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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 유학생 금지 > 에 이어 가장 재능 있는 유학생들은 미국의 경제적 생산성과 연구 패권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데 기여했다.

F-1 비자는 2016년에 급격히 감소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중국 학생들이 매년 재신청하 는 대신 5년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 정 변경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장 자체도 변 화하고 있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국립 대 학의 연구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 을 투자해 학생들에게 중국내에 머물 수 있는 더 나은 선택권을 제공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었고, 미국 유권자 들은 극도로 중국 혐오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을 선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유학생 등록이 급격히 감소했지만, 회복 후에 도 2023년 중국 F-1 비자는 2015년 정점의 3 분의 1에 불과했다.

대학은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모집해 운영된다. 인도는 2022년 처음으로 100,000명 의 학생 비자를 넘었다. 세기가 바뀔 무렵 베 트남 학생은 1,000명 미만이었으나 오늘날 베 트남은 네 번째 유학생 배출 국가로 일본, 멕 시코, 독일, 브라질보다 많다. 가나의 유학생 은 지난 10년 동안 5배로 증가했다.

유학생 심사 방식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은 이미 엄격한 심사 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 이런 조 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학생의 학교 심사. 비자를 신청하기 전 에 유학생은 국토안보부( DHS) 의 승인을 받 은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아 학생 비자 소지 자로 등록해야 한다.

· 대사관 면접. 비자 신청 절차의 일환으로 유학생은 다양한 정보기관 및 법 집행 기관의 국가 안보 심사를 받는다. 경우에 따라, 예를 들어 본국의 미국 영사관 직원이 비자 자격 심사를 위해 외부 출처에서 추가 정보가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심사가 이뤄진 다. 이는 행정 처리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이 번 대사관의 학생 비자 심사 중지는 소셜 미 디어를 조사 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한 조치라 고 설명했다.

· 도착 시 심사. 유학생은 미국에 도착하 면 세관 및 국경 보호국( CBP) 직원의 심사 를 다시 받는다. 담당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은 2 차 세부 조사( Secondary Inspection) 방으로 보내진다. 2 차 조사는 보 안 면접 구역으로, 담당자가 추가 평가를 완 료하는 동안 대기한다. 이후 학생은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해야 하는 결정에 직면한다.

· 미국 체류 중 지속적인 감시. 미국 입국 이 허가된 학생은 정규 학생으로 등록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며, 상황에 중대한 변 화가 발생한 후 10 일 이내에 학교에 알려야 한 다. 주소, 전공 또는 재정 보증인 변경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또한, 학교 관계자는 이 정보 를 이민세관단속국( ICE) 산하 국가안보수사 국( NSI) 산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SEVIS) 에 보고해야 한다. 졸업 후 임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 생은 보고 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일부 STEM( 과학 · 기술 · 공학 · 수학) 졸업 생과 고용주는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는 교육 계획 인증, 연례 평가, 현장 방 문 등이 포함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부 분의 유학생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 한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졸업 후 취업 기 회 확대 및 비자 비용 인하 등 보다 우호적인 비자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이들은 선호도를 바꿀 의향이 있다. 미국 내 유학생들에게 이 미 부과된 현재 수준의 심사 및 모니터링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조치가 어떤 가치를 창 출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미국 우선주의 의제의 핵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 미국 우선주의 " 의 제는 미국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과 학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다. 트럼 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최고의 글로벌 인재 영 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은 미국 대학을 졸업하는 유학생들에게 학위 와 함께 영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 ~ 2024 학년도 동안 유학생들은 수업료와 생활비를 통해 미국 경제에 438 억 달러를 기 여했고, 이는 약 378,175 개의 미국 일자리 창

출에 기여했다.

전미경제연구협회( NBER) 에 따르면, 이 들의 기여는 졸업 후에도 계속된다. 많은 학 생들이 국내 기업보다 8 ~ 9 배 높은 비율로 성 공적인 스타트- 업을 설립한다. 실제로 미 국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 중 25 % 는 유학생 출신이 설립했다. 이벤트브라이트( Eventbrite), 그래머리( Grammarly), 모더 나( Moderna), 오픈 AI( OpenAI), 로빈후드( Robinhood), 스페이스 X( SpaceX) 등이 이 런 기업에 속한다. 유학생들은 또한 미국이 STEM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십을 유지하 는 데 기여한다.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소지 한 STEM 분야 종사자의 45 % 가 미국 밖에 서 태어났다.

2024 년 보고서는 미국이 모든 교육 시스템 에서 국내 STEM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고 있 다고 경고한다. 고등학교 졸업생 중 STEM 분야 인력으로 진출하는 비율은 3.2 % 에 불과 한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이민 제한과 세 계 경쟁 심화로 인해 미국의 해외 STEM 인 재 유치 및 유지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마지 막으로, 유학생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 고 소프트파워 외교를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 하다. 이는 미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세계 지도자를 배출했다는 사실에서 입증된 다. 유학생의 미국 유학을 더욱 제한하는 것 은 궁극적으로 재능 있는 인재를 다른 나라,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에게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 과학과 혁신의 재앙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 비자 초토화 전략을 하버드를 넘어 거의 모든 대학으로 확장한다 면, 고통받는 것은 외국인에 우호적인 도시와 시시한 대학 도시들 만이 아니다. 전국의 지 역 사회는 도시와 시골을 막론하고 상처를 느 낄 것이다. 일부 대학은 파산으로 치달을 수 있고 다른 대학들은 지역 고용주를 위해 더 적은 고용을 하고 더 적은 졸업생을 배출할 것이다. 비자 금지 이전에도 노르웨이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 연구 예산 삭감으로 황 폐해진 미국 학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예산 을 새로 책정했다. 다른 나라들도 그 뒤를 따 를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만약 유학생들이 미국에 오지 않는 다면, 그것은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재앙이 될 것이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은 글로벌 인재를 끌어들인다.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는 하버드와 그 이 웃 MIT 대학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연 구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에 머무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세 계적인 의료 혁신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와 같은 역동성은 스탠포드와 UC 버클리, 실리 콘 밸리, 그리고 전국의 대학가에서 기술 혁 신을 주도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 새로운 암 치료법의 혜택을 받았다면, 생명을 구해준 사 람은 트럼프 행정부가 파괴하려고 하는 종류 의 학생 비자로 미국에 왔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 기축 통화를 발행하거나 캐나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같이, 유학생을 유치 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일 중 하나다. JD 밴스 부통령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종 적인 차별을 감행하고 있다면서 유학생 비자 가 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마도 학생 비자에 대해 기준을 바꾸거나 국 가별 쿼터 내지 유학생 학비를 대폭 상승하도 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하버드 대학에 대한 유학생 금지와 맞 물려 대학에 유학생 숫자를 제한하거나 할당 할 수도 있다. 보수적인 대학들은 사실상 찾 기가 쉽지 않다. 오늘날 캠퍼스는 수십 개의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온 학생들이 여러 언어 를 구사하고 다양한 문화 전통을 실천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환영하고 특정 인종, 국적이 최고로 대접받 지 못한다. 트럼프와 그의 추종자들은 명문 대학들을 문화 전쟁의 적의 요새로, 파괴하고 부숴야 할 반대파의 훈련장으로 보고 있다. 부분적으 로 대학을 졸업한 유권자는 민주당을 지지하 지만 고교만 졸업한 유권자는 대부분 공화당 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고등 교육 기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은 나름 이유가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MAGA 가 추종자들은 현대 의 대학을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여긴다.