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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2026 년 11 월 20 일- 2026 년 11 월 26 일 재정 / 교육

대학들 외국인 유학생 이탈로 고전 잠재적 미국 이민 경로를 합법적으로 좁히고

< 김선영 기자 > 미국은 오랫동안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목적지였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자 규제 강화로 인해, 이제 유학 생들은 자신의 재능과 등록금을 다른 나라로 돌리고 있다. 비자 제한 강화, 엄격해진 심사, 그리고 비 자 인터뷰 및 예약 절차의 병목 현상 등으로 인해 올가을 전국에서 외국인 유학생 등록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민 정책을 설계하고 학계 를 공격하는 데 앞장섰던 스티븐 밀러를 비 서실장으로 임명하기 전부터 이미 나타나던 현상이다.
대학들 외국인 유학생 등록 감소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이런 제약은 두 가지 행정부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 잠재적 이민 경로를 좁히는 것, 그리고 보수 진영이 오랫 동안 비판해 온 학술 기관들의 재정에 타격을 주는 것이다. 고등교육 기관 관계자들은 이런 정책 변화가 행정부의 ' 미국 우선주의 ' 수사 및 이민자 단속과 맞물려 본격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웨슬리언 대학교의 마이클 로스 총장은 외 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미국에서 돈을 쓰고, 미국의 문화와 국가에 대해 배우는 것은 미 국에 매우 유익한 일이라며, 단지 일종의 민 족주의를 내세워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은, 마치 자신의 부츠가 얼마나 좋은 지 확인 해 보겠다고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격이라 고 비판했다.
지난 학년도에 대한 전국적인 등록 통계가 이번 달 발표될 예정이지만, 개별 대학들이 공개한 수치들은 올가을에도 또 한 번의 유 학생 감소세가 나타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워싱턴 대학교 시애틀 캠퍼스의 외국인 유 학생 수는 2 년 연속 감소해 최소 10 년 만에 최 저치를 기록했다. 일리노이 공대는 외국인 유 학생 감소로 인해 대학 기금에서 최대 2 억 달 러를 차입할 계획이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경우, 외국인 유학 생 수가 거의 13 % 줄어들어 16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성명을 통해, 외국인 유 학생들의 존재가 모든 학생의 학문적 경험을 강화해 준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 고 총명한 인재들이 학업을 위해 미국 대학을 선택하고, 나아가 해당 주에 정착해 삶과 경 력을 쌓아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 AEI) 의 경제학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 가 가능한 한 모든 형태의 이민을 최대한 차 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의회 주 도권을 잡게 될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당 측 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점차 더 악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스 티븐 밀러가 현재 대통령의 최고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이다.
고등교육계 지도자들은 행정부의 수시로 바뀌는 비자 규정과 제안된 제한 조치들이 해 외 인재들에게 미국이 갖는 매력을 영구적으 로 훼손하고, 대학 재정 기반을 뒤흔들 수 있 다고 경고한다. 흔히 등록금 전액을 부담하는 유학생들은 대학의 중요한 수입원이며, 때로 는 이들의 등록금이 미국 학생들을 위한 재정 지원이나 기타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재원이 되기도 한다. 공립 및 사립 대학 총장 500 여 명을 대표하 는 단체인 ' 총장 연합 ' 의 관계자는 공립 대학 학사 과정의 경우 유학생 1 명이 미국 학생을

행정부가 미국 대학들을 길들이려 해 유학생의 다양한 비자 규제 강화

위한 자리 2 개를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를 낸 다고 말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사 람들은 미국 학생들과 미국인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하원 교육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공화 당의 팀 월버그는 행정부의 정책이 궁극적으 로 미국 학생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대학이 본래의 대상인 미국 학생 들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고 있는 것이 라며, 만약 대학 내 학생 수가 현저히 부족하 고 자격을 갖춘 미국 학생들을 위한 자리가 충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때 유학생 문제를 다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은 잇따른 정책 변화로 인해 외국인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우려 섞인 문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학생 등록 규모가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상당히 큰 폭의 감소가 예상한다. 사립 인문학 대학에서 유학 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학생의 20 % 수준 이다. 대학들은 이민 통제와 법규 준수를 전 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미국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학은 학 생들이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 고 준비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동시에 전 세 계에서 인재를 유치하고, 그들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학 교육 미국인 우선 원칙 고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그 집행 방식 은 유학생들 사이에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 을 확산시켰다. 비자를 소지한 교수진과 서류 미비 학생들의 비중은 전체 재학생의 2 % 미 만이다. 유학생이 워싱턴 DC 지하철역 근처 에서 폭행을 당했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체 포되어 추방될까 봐 두려워서 도움을 요청하 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런 일은 미국의 경험 을 볼 때, 이 나라에 있어서 정말 수치스러 운 일이다.
국토안보부와 J. 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고위 행정부 관리들은 지난달 강화된 정책이 비자 사기를 막기 위한 것이며, 미국인들이 국제 학생들과 일자리 경쟁을 해서는 안된다 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는 보여주기식 분노 표출은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외국 인들이 제도를 악용하고, 학생 비자 조건을 위반하고, 이민법을 조롱했을 때는 아무도 분 노하지 않았다며 진정으로 합법적인 유학생 들을 생각한다면, 미국에서 공부할 의향이 있 는 학생들에게만 비자 발급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 만연한 사기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 트 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비자 발급 절차를 통 해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의 최고 기준을 유 지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 비자는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 '" 라고 밝혔다. 또한 대사관과 영사관이 무엇보다도 각 비자 신 청 건을 철저히 심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 고 있다며, 유학생들에게 해당 비자 발급에 추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능 한 한 빨리 비자를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학업을 통해 미국 대학에 기여하고, 미국 경제를 지원하며, 국가의 글로벌 경쟁 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격을 갖춘 유학생들을 계속해서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유학생 등록률이 급감할 경우, 국제 교육 옹호자들은 다른 국가의 대 학들이 유학생 유치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 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처럼 외국인 유학 생 수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 고한다.
유학생 관련 모든 비자 규제 강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 대학에 처 음 진학하는 유학생 수가 46 % 감소한 바 있 는데 국제교육협회( NAFSA) 는 올여름 비자 예약 상황이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문을 닫으려 하고 있고, 이제 학생들은 불확 실성이 현 행정부의 정책이 되었다는 것을 알 았다. 그 결과, 미국 유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들고, 학생들은 다른 유학지로 눈을 돌리 고 있다.
국제교육협회( NAFSA) 와 연구 컨설팅 그 룹인 스터디 포털스가 발표한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 대륙 대학의 50 %, 아시아 대학 의 59 % 에서 8 월에서 10 월 사이에 유학생 학 부 등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완전히 오해의 소지가 있 고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로도 뒷받침되지 않 는다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SEV) 의 유학생 등록률이 10 % 감소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특히 대학원 과정의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프로그램이 미국 노동 시장으로 가는 편법이 되어 미국 노동자들을 불리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을 훨씬 어렵게 만들려 하고 있다. 새로운 절차적 규제 외에도, 행정부는 지난 달 발표한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 계획을 통 해 유학생 유치에 더욱 큰 압력을 가하고 있 다.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핵심 동력인 OPT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생 1 인 당 무려 7 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 을 제안했다. OPT 참가자는 미국 전체 유학 생의 약 4 분의 1 을 차지한다. 정부의 제안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대학이 부담하게 된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지난달 이런 변화가 외 국인 학생들이 고용주에게 자신의 가치를 입 증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 옹호자들은 대학들이 이 비용을 학생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 다. OPT 프로그램은 F-1 비자를 소지한 외 국인 학생들이 졸업 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직종에서 미국에서 임시로 일할 수 있도록 허 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종종 학생들이 H-1B 비자와 같은 다른 이민 신분으로 전환해 미국 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들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고 보고 OPT 비용을 낼 수 없다고 말한다. 웨슬 리언 대학교의 총장은 대학의 외국인 학생 수 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며 아주 부유한 대학 들이라면 OPT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능할 지도 모르겠지만 졸업을 앞둔 외국인 학생들 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소규모 인문 학 대학에 수백만 달러가 드는 일이라고 우 려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특정 신규 H-1B( 전 문직 취업 비자) 신청 건에 대해 10 만 달러가 넘는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 했다. 그 밖에도 여러 규제 변경 사항 중 하나 로, 국토안보부( DHS) 는 지난 7 월, 외국인 학 생이 4 년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 비자 연장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최종 확정했 다. 그러나 이 규정은 9 월에 시행되기 직전 연 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한 조 치가 뒤따를 수 있다. 수수료를 더 부과할 수 도 있고, 대학이 비자 갱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비자 인터뷰 예약을 잡는 과정을 훨씬 더 어렵 게 만들 수도 있다.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사 람들이 있는 한, 그들은 얼마든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