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년 11 월 11 일 국제북한인권연맹 총재 마영애
C-6 2026 년 11 월 20 일- 2026 년 11 월 26 일 컬럼 / 한국부동산
그레이스 김 컬럼
무엇이든지 물어 보세요- 주택 상속과 증여, 어느 쪽이 유리할까?-
Q: 주택을 생전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과 사 후에 상속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A: 오랜 세월 노력해 마련한 주택이나 투자용 부동산 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은 부모로서 자연스러 운 바람입니다. 그러나 생전에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면 상속 절차가 간소화되고 세금도 줄어들 것이 라고 생각해 서둘러 변경한다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세법상 생전 증여와 사후 상속은 양도소득세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생전 증여받으면 부모의 취득가액( Tax Basis) 을 그대 로 승계하게 됩니다. 반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 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공정시장가치( Fair Market Value) 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조정됩니다. 이를 흔히 Step-up in Basis( 취득가액 상향 조정)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25 만 달러에 구입한 주택의 현재 가치가 100 만 달러로 상승했다고 하면, 생전 증여 시 자녀는 부모의 기존 취득가액인 25 만 달러를 승계합
니다. 따라서 자녀가 향후 100 만 달러에 해당 주택을 매각한다면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을 한다면 취득가액이 사망 당시의 가치인 100 만 달러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상 속받은 직후 해당 주택을 100 만 달러에 매각한다면 양 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 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동산 명의를 미리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이 절세에 오히려 불리합니다. 생전 증여는 법적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순간 자녀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을 갖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채무 문제나 이혼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부모가 증여한 부동산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언제든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 로 하려 할 때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상속을 준비하는 방법 중 하나인 리빙트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
니다. 이 방법은 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유지하면서 도 사망 후 법원의 유언검인 절차( Probate) 를 거치지 않을 수 있어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리빙 트러스트를 해놓지 않는다고 해서 사후 에 내 자산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 으로, 부모 사망 즉시 자산이 바로 자녀에게 승계되는 것보다는, 자녀도 부모가 평생 일궈 놓은 자산을 받기 위해 약간의 법원 비용과 몇개월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 는 시간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Grace Kim( Principal Broker) Board of Director, WKRA 25 + yrs Pioneer Club Served NVAR Grievance Committee Licensed in VA, MD & DC grace8500 @ gmail. com 문의: 703) 625-8500
인구는 정체, 수도권 쏠림은 심화 … 서울 · 지방 집값 양극화 장기화하나
용산 · 동작 아파트도 하락 전환 서울 전셋값 상승률 축소
전국 인구가 정체된 가운데 주택 수요는 수 도권으로 더 쏠리고 있다. 일자리와 대학이 몰린 서울 · 수도권은 주거 수요에 비해 신규 공급이 더딘 반면, 지방은 새 아파트를 짓고 도 분양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다. 인구 감 소 압력이 커질수록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하락하기보다 지역별 수급 여건에 따라 격차 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8 일 국가데이터처의 ' 2025 년 인구주택총조 사 ' 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총인구는 5182 만 명으로 2020 년( 5183 만 명) 과 사실상 같은 수 준이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인구는 2604 만 명에서 2638 만 명으로 늘었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 는 비중도 50.2 % 에서 50.9 % 로 높아졌다. 전 체 인구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수도권으 로의 인구 집중은 계속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주택매매 가격은 2.9 %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은 0.7 % 하락했다. 올해도 격차가 이어지고 있다. 한 국부동산원 10 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서울은 전월 대비 0.65 % 오른 반면 지방은 0.01 % 상승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배경에는 일자리 와 교육시설의 집중이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에 직장을 두거나 대학에 진학한 청년층이 주 거비 부담으로 경기 · 인천에 거주지를 마련 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전체의 주택 수요는 유 지된다. 특히 서울은 신규 주택을 공급할 택 지가 제한적이지만 경기 · 인천은 신도시와 |
택지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어 인구 이동에 따른 주거 수요가 지역별로 다르 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 주택 공급 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 은행은 올해 9 월 보고서에서“ 지난 수년간 착 공이 부진했던 만큼 수도권 공급 부족이 단기 간에 해소될지는 불확실하다“ 라며” 공급 확 대 계획이 발표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상 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 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지방은 이미 공급된 주택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 월 말 전국 준공 후 미분양 2 만 7549 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2 만 3067 가구로 약 84 % 를 차지했다. 수도권에서는 공급 부족이, 지방에 서는 수요 부족이 주택시장의 주요 문제로 자 리 잡은 셈이다. 향후 3 ~ 5 년에도 수도권의 주택 수요는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데이터처의 ' 장래 가구추계( 시도편)' 에 따르면 서울 · 경기 · 인천의 일반 가구는 올해 1121 만 9000 가구에 서 2031 년 1177 만 8000 가구로 55 만 9000 가구 늘 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격차 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 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은 주택 수요가 유지되 는 가운데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물량 감소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서다. 반면 지 방은 청년층 유출과 미분양 누적으로 주택 구 매 수요 회복이 더딜 것으로 내다봤다. |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강남 3 구를 넘어 한 강벨트에서도 짙어지고 있다. 강남 3 구의 낙 폭도 일제히 확대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전셋값 역시 상승폭이 줄어들며 매매 · 전세 시장 모두 오름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19 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 11 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 에 따르면 16 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 상 승했다. 전주 상승률( 0.07 %) 보다 0.04 % 포인 트( p) 낮아진 수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달 12 일 0.16 % 에서 19 일 0.13 %, 26 일 0.09 % 로 둔화한 뒤 이 달 2 일과 9 일 각각 0.07 % 를 기록했다. 이번 주에는 0.03 % 까지 낮아지며 상승세가 한층 약해졌다. 특히 강남권에서 시작된 하락세가 한강벨트 주요 지역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용산구는 전 주 0.03 % 상승에서 이번 주 0.02 %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촌 · 이태원동을 중심으로 아파 트값이 내렸다. 동작구 역시 전주 0.01 % 상승에서 이번 주 0.01 % 하락으로 전환했다. 지난주 하락 전환 한 성동구는 낙폭이 0.02 % 에서 0.04 % 로 확대 됐다. 성동구에서는 옥수 · 행당동 주요 단지 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강동구는 전주 와 동일한 0.01 % 하락을 기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 강남 3 구 와의 가격 차이가 좁혀지면서 한강벨트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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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매수를 미루고 있다 " 며 " 강남권 급매 물을 매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는 갈아타기 수요도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 고 있다 " 고 분석했다. 강남 3 구의 하락세도 심화했다. 송파구는 전 주 0.35 % 하락에서 이번 주 0.42 % 하락으로 낙폭이 커지며 서울 25 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잠실 · 문정동 주요 단 지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강남구는 전주 0.25 % 하락에서 이번 주 0.30 % 하락으로, 서초구는 0.26 % 하락에서 0.31 % 하락으로 각각 낙폭이 확대됐다. 강남 구는 대치 · 개포동 구축 단지, 서초구는 잠 원 · 반포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내렸 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이어 졌다. 성북구는 0.34 %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 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랑구( 0.32 %), 금천 구( 0.29 %), 도봉구( 0.24 %), 강서구( 0.20 %)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다만 일부 외곽 지역도 상승폭이 줄었다. 강북구는 전주 0.32 % 에서 이번 주 0.13 % 로 상승률이 낮아졌고 노원구 역시 0.20 % 에 서 0.13 % 로 둔화했다. 마포구도 0.10 % 에서 0.04 % 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전주와 동일한 0.21 % 상승했다. 수원 권선구( 0.62 %) 와 안양 동 안구( 0.61 %), 용인 기흥구( 0.55 %), 광명시( 0.51 %) 등이 강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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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정체성을 거부한다 전 세계 탈북민과 양심인들에게 고함
오늘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은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과, 지금 이 순간에도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대변하여 끓어오르는 분노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부와 국회 일부 세력은 당사자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식 명칭을 ' 탈북민 ' 에서 ' 북향민 ' 으로 강제 변경하려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용어 조작을 넘어, 우리의 피맺힌 탈출의 역사를 지우고 국제사회에서 탈북민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반인권적 폭거다.
첫째, ' 탈북 ' 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목숨과 맞바꾼 자유의 증서다. ' 북향민( 북에 고향을 둔 사람)' 이라는 기만적인 단어는 폭압적인 북한 정권의 가해 사실을 은폐하고, 우리의 치열한 탈출을 단순한 이주로 전락시키는 정체성 말살 행위다.
둘째, 명칭 변경은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살인 행위다. ' 탈북민 ' 이라는 이름에는 핍박을 피해 탈출한 ' 정치적 난민 ' 의 지위가 담겨 있다. 여기서 ' 탈출( Escape)' 의 의미를 지운다면, 국제사회가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해 내세우는 ' 강제송환금지 원칙 ' 의 근거는 단숨에 무너진다.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를 단순 실향민으로 둔갑시킨다면, 사지에 내몰린 형제자매들은 대체 무슨 명분으로 구출할 것인가!
2026 년 11 월 11 일 국제북한인권연맹 총재 마영애
이에 우리는 통일부의 반역사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탈북민의 정체성을 짓밟고 강제 북송의 빌미를 제공하는 ' 북향민 ' 명칭 변경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2. 전 세계 탈북민들은 우리의 이름과 자유의 역사를 수호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 끝까지 결사 항전할 것을 결의한다!
3. UN 과 국제 인권 기구, 그리고 전 세계 자유 시민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반인권적 폭주를 저지하고 북한 동포들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연대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4. 북한 독재정권에 부역하며 개가 되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극도로 위협하고 탈북민을 벼랑 끝으로 모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으라!
1. 국제북한인권연맹 캐나다탈북민총연합회 2. 일본 국제북한인권연맹 지회 3. 한국 국제북한인권연맹 지회 4. 영국 국제북한인권연맹 지회- 외 27 개국가 지회참가
국제자유주권총연대( International Korean Wethepeople Leader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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