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은 고소득층 학생보다 근로 장학금 일자 리를 얻을 가능성이 더 낮은 경우도 있다. 다 른 연구자들은 근로 장학금이 학생들의 학업 유지, 졸업, 또는 생활비 충당에 효과적이라 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비판을 촉발 하는 마지막 요인은 정규직으로 일하는 학생 들이 일과 학업, 그리고 삶의 다른 중요한 부 분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 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학은 근로 장학금을 학생의 학자금 대출 과 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갖도록 운용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커뮤니티 칼리지 참가 자들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은 연방 근로 장학 금 프로그램이 전체 학자금 대출 감소에 어떻 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기를 원 한다. 근로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간의 상호 작용은 대학의 재정 지원 관리자에게 특정 유 형의 학생에 대한 대출 금액을 제한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하는 기존 권고안과 부합한다. 예를 들어, 재정 지원 관리자가 모든 파트타 임 학생에게 연간 대출 한도의 절반만 지원받 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설정할 수 있다. 단, 학교는 학생에게 전체 금액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사례별로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런 권한과 대출 금액의 나머지 절 반을 근로 장학금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결 합되면 학생들은 부채를 줄이고 더 많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한 추가 자금 및 행정 자원의 규모 와 이런 접근 방식의 잠재적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더 나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근로 장학 금을 받은 학생이 실제로 학자금 대출 액수가 줄고 학업 성취도가 증가했다면 이 제도는 없 애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보 다 진지하게 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용 될 수 있도록 통계와 지표를 추적해야 한다.

당국은 폐지보다 개선이 중점 둬야 교육부는 프로그램의 삭감이 아닌 캠퍼스 기반 지원금 배분 공식을 개정해 효율성을 높 일 필요가 있다. 2014 년 캠퍼스 기반 지원금

배분과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 예산이 각 기 관에 배분되는 방식 조사는 고등교육법 재승 인으로 이어지는 변화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적격 학생의 재정적 필요에 따라 Title IV 기관에 캠퍼스 기반 프 로그램을 보다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해 자금 지원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정책 검토 결과는 배분 변경 사항의 고려를 뒷받침한다. 또한, 모든 유형의 고등 교육 기관들은 근로 장학금 자금 지원 문제에 대해 개선을 언급했 다. 특히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기관이 지원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반적으 로 발견되는 높은 수준의 재정적 필요와 부분 적으로 관련이 있다. 캠퍼스 기반 지원금 배 분 방식은 캠퍼스 기반 지원금 배분을 신청하 는 학교 학생들의 상대적 필요를 더욱 정확 하고 공평하게 반영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이는 기본 보증을 없애고 단계적 보호를 포 함해 어떤 기관도 연간 10 % 이상의 자금 감소 또는 증가가 없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 다. 현재 1999 회계연도 지출을 기반으로 하 는 자금의 기본 보증은 자금의 급격한 변동으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별 기관의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의도되었다. 배분 공식의 정적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 학교의 전 년도 지출은 1970 년대 학교의 프로그램 참여 와 연계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캠퍼스 기반 자금의 할당은 프로그램 자금 분배에 대한 40 년이나 지난 낡 은 모델을 크게 반영한다. 기본 보증은 특정 오래된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장해 재정 적으로 어려운 학생 수가 증가하는 성장하는 학교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든다. 기 본 보증을 없애면 할당은 공정한 분배 공식에 만 기반하게 된다. 단계적 보호는 어떤 기관 의 할당도 연간 10 %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 지 않도록 보장해 매년 할당의 큰 변동을 방 지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 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대학마다 가중치를 두 고 저소득층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은 근로 장 학금을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 변화 가능성 근로 장학금 수혜 자격이 있는 많은 학생들 은 자신이 자격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캠퍼스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 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근로 장학금을 지급 하는 방식에 대한 표준적인 관행은 정해진 것

이 없다. 일부 학교에서는 근로 장학금 일자 리 수가 제한될 수 있다. 학생이 일자리를 구 하지 못할 경우, 학교는 연방 지원금을 다른 학생에게 재분배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학교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 을 다음 학년도에 학생들에게 이월하는 것이 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학생들이 자 동으로 그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학 교가 연방 근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 대한 이런 혼란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은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근로 장학금 일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고 프로 그램을 운용할지 더욱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대학들도 근로 장학금 기회를 더욱 적극적 으로 홍보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예 를 들어, 마이애미 대학교의 우선 고용 프로 그램은 학생들에게 근로 장학금에 대한 교육 을 제공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이력 서 작성 및 면접 준비를 통해 취업 준비를 지 원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은 근로 장학금 일 자리가 학생들의 학업 및 진로 목표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 학과 내에 사무 직 및 전문직을 신설함으로써 학교는 학생들 에게 졸업 후 취업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공적 자금이 감소하며, 4 년제 학위의 가치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시대에, 대학들이 재정 지원 전략, 특히 근로 장학금을 재구성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유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