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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2026 년 5 월 15 일- 2026 년 5 월 21 일 컬럼 / 재정 / 교육

유 파이낸셜 티모씨 유 칼럼

티모씨 유 유 파이낸셜 대표 703-961-8811

Q: 주위에 다른 자녀들은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다닌 다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들은 장 학금을 받을 수 없다고 화만 냅니다? 합격한 대학에 서류를 신청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어떻 게 해야 하는지 전문 기관에 물어봅니다.

A: 미국내에서도 유독 한국분들이 아직도 장학금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학의 장학금 종류에는 성 적 우수 장학금( Merit-based), 재정 지원 장학금( Needbased), 특기 장학금( Special Talent), 외부 장학금( External Scholarships)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 든 장학금은 무상장학금과 유상장학금으로 나누어집니다. 무상장학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육 자금을 조 달하는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조사를 하고 조기에 지원하는 자가 먼저 가질 수 있는 이로운 점이 있겠습니다. 장학금 검색을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신청은 빨 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고등학교 전반에 걸쳐 시작할 수 있는 단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 학년에는 고등학교 전반 에 걸쳐 여러가지 활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클럽 등은 다양한 종류의 상을 받을 자격을 얻는 데 도움이 되고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많이 부여됩니다. 4 년 동안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 클럽, 팀을 찾아보세요 그 중 에서도 리더십 역할을 맡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력서 작성

에 도움도 되지만 장학금에 선택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습 니다 여기에는 클럽과 스포츠부터 리더십 직책과 수상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0 학년부터는 장학금 조사 를 시작하세요 장학금 데이터베이스는 검색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Discover Student Loans 의 무 료 장학금 검색 도구는( student-loans / college planning / scholarships / search) 여러분의 배경, 목표, 활동, 성과 및 원하는 전공을 사용하여 적합한 장학금 목록을 찾는데 도움 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일 부 장학금에는 조기 신청 마감일이 있습니다. 마감일 및 신 청 요구 사항과 함께 관심 있는 모든 상에 대한 스프레드시 트를 만들어 보세요. 일부 장학금 지원에는 추천서가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 지도 상담사, 코치 등과 좋은 관계 를 가지도록 하세요 이분들이 추천서의 적합한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일찍 연락하고 확답을 받아두는 것도 현명 한 방법입니다. 11 학년에는 장래 대학에 계속해서 문의하십 시오. 많은 학교에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에게 장 학금을 제공합니다. 지원하는 대학의 공식 웹사이트에 문 의하여 어떤 기회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대학교마다 제공 하는 많은 동문 장학금과 학장과 총장 장학금 등은 금액 이 크게 주어집니다. 검색을 자주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12 학년은 일반적으로 바쁜 시기입니다만, 장학금 검색을 계속하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인해 재 정 지원이 줄어들 수도( student-loans / college planning /

scholarships / how-scholarships-affect-financial-aid)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 부분은 따로 다시 한번 다루어 서 설명들이겠습니다만 하지만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명 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학금은 어떻게 찾을까요? 장학금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하의 학업 성취도와 귀하가 참여한 지역 사회 봉사 활동, 클 럽 및 팀을 통해 장학금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 어, National Honor Society 에 여러분이 가입되어 있다면 https:// www. nationalhonorsociety. org / advisers / thenhs-scholarship / 를 통해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넓은 범위의 그물을 던지고 자격을 갖춘 장학금을 신청하 십시오. 작은 장학금도 배제하지 마세요. 작은 것들이 모여 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서가 정확한지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세 요. 필요한 에세이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세요. 이는 자신 이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므로 주의 깊게 교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대학 에세이도 더 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검색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파이넨셜 그룹의 유학자금 팀( 703-961-1088) 제공이였습니다.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또는 복사 및 배포등을 금지 합니다.

부까지 경찰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담 당자들은 사용자 중 누가 범죄와 연관이 있는 지 판단한다. 이처럼 민간 기업( 대개 구글) 과 법 집행 기 관이 지오펜스 영장 발급 과정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및 시 민 자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법 집행 기관과 구글 간의 이런 정보 교 환 과정에서 법원의 검토나 사법적 감독이 이 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면 < 정보 내역 감시 > 에 이어

지오펜스는 실시간으로 설정될 수도 있고( 예: 시위 참여자 파악 및 추적), 지난 10년 또는 그 이상의 특정 기간을 대상으로 설정 될 수도 있다. 특정 위치를 중심으로 원을 그 리는 것처럼 동적으로 생성될 수도 있고, 특 정 주소나 도로 또는 기타 지리적 경계로 정 의된 영역처럼 미리 정의된 경계를 사용할 수 도 있다. 구글이 받은 한 지오펜스 수색 영장 은 샌프란시스코의 2.5평방마일 지역을 2.5일 동안 포함했다. 지난 10년간 법 집행 기관의 지오펜스 수색 영장 사용은 크게 증가했다. 구글은 법정에 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오펜스 요청이 1,500 % 증가했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500 %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연간 11,500건 의 지오펜스 수색 영장을 받았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오펜스 수색 영장은 구글이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영장의 25 % 이 상을 차지했다.

수색 영장과 수정헌법 제 4 조 수정헌법 제 4 조는 모든 전자 개인정보 보호 법의 근간이다. 정부 요원이 동의나 긴급 상 황이 아닌 경우, 사람, 장소 또는 물건을 수 색하거나 압수하려면 수정헌법 제 4 조에 따 라 상당한 개연성을 근거로 법원의 승인을 받 은 영장을 받아야 한다. 요원은 수색 또는 압 수 대상인 사람, 장소 또는 물건이 범죄와 연 관되어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할 충분 한 증거를 판사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를 확보 한다. 발급된 수색 영장은 수색 또는 압수 대상인 특정인, 장소 또는 물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서 명시해야 한다.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 으면 수색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 되며, 선의의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수색 에서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 수정헌법 제 4 조의 " 구체성 " 요건은 일반 영장 을 엄격히 금지한다. 일반 영장은 과거 영국

군이 식민지 주민들을 상대로 지나치게 광범 위하거나 포괄적인 수색을 자행할 때 사용했 던 수단이다.

역방향 영장

경찰이 지오펜스 영장을 신청할 때 명시할 수 있는 유일한 " 구체성 " 은 특정 시간과 장소 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 오펜스 수색 영장은 전통적인 수사 절차, 즉 용의자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 기 위한 영장을 발부 받는 절차를 문자 그대 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종종 " 역방향 영장 " 이라고 불린다. 지오펜스 영장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 있는 모든 기기를 수집한 다음, 기술 의 도움을 받아 잠재적 용의자를 걸러낸다.

지오펜스 영장 집행은 일반적인 영장 집행 과는 매우 다르다. 소송 기록에 따르면 법 집 행 기관과 구글은 세 단계에 걸쳐 협력한다.

첫째, 법 집행 기관은 영장에 수색할 시간과 장소를 명시한다. 그들이 요구하는 데이터는 단순히 해당 지역에 있는 휴대전화 기기 목록 이 아니라, 훨씬 더 상세한 정보다. 예를 들어, 기기가 지오펜스 영역에 있었던 시간에 특정 이메일 계정이나 앱에 접속했는지, 또는 문자 를 보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 다. 둘째, 구글은 영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익 명화된 사용자 또는 기기 목록을 법 집행 기 관에 제공한다. 이 시점부터 상황은 유동적으 로 변하며, 법 집행 기관은 초기 검색 매개변 수 외에 특정 사용자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 청할 수 있다. 셋째, 법 집행 기관은 정보를 분석하고 구글 에 특정 사용자의 신원 공개를 요청한다. 구 글은 이에 응하면서 계정 소유자의 이름, 주 소, 이메일 주소, 심지어 해당 시간대에 특정 앱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소통했는지 여

항소법원들 간의 의견 차이 채트리 소송 사건에서, 1 심 법원은 경찰이 사용한 지오펜스 영장에 대해 구체적인 상당 한 이유가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해 문제를 제 기했다. 그러나 1 심 법원은 또한 해당 경찰관 들이 결함 있는 영장에 선의로 의존했다고 판 단해 지오펜스 증거를 피고에게 불리하게 사 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제 4 연방항소법원 에 항소한 결과, 의견이 나뉜 재판부는 1 심 법 원의 결정을 확정하면서, 강력한 반대 의견에 도 불구하고 지오펜스 데이터 획득은 수색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제 4 연방항소법원 전체 재판부도 1 심 법원의 결정을 확정했다.

그러나 제 4 연방항소법원의 2024 년 채트리 판결은 제 5 연방항소법원의 2024 년 미국 대 스 미스 소송 사건 판결과 상반된다. 스미스 사 건에서 제 5 연방항소법원은 " 지오펜스 영장은 현대판 일반 영장이며 수정헌법 제 4 조에 위 배된다 " 고 판결했다. 연방 항소법원들 간의 이런 의견 차이는 대법원의 채트리( Chatrie) 소송 판결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채트리와 대법원 대법원은 수십 년 동안 법 집행 기관이 사람 이나 사물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 고심해 왔고, 기지국 위치 정보 와 GPS 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긴 급한 상황이 아닌 한, 법 집행 기관이 휴대전 화 위치 기록 데이터나 GPS 를 사용해 개인을 추적하려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헌법에 규 정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채트리 소송 사건에서 사용자들이 위치 기록 수집에 자발적으로 동의했으므로 해당 데이터에 대한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기 대권이 없으며, 따라서 수정헌법 제 4 조를 위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를 지지하는 일부 법정조언서( amicus brief) 는 전자 위치 데이터가 수정헌법 제 4 조 의 영장 요건에 의해 보호되며, 지오펜스 영 장은 수정헌법 제 4 조의‘ 특정성’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이런 영 장을 승인하는 것이 다양한 역수색 영장의 길 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일부는 지오펜스 기술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수집에 있어 실질적인 동의나 자발성이 결여되어 있 다고 주장한다. 2026 년 4 월 27 일 구두 변론에서 대법관들의 질문을 보면, 적어도 일부 대법관들은 지오펜 스 영장을 일반 영장으로 간주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분간은 결 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