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호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탕감 규정을 변경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받지 못하지만, 다른 공무원에 대해 서는 탕감을 재개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국 사회의 여러 측면을 바꾸려 했고, 고등 교 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부는 2025년 초 에 학자금 대출 탕감 관행을 중단한 후, 2025 년 10월 27일 특정 차용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10월 30일,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하며 트럼프 행정 부가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목적이라고 부르 는 활동을 하는 졸업생의 대출 탕감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이민자와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수백만 명의 차용자가 다시 학자금 대출 면 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자격 요건 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 해야 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미국교사연맹( AFT) 과 트럼프 행정부의 합의에 따라 소득 연동상환플랜( ICR) 과 공공서비스상환플랜( PAYE) 에 가입한 자격 있는 차용자의 부채

탕감을 재개할 예정이다. 올해 초 교육부는 법원 명령을 근거로 두 플랜에 가입한 차용자 의 부채 탕감을 중단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출 탕감 기회가 더 욱 줄어들었다.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절, 교 육부는 수십만 명의 차용자의 부채를 탕감한 다고 정기적으로 발표했다. 4,000 만 명이 넘 는 미국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미 상환 부채 규모는 1 조 6,000 억 달러를 넘는다. 고등교육 전문가의 추산에 따르면 약 250 만 명의 차용자가 소득연동상환플랜( ICR) 또는 공공서비스상환플랜( PAYE) 에 등록되어 있 다. 이 합의로 더 많은 차용자가 탕감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기간은 제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은 2028 년 7 월 1 일부터 소득연동상환플랜( ICR) 과 공공서비 스상환플랜( PAYE) 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 정이다. 교육부는 소득연동상환플랜( ICR) 과 공공서비스상환플랜( PAYE) 가 유효한 동안 에만 구제 조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재개 된 대출 탕감에 대해 차용자가 알아야 할 사 항이 있다.

학자금 대출 탕감으로 이어지는 3 가지 계획 현재 1 조 6,000 억 달러가 넘는 학자금 대출이 있다. 이 수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급격히 증 가해 왔다. 연방 정부 대출을 받는 사람의 약 52 % 가 10 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 다. 어떤 사람들은 부채 수준을 감당하기 어 려워 예정된 상환을 놓치기도 한다. 특히 학 위를 마치지 못했거나 영리 대학에 진학한 사 람들에게 그렇다. 또한 급여가 높지 않은 공 공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대출금 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평균적인 학부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를 가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걸리는 10 년 동안 매달 약 299 달러를 상환하고 있다. 대 학원 부채가 있는 경우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면제는 특정 기간 동안 연방 학 자금 대출을 상환한 후, 대출을 발행하는 교 육부에서 잔액을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 학자금 대출에 대한 탕감 계획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소득기반상환플랜과 공 공서비스상환플랜이다. 소득기반상환 플랜 은 표준 10 년 상환 계획의 월 상환액을 쉽게

충당할 수 있는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용 한다. 이런 경우 교육부는 매달 재량 소득의 10 % 에서 20 % 이하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대출자가 상환 계 획에 따라 20년에서 30년 동안 필요한 월 상 환액을 제때 납부하면 연방 정부는 남은 잔액 을 탕감해 준다. 탕감되는 금액은 2026년부터 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다. 연방, 주, 지방 또는 부족 정부( 학 교 및 군대 포함) 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대출자는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을 통해 10년 간 월 상환액을 납부한 후 남은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다. 이는 비영리, 비당파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소득연동상환플랜( ICR) 과 공공서비스상환 플랜( PAYE) 는 모두 소득 기반 상환 계획으 로, 차용자의 재량 소득의 일정 비율로 탕감 금액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 후 대출 탕감으로 이어진다. ICR은 25년 후, PAYE는 20년 후 이다. 대출자들은 1994년부터 소득연동상환 플랜( ICR) 에 따라, 2012년부터 공공서비스 상환플랜( PAYE) 에 따라 부채 탕감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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