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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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기 기자 > 법무부는 17억 7,600만 달러 규모의 " 반무기 화 기금 " 을 설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이 연루된 국회의사당 점령 사건에 대해 자 신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 를 조건으로 기금을 조성해 배상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런 기금은 바이든 행정부를 포함한 여러 대통령들도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 록 다양한 목적의 판결 기금을 사용해 왔다. 이 기금은 법적 공세와 무기화의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구제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절 차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자신의 소 송을 합의로 마무리 짓기 위해 동맹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려는 계획은 정의에 대한 근본 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일각에서는 이 기금이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점령 사건에 연루 된 사람들, 심지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에게 보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즉각적 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 기금 설립은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 IRS) 의 세금 보 고서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100 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취하한 데 따른 합의 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소송에서 세금 보고서 유출로 인해 " 원고들의 명예와 재정에 손해가 발생하고,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으며, 사업상 명성이 부당하게 훼손되고, 왜곡된 이미지로 비춰졌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 " 고 주장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청구를 제기한 사람들에 게 공식 사과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고, 늦어 도 2028년 12월 1일에는 청구 처리를 종료할 예정이다. 이 기금은 법무장관이 임명하는 5 인 위원회가 운영하며, 대통령은 위원들을 해 임할 권한을 갖는다. 1월 6일 소송 참가자들이 혜택을 받을지 여 부와 관계없이,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 불가 피하게 사익 추구와 특혜의 의혹을 불러일으 킨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이 국세청( IRS) 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반무기화 기금 설립에 중요한 도덕적, 헌법적 문제가 얽혀 있다.

셀프 소송 셀프 합의 트럼프가 장악한 법무부가 트럼프 가족 소 송에 대한 보상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납 세자의 자금이 트럼프 측근들에게 지급된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은 사람들 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고심해 왔다. 아리 스토텔레스는 자기 보존 본능 때문에 사람들 은 언제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로마 시대에는 라틴어 문 구 " Nemo iudex in causa sua " 가 " 누구도 자 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 라 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개인적인 이해관 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 자신과 관련된 문제 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토마스 홉스는 반란군과 폭동 가담자들을 매 우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는 폭동 가담자들이 정부 전복을 시도하는 순간 시민의 지위를 포 기하는 것이며, 그런 행위에 대해 결코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믿었다. 당대 최고의 정치 이론가 중 한 명이었던 홉스는 영국과 스코틀 랜드의 내전이 한창이던 1651 년에 출간된 그 의 정치 저서 " 리바이던 " 에서 이런 견해를 밝 혔다. 홉스는 2026 년 5 월 20 일 트럼프 행정부

가 발표한 중대한 조치에 대해 아마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을 것이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회 에서는 홉스가 이 문구를 되풀이하며, 공정 한 재판관이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직 화된 사회의 이점을 설명했다. 그리고 1787 년 제임스 매디슨은 어떤 사람도 자신의 사건에 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의 이해관계는 그의 판단을 왜곡할 것이고, 어쩌 면 그의 도덕성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 고 썼다. 법무부가 대통령의 국세청( IRS) 소 송을 해결하기 위해 ' 반무기화 기금 ' 을 설립 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논평가들은 이런 오랜 원칙들을 근거로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트럼 프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행정부 소속인 법 무부가 그와 협의해 이런 합의에 도달한 방식 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의 양측에 모두 관여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또 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부하들이 이런 터 무니없는 소송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결정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2026 년 5 월 19 일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증언한 블랜치 는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이런 합의 기 금이 전례 없는 것이 아니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아메리카 원주민과 흑인 농부들이 제기 한 차별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금 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4 월, 트럼프의 소송 을 담당했던 플로리다 연방 판사 캐슬린 윌리 엄스는 자기 거래라는 도덕적 문제를 법적인 문제로 재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발 언에서도 이 소송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소송 진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윌리엄스 판 사가 언급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과 자기 자신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정부 를 고소하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제 도널 드 트럼프가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윌리엄스 판사는 당사자들이 헌법 제 3 조의 ' 사건 또는 분쟁 ' 요건을 충족할 만 큼 충분히 대립적인 관계인지 불분명하다고 판시했다. 헌법 제 3 조는 법원이 실질적인 분 쟁이 있을 때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요건 을 의미한다. 해당 규칙은 당사자들이 실제 로는 의견 차이가 없지만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협력하는 이른바 담합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6 년 5 월 20 일에 이 문제 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합의 발표가 이틀 전에 이뤄졌고, 이를 고려해 사 건을 기각했다.

반무기화 기금 법무부에 " 반무기화 기금 " 이 조성된 것은 많 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법무 부 관계자는 수년 동안 납세자의 돈이 행정부 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

고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가족이 국 세청( IRS) 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합의금 으로 조성된 이 기금은 연방 정부의 " 무기화 와 법적 공세 " 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 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금은 " 비자금 " 이라 고 비난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18 억 달러에 달하는 기금 중 상당 부분이 2021 년 1 월 6 일 국회의사당 폭동을 일으킨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했다. 이 기금은 1950 년대 의회가 연방 정부 관련 소송 판결 및 합의금 지급을 위해 재무 부에 설립한 판결 기금에서 나온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회는 헌법상 부여된 근본적인 역 할 중 일부, 즉 정부 지출 통제 권한을 포기했 다. 이처럼 막대한 배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 을 행정부에 맡기면 기금이 필연적으로 정치 적 목적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경고가 꾸준히 있었다. 법무부의 조치는 헌법적 문제를 야 기할 수 있다. 첫째,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에 따라 행정부가 피해자 보상 기금을 조성 할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의회에 있는지 여 부다. 둘째, 해당 기금이 대통령이 급여 외에 미국으로부터 어떤 보수도 받는 것을 금지하 는 헌법의 보수 조항( Emoluments Clause) 을 위반하는지 여부다. 새로운 기금이 트럼프 에게 직접 지급되지는 않더라도, 그의 가족, 사업 동료, 그리고 1 월 6 일 발생한 범죄로 기 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 바 이든 행정부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 장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될 자금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 법무부의 조치가 수정헌법 제 14 조 4 항을 위 반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미국이나 어떤 주도 미국에 대한 반란이나 폭동을 지 원하기 위해 발생한 부채나 의무를 부담하거 나 지불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대 통령이 사면된 1,600 명의 폭동 가담자와 반 란 가담자에게 각각 100 만 달러씩 지급하려 한다면, 이는 위헌적인 자금 사용이라고 생 각할 수 있다. 수정헌법 제 14 조의 해당 조항 은 남부 연합군이 해방된 노예의 가치에 대 한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 었다. 그러나 1935 년 페리 대 미국 소송 사건 에서 대법원은 제 4 조의 문구가 남북전쟁이라 는 맥락을 넘어 더 넓은 의미를 내포한다고 판시했다. 법률 비평가들이 제기한 무기화 방지 기금 의 여러 법적 문제점에 대한 주장이 타당한 지 여부는 머지않아 법원에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지는 두 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 서 이 기금의 설립이 누구도 자신의 문제에 대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도덕적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은 국민의 몫이다.

판결 기금이 만들어진 이유

판결 기금은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대부 분의 판결금과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해 의회 가 설립한 영구적이고 무기한적인 예산이다. 1956 년 이전에는 판결이나 합의가 이뤄지거 나 확정될 때마다 의회가 이를 지급할 예산을 편성해야 했다. 이는 행정부와 의회가 마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새로운 합 의안이 나왔는데, 승인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 고 그렇다면 승인해야 한다는 과정을 거친 것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과도 미미했다. 그래서 당시 회계감 사원( GAO) 은 의회가 일부 청구금을 자동으 로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1956 년 의회는 판결기금( Judgment Fund) 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합의금이나 판결금이 확 정되었고, 다른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예산으 로 승인되거나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지 급이 가능하다. 의회는 사실상 많은 시간을 소모하던 합의금 및 판결금 지급 책임을 행정 부에 넘겨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법무부가 서 류 작업을 하고 이것이 확정된 합의인지, 아 니면 적절한 합의인지 여부를 판단해 재무부 에 보내면, 재무부는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었 는지 확인한 후 지급을 명령하는 방식이다.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의회가 해야 했던 귀찮 은 일을 없앤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예산 권을 포기한 것과 같다.

하지만 애초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 능했고 판결 기금이 처음 설립되었을 당시에 는 기금을 통해 처리될 수 있는 모든 합의금 이나 판결금은 10 만 달러 미만이어야 했다. 이 제도가 매우 효과적이어서 의회는 기금 규 모를 몇 차례 증액했고, 결국 1977 년에는 상 한선을 없앴다. 이 기금은 무기한 영구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며, 일단 설립되면 누구도 의회 에 추가 예산 요청이나 충당을 요구할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운영된다. 우려되는 점은 의회 가 기금 편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실제 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금이 오 랜 기간 동안 남용 사례는 드물었지만, 외교 정책과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 적은 종 종 있었다.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1991 년 이란이 인도하지 않은 무기에 대한 소송을 해 결하기 위해 이 기금을 사용했다. 클린턴 행 정부는 1998 년 파키스탄과의 유사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이 기금을 활용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이 인도하지 않은 무기에 대한 대가로 이란에 17 억 달러를 비밀리에 지급했 는데, 그중 13 억 달러는 이 기금에서 나왔다. 이런 결정들은 모두 정치적인 맥락을 갖고 있 었고, 비록 타당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의회가 배상금 상한선을 5 억 달러로 정하도 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상한선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의 의견이나 승인 없이 판결 기금을 악용 해 여성 및 히스패닉계 농부. 목축업자 배상 청구 절차를 만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도 그 전철을 밟아 의회의 의견이나 승인 없이 판 결 기금을 악용해 무기화 방지 기금을 만들었 다. 트럼프 대통령은 1 월 6 일 국회의사당 점 거 사건의 법적 공방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판결 기금을 이용해 17 억 7,600 만 달러 라는 거액을 조성할 예정이다. 각 경우에 행 정부는 비록 이런 제도가 없었다면 그들이 보 상을 받는 데 훨씬 더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보상 대상자들이 보상받을 자격이 있고 마땅 히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