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 교육

2025 년 11 월 7 일- 2025 년 11 월 13 일 B-3

▶1면 < 학자금 대출 탕감 > 에 이어 학자금 대출자들은 소득기반상환플랜( IBR) 에 따라 부채 탕감을 받을 수도 있다.

향후 상환 계획 전환에 대비 교육부가 올해 초 ICR 과 PAYE 에 따른 부 채 탕감을 축소했을 때, 관계자들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상환 계획인 ' 가치 있는 교육 저축 계획( SAVE)' 을 차단한 법원 명령에 대 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이 판결이 다른 상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 했지만, ICR 과 PAYE 는 모두 10 년 이상 사 용 가능했다. 소비자권익옹호단체와 약 180 만 명의 회원 을 대표하는 미국교사연맹( AFT) 은 행정부 의 판결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고, 기존 프로 그램에 따라 부채 탕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미국교사연맹은 3 월 소송에서 트럼 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대출 조건에 명시된 구 제 프로그램 참여를 차단했다고 비난했다. 미국교사연맹( AFT) 와 교육부가 합의에 도 달하기 전에는 소득연동상환플랜( ICR) 또는 공공서비스상환플랜( PAYE) 에 따라 탕감을 받을 만큼 충분한 신용을 축적한 학자금 대출 자는 대출을 탕감 받기 위해 소득기반상환플 랜( IBR) 로 전환해야 했다.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고 플랜에 남아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제출된 소득기반상환플 랜( IBR) 전환 요청을 취소하려는 대출자는 연방 학자금 지원 정보 센터( 1-800-4-FED- AID) 로 전화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에 연락해 요청을 취소할 수도 있다. 공공서비스상환플랜( PAYE) 및 소득연동 상환플랜( ICR) 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 아

직 부채 탕감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해당 플랜 의 대출자는 대출 탕감이 가능한 상환 계획으 로 전환해야 한다. PAYE 와 ICR 에 따른 납부액은 차용인의 구제 기간까지 계산된다. 차용인은 납부한 납 부액을 기록해 적격 월을 놓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소득기반상환 플랜( IBR) 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은 2026 년 7 월 1 일 이전에 대출받은 사람에게만 제공된 다는 것이다. 해당 날짜 이후에 대출을 받으 면 소득기반상환플랜( IBR) 자격이 무효화된 다. 최근 법률에 따라 해당 날짜 이후에는 " 상 환 지원 플랜( RAP)" 또는 개정된 표준 플랜 이라는 새로운 소득 기반 상환 플랜에만 가 입할 수 있다. 2025 년 3 월,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차용인에 대한 공공 서비스 대출 면제 신청 절차를 늦 추기 시작했다. 또한 비영리, 초당파 단체로 분류되는 공공 서비스 고용주를 면밀히 조사 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부는 10 월 30 일, 고 용주가 " 실질적인 불법적 목적 " 을 가진 것으 로 확인될 경우 차용인이 새로운 공공 서비스 대출 면제 크레딧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새 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서류 미비 이민자, 의학적 성전환 을 원하는 아동, 또는 행정부가 테러, 폭력 또 는 차별적 사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발언을 지원하는 단체가 포함된다. 공공 서비

스 인센티브는 숙련된 인력을 비영리 단체와 기타 사람들을 돕는 단체에서 일하도록 유치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변화는 취약 계층 을 지원하는 단체가 직원을 유치하고 유지하 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백악관은 공공 서비스 종사자들이 자신의 업무가 " 불법적인 목적 " 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탕감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5 년까지 비과세 탕감 대상 대출은 계속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2026 년에는 대부분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 소 득으로 과세된다. 단, 공공 서비스 종사자와 대학 폐쇄 또는 사기 피해를 입은 졸업생은 예외다.

학자금 대출자에 주는 영향 소득 기반 상환 방식으로 기존 연방 학자금 대출을 매달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상 환할 수 있다. 표준 10 년 상환 계획을 통해 상 환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소득 기반 상환 옵션을 숙지하고, 이런 계획을 고려하고 싶다면 대출 담당자와 상담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2026 년부터 상환 지원 계획 이라는 새로운 소득 기반 상환 계획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8 년부터 일부 기존 소 득 기반 상환 계획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 이다.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고 있다 면, 2025 년 7 월 제정된 세금 감면 및 지출 삭

감 법안에 따라 대학원 학위 소지자의 평생 연방 부채 한도가 소폭 인하되었다는 점을 알 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 부채 한도가 낮 을수록 대출자가 누적할 수 있는 부채 금액 이 줄어든다.

10 년 후 대출금을 탕감받을 것으로 예상하 고 공공 서비스 분야로 진출하려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은 의회가 공공 서비스 경력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제도로,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 다. 한편, 교육부는 10 월 30 일 시행된 새로운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기관을 공공 서 비스 고용주로 간주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갖 고 있다. 또한 대출 탕감 신청을 얼마나 쉽고 빠르게 처리할지에 대한 재량권도 갖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과 공공 서비스 고용 전반에 대해 공개적으로 회 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정책이 공공 서비스 종사자들의 유인을 계속해서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대출자는 자격을 갖춘 공공 서비스 고용주 에게 매년 고용 증명서를 제출하고 대출 자 격, 상환 계획 및 월 상환액에 대한 기록을 유 지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고용주의 공공 서비스 대출 탕감 자격은 행정 부의 10 월 30 일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 로, 대출자는 현재 또는 미래 고용주의 자격 에 대해서도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일 반적으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빚을 지는 것 은 나쁜 투자가 아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빚 을 지고 있는지, 그리고 졸업 후 예상 소득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 다. 투자와 잠재적인 부채 부담이 가치 있는 지 판단해야 한다.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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