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영 기자 > 정부의 고용 동결이 끝나갈 무렵, 인사관리 국( OPM) 은연방 직원을 위한 희망적인 새로 운 지침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연방 직원을 뽑을 때 마가( MAGA: 미국의 영 광 재현) 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에세 이를 쓰게 할 예정이다. 인사관리국의 새로운 채용 지침에 따르면 정부 공무원 지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하기 위해 200단어 분량 의 에세이 질문 4문항에 답해야 한다. 질문에 는 트럼프의 행정명령 중 어떤 것이 그들의 삶 에 " 중요한 "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하자마 자 정부 차원의 120일의 고용 동결을 단행했 고, 오는 7월 15일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 4개 월은 대량 해고와 고용 동결로 특징지어졌지 만, 정부는 한 가지 새로운 주요 요구 사항을 포함해 이 조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직원을 받 기 시작하려고 한다. 과거 존슨 대통령이 연방 직원 절반을 해고한 뒤, 같은 당원으로 충원했 고 이는 정부의 부패로 이어졌다. 존슨 대통령 을 존경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연방 공무원의 복직을 둘러싸고 새로운 잡음을 만 들 것으로 우려된다.

인사관리국의 선발 기준 인사관리국( OPM) 은 최근 메모에서 지원 희 망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트럼 프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중시하는 채용 관행을 거부한 것과 맞물린 이 메모는 " 공로 채 용 계획 " 이 " 기술 기반 채용, 불필요한 학위 요 건 제거, 피부색이나 학력이 아닌 장점과 역량 에 따라 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엄격한 직 무 관련 평가를 요구하는 것 "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모에 따르면 이런 ' 평가 ' 중 하나는 각 지원자가 트럼프 행정부에 적합 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답해야 하는 200 단 어 분량의 에세이 질문 4 개이다. 질문 가운데 특히 세 번째 질문은 신청자에 게 개인적 자격을 통해서는 물론 행정부의 기 존 정책과 이념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자신 의 패기를 통해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일종의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이념인 마가( MAGA) 에 대한 충성심 서약이나 마찬가지다. 4 개의 핵심 에세이를 요구하는 질문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헌법과 미국 건국 원칙에 대한 헌신이 연 방 정부 내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영감을 준 계기가 되었습니까? 전문적, 학문적 또는 개인적 경험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제공하 십시오.-( 지원한) 해당 역할에서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프로세스를 개선 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거나, 결과를 개선한 구 체적인 예를 제공하십시오.-( 지원한) 해당 역할에서 대통령의 행정 명 령과 정책 우선순위를 진전시키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까? 귀하에게 중요한 하나 또는 두 개의 관련 행정 명령 또는 정책 이니셔티브를 식별하고 고용될 경우 이를 구 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설명하십 시오.”- 강한 직업 윤리가 귀하의 직업적, 학문적 또는 개인적 성취에 어떻게 기여했습니까? 한 두 가지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그런 특성들 이 어떻게 귀하에게 이 직책에서 효과적으로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트럼프는 1 월 20 일 취임하자마자 연방정부의 고용 동결을 단행했다가 120 일이 되는 7 월 15 일까지 연장했다. 지난 2 월, 그는 최근까지 일 론 머스크가 이끌었던 정부효율부( DOGE) 의 지원을 받아 " 인력 최적화 이니셔티브 " 를 시행 하는 또 다른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고용 동결이 해제되면 정부 기관은 퇴사하거 나 해고된 직원 4 명당 1 명만 고용해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 명령에 따라 " 연방 정부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미합중국의 이상에 열정 을 갖고, 법치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 는 개인의 채용을 우선시 " 한다는 행정부의 계 획을 반영하는 다른 여러 명령에 따라 정부효 율부 직원 21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만둔 정부효율부 직원 중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하루 뒤부터 백악관 방문객 배지 를 달고 15 분 동안 인터뷰를 받았는데, 백악관 관계자는 정치적 충성심에 대해 질문했고, 동 료들을 서로 대립시키려고 시도했으며, 제한 된 기술적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 업무 담당자자로서 핵심 정부 시스템 을 손상시키거나,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를 위태롭게 하거나,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해체 하기 위해 가진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고 덧붙였다. 정부효율부의 행동을 수행하거 나 합법화하기 위해 가진 전문 지식을 사용하 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머스크는 5 월 30 일 특별 공무원의 130 일 고 용 제한이 끝나면서 백악관을 떠났다. 이 기 술( IT) 업계 억만장자는 퇴임하는 길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으면서 트럼 프 대통령이 선전한 감세 법안( Big Beautiful Bill) 이 정부효율부에서 자신이 한 모든 일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솔직히 막대한 지 출 법안이 예산 적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 리고 정부효율부가 하고 있는 일을 약화시키 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크고 아름다운 법안“ Big Beautiful Bill " 은 세금 감면과 군사 지출 자금을 일부 연방 보건 및 에너지 프로그램을 삭감함으로써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초당파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국 가 적자에 약 3 조 8,000 억 달러가 추가될 것으 로 예상된다. 머스크는 지폐가 클 수도 있고 아 름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둘 다일 수 있 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충성 맹세 받은 잭슨 대통령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1828 년에 대통령에 취 임한 후 전국 공무원의 절반 가량을 해고하고 그 자리를 소속 정당의 충성스러운 당원들로 채웠다. 그 결과 정부는 완전히 무능해졌을 뿐 만 아니라 부패가 만연했다. 정치적 충성파에 게 보상을 주고 적들을 처벌한 잭슨의 행동은 건국자들이 말 그대로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 겠다는 서약을 하는 독립적인 공무원을 설립 함으로써 구상했던 것에서 극적으로 벗어났 다. 1789 년 6 월 1 일, 의회는 최초의 법률을 통 과시키면서 새로 임명된 연방 관리들에게 국 가의 법률을 준수하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 겠다는 취임 선서를 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의 회는 당시 직원들이 개인적인 재정적 고려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해 상충 법안을 통과시켰다. 맹세는 오늘날에는 그다 지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18 세기와 19 세 기에는 중요한 개인적 서약으로 간주되었다. 예를 들어, 헌법은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포함 하고 있고, 의회 의원과 기타 연방 공무원은 " 이 헌법을 지지하기 위해 선서 또는 확인서에 구속되어야 한다 " 고 명시하고 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그 다음 5 명의 후임 대 통령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할 때 평판을 중요 하게 여겼다. 각 대통령은 임명된 사람의 이웃 들이 그를 어떻게 여기는지, 그리고 그가 지 역 공직에 선출되었는지를 살폈는데, 당시는 남성만 연방 공무원이 가능했다. 이는 그들이 유능하고 정직한 직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그것은 미국의 7 대 대통령인 잭슨과 그의 체제가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다. 그는 정부 요 직에 충성파를 원했다. 초대 대통령들이 공무원들의 역량과 정직성 에 관심을 가졌던 반면, 잭슨은 재빨리 그런 우 려를 접어두었다. 공익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대신, 잭 슨은 자신과 그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겠다고 맹세한 정당 의원들을 고용했다. 이것은 " 보은 인사 시스템 " 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잭슨도 자신이 반대하는 ' 딥 스테 이트 ' 를 갖고 있었다. 그는 임명 과정이 귀족적 이라고 주장했고 그가 대표하는 평범한 사람 들의 임명을 막았다. 또한 경험과 역량이 불필

요하다고 주장했다. 잭슨은 자신의 정치적 임 명 중 일부에 대해 매우 잘못했다. 그의 최악의 인물 중 한 명은 육군의 오랜 친구이자 정치적 아첨꾼인 새뮤얼 스워트워웃( Samuel Swartwout) 이었다. 잭슨은 그를 1829 년부터 1837 년 까지 뉴욕의 세관 징수관으로 두 번 연속 임명 했다. 꽃보직으로 여겨졌던 그 당시의 업무는 연방 정부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일이었 고 미국에서 가장 바쁜 항구에 도착한 수입품 에 대한 세금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회 조사에 따르면 스워트워웃은 재 임 기간 동안 120 만 달러, 즉 오늘날 화폐 가치 로 약 4,000 만 달러를 훔쳤다. 스워트워웃은 런 던으로 도망쳤지만, 형사 고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은 후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잭슨은 고위직에 임명된 연방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힘이 제한적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 우체국의 경우 가 그러했다. 노예 소유주였던 잭슨은 1835 년 미국 노예 제도 반대 협회( American Anti- Slavery Society) 가 노예 제도 반대 전단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웠다. 전단지가 흑인 폭동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 한 잭슨은 우체국장 아모스 켄달에게 우편물 발송을 제한하고 우체국이 모든 노예제도 폐 지론자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 록 지시했다. 의회는 언론의 자유와 대통령 권 한의 확대를 주요 이유로 들면서 거부했다. 잭슨이 백악관을 떠난 지 한참 후인 1864 년과 1883 년 사이에 의회는 신입 공무원 채용의 핵 심 조건으로 ' 능력 ' 을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 지만, 불만을 품은 공직 희망자가 제임스 가필 드 대통령을 암살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 어나지 않았다. 그 후 의회는 1883 년에 펜들턴 법안을 통과시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공로 임명 제도를 확립했다. 또한 백악관 에서 승리한 정당이 지지자들에게 수만 개의 일자리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사 실상 종식시켰다.

제한적 예외 현재 약 300 만 명에 달하는 연방 직원 중 대부 분이 경쟁 시험에 의존하는 능력에 기반한 채 용을 통해 임명되고 있다. 실적 저하 또는 위법 행위와 같은 제한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은 상원의 조언과 동 의를 필요로 하고 대통령이 " 기밀, 정책 결정, 또는 정책 옹호 성격 " 을 지닌다고 결정한 약 4,000 명의 연방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이 아이디어는 새 대통령에게 고위 연방 공무 원을 고용함으로써 그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