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8 2025 년 6 월 13 일- 2025 년 6 월 19 일 미국 사회

< 최민기 기자 > 월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계획은 커다란 역풍 하지만 최종 목표는 올 여름까지 통과시키는 에 직면했다. 정부효율부를 떠난 일론 머스 것이다. 크가 트럼프 세금 계획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 이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세금 계 한 후 월가와 연준, 투자자와 경제학자 그리 획의 핵심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고 재계에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 다. 주로 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 개인을 위한 변화 · 지속적인 낮은 세율에서 가 대부분이다.

' MAGA 계정 ' 으로의 변화 최근 며칠 동안 공화당 지도부가 1조 달러의 트럼프 세금 법안은 첫 임기 동안 서명한 법안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세금 감면과 일자리에 관한 법률( Tax 메모리얼 데이 전에 하원에서 표결을 목표로 Cuts and Jobs Act) 에 포함된 개인에 대한 하는 등 험난한 길에 직면했었다.

세금 감면 연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법안이 의회 핵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즉각적인 효과는 2017년 법이 세율을 일시 후, 하원 예산 청문회에서 장애물에 부딪힌 적으로 인하한 이후 납세자들에게 현상 유지 후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두면서 상당한 상 가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의회가 조치를 승세를 탔다. 이 모든 것은 고된 과정의 일부 취하지 않으면 이런 낮은 세율은 만료되어 내 이며, 더 많은 세금 개정안이 주세 및 지방세 년에 2017년 이전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 법( SALT) 공제 수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가 안이 통과되면 최고 소득자들은 37 % 의 최고 능성이 높다. 이 법안의 다른 부분들도 면밀 세율을 계속 보게 된다. 이것은 공화당이 백 히 검토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메디케이드 만장자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아이디어에 삭감의 규모와 형태가 고려되고 있다. 대해 토론했지만 지금은 폐기한 후에 나온 것 그러나 세금 계획의 전반적인 틀은 날이 갈 이다. 수록 명확해지고 있고, 수조 달러의 비용이 또한 법안은 개인을 위한 몇 가지 새로운 혜 들고 가계의 세금 납부 방식에서 새로운 비 택을 제공한다. 이 법안은 팁, 초과 근무 및 즈니스 조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가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다는 져올 패키지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자녀를 트럼프 캠페인의 대표 공약을 이행한다. 또한 위해 저축하는 방법도 변경해 소위 " MAGA 트럼프가 사회 보장 혜택에 대한 세금을 없 계좌 " 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이 애겠다고 약속한 후 노인에 대한 표준 공제 계획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의 차입 를 확대한다. 권한이 " 경고 트랙 " 에 있으며 8월까지 소진될 팁에 대한 세금 면제 및 초과 근무 조항은 특 수 있다고 경고한 후 국가의 부채 한도를 4조

정 임계값을 초과하는 " 고임금 직원 " 은 제외

달러 늘리게 만든다.

한다. 또한 팁 조항은 최근 긱( Gig) 이코노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목표는 다양한 이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수정되었고, 우버는 이 슈를 놓고 버티고 있는 세 그룹의 공화당 의 런 변화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원들과 계속 맞서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이런 조항 중 다수는 트럼프가 퇴임할 예정 휴회 전에 하원의 전체 표결을 거쳐야 하며, 인 2029년에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눈살을 그 후 법안은 추가 논의를 위해 상원으로 보 찌푸리게 했다. 이는 일시적인 많은 변화 중 내진다.

하나일 뿐이다.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자녀 세 그리고 확실히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액 공제를 현재 2,000달러 수준에서 2,500달 하원 위원회의 세금 법안은 험난한 과정이 될 러로 인상하는 것이다. 또 다른 조항에는 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12 준 공제에 1,000달러 보너스가 포함되며, 단

일 신고자의 경우 15,000 달러에서 16,000 달러 로 증가한다. 둘 다 2029 년에 만료된다.

법안의 다른 부분들은 상속세와 증여세와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건강 저축 계좌와 529 교육 저축 계좌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들 을 다루고 있다. 또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금전 계좌 " 라고 불리는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저축 계획을 신 설한다. MAGA 의 약어는 우연이 아니다. 이 계좌는 정부로부터 1,000 달러의 잠재적 기부 금을 받아 미국 시민을 위해 시작할 수 있고, 세후 달러에서 매년 최대 5,000 달러의 기부금 을 허용할 수 있다.

이는 일부 의원들, 특히 텍사스의 테드 크 루즈 상원의원이 수년 동안 추진해온 아이디 어다. 그러나 이런 계좌의 효용성에 대한 의 문이 즉각적으로 제기되었고, 세무 전문가들 은 세후 달러에서만 나오는 불입금이 비과세 자금으로 인출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의 초기 불입 후 혜택이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 세계의 변화 법안에는 재산 감가상각, 이자 비용, 연구 개 발 비용과 같은 것에 새로운 공제를 제공하 는 일련의 비즈니스 중심 조항이 포함되어 있 다. 또한 199A 공제를 23 % 의 새로운 세율로 영구화한다. 경유 공제( pass-through deduction) 라고 도 하는 이 공제는 종종 S 법인 또는 파트너 십으로 조직된 소규모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또한 신규 공장에 대한 100 % 비용 공제 및 기존 공장에 대한 업데이트를 허용하 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새로운 주름이 있다. 이 는 부분적으로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끄는 백 악관의 압박 이후 늦게 이뤄졌다. 제이슨 스미스 하원 의장은 이 조항들은 중 소기업과 제조업체가 미국에 투자하는 데 필 요한 확실성과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하며, 기 업 조항은 기업을 위한 보다 경쟁력 있는 세 금 시스템을 향한 한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 태양 전지판과 전 기 자동차와 같은 것들에 대해 시행된 다양한 청정 에너지 공제에 대한 종료를 포함한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자신의 고향 주에 이익이 되는 삭감을 경계하고 법안이 책상에 도착하면 비용 절감을 없애기 위해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등 앞으로 몇 달 동안 또 다른 잠재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트럼프가 이 아이디어에 무게를 실어주면 서 뜨겁게 논쟁되었던 세금 변경 중 하나는 이월 이자의 허점을 막는 것이었다. 그러나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금 감면이라고 부르는 이 세금 조항에 대한 변경은 법안이 발표되었을 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스포츠 프랜차이즈 소유주 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려는 트럼프의 또 다른 추진은 법안에 포함되었다. 마찬가지로, 법인세율 변경은 선거 유세에 서 자주 논의되었지만 패키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에 대한 법인세 율을 15 % 로 낮추는 것에 대해 자주 언급했지 만, 현재 그런 취지의 조항은 없다.

법안의 또 다른 부분은 기술적으로 별도의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 부분에 있지만 기술 회사들이 주시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10 년 동안 " 어떤 주도 인공지능 모델, 인공지능 시스템 또는 자동화 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규제하는 법률이나 규 정을 시행할 수 없다 " 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법적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기술 기업들 에게 잠재적으로 큰 승리가 될 수 있다.

법안의 세금 부분에는 트럼프의 최근 문화 전쟁 충돌을 반영하는 조항도 있는데, 일부 대학에 대한 기부금세를 신설하고, 서류미비 근로자가 특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를 강화하며, 비시민권자가 외국으로 송금하 는 것에 대해 5 % 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거대한 가격표와 SALT 를 둘러싼 싸움 ▶10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