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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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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호 기자 > 이제 기업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세금 보 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 IRS) 는 자체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인 다이렉트 파일( direct file) 을 개발해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 해 세금 보고를 하게 된다. 세금 보고의 90 % 이상은 세무사 혹은 개인 이 국세청에 링크한 민간 개별 회사의 프로그 램인 터보텍스( TurboTax) 같은 상용 소프트 웨어를 돈을 내고 사용해 이뤄졌다. 이 소프 트웨어들은 최대 169달러의 비용이 들고 주 정부 세금이 있는 경우 추가 비용이 들었다. 현재까지 저소득층이 세금 신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 대부 분은 " 무료 신고 프로그램 " 을 통해 민간 기업 에 맡기는 것이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 한 기업들은 저소득층에게도 사용료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세무 회사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무료로 세금 보고를 사용하지 못하도 록 하기 위해 교묘히 무료 프로그램을 무력화 시켰다. 10년 이상 운영되는 동안 무료 세금

보고 대상자의 3 % 미만이 이 프로그램을 이 용했다. 그 결과, 이런 세무 회사들이 세금 신 고서의 90 %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납세자들 은 자신의 재정 정보,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 간 회사에 돈을 내도록 강요받았다. 전세계에 서 세금 보고를 하면서 돈을 내야 하는 국가 는 미국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오래전부터 국세청( IRS) 이 직접 세금 보고를 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압 박을 받아왔고 마침내 소프트웨어가 선을 보 였다. 2024 년 세금 신고 시즌은 납세자가 정 부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청( IRS) 의 새로운 프로그램 인 다이렉트 파일( Direct File) 의 데뷔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프로그램은 완전하지 못해 몇 가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 소프트 웨어는 현재 전체 인구의 절반에 약간 못 미 치는 12 개 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파 일럿 프로그램이다. 그럼에도 정부 특유의 일 처리 방식을 반영하듯 소프트웨어는 느리게 배포되고 있다. 2 월 22 일에는 일반 사용자에

게만 공개되었고, 그 이후에는 소수의 사용자 에게만 공개되었다. 국세청( IRS) 는 봄 내내 단기 가용 기간 동안 파일럿 주에서 새로운 납세자를 위해 계속 개 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도 내년 세금 보 고 시즌이 되어야 개선된 모습으로 보편적인 활용이 가능할 듯하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처리할 수 있는 세금 상황이 제한적이다. 임금 또는 급여 소득 또 는 이자 소득이 있고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 는 경우 자격이 있다. 그러나 자영업, 프리랜 서 또는 사업체 소유로 인한 수입이 있다면 아직 사용할 수 없다. 국세청( IRS) 가 참여 주에 거주하는 납세자 의 약 3 분의 1 이 직접 신고 소프트웨어를 사 용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세금 상황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총 1,900 만 명의 납세자가 이번 시즌에 자격이 될 것 이며 국세청은 최소 수십만 명이 참여할 것으 로 예상했다. 이 모든 것이 아직 세금 보고에 완벽하지 않 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년 동안 세금 신고를

더 쉽게 바꾸고 세금 신고에 대한 터보텍스( TurboTax) 와 에이치알 블록( H & R Block) 이 지배해 온 벽을 깨기 위한 노력에 일단 힘 을 실어주는 수준이다. 2022년 인플레이션축소법( Inflation Reduction Act) 에 포함된 조항의 결과인 다이 렉트 파일( Direct File) 은 이런 기생 기업으 로부터 세금 시스템을 해방시키기 위한 연방 정부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그리고 다이렉트 파일( Direct File) 의 첫 번 째 초안은 세금 보고 작업에 있어서 터보텍 스와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조약한 수준이 었다. 납세자들에게 민간 기업이 돈을 받고 제공 하는 프로그램보다 더 나은 것을 제공하지 않 는다면, 국세청의 불완전하고 불편한 세금 보 고 프로그램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근본적 으로 그 답은 국세청이 천천히 일을 처리하 고 있기에 나타난 결과다. 처음부터 모든 세 금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목표 로 개발에 전념했다면 시단이 걸리더라도 활 용도는 더 높았을 것이다. ▶3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